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논란…형평성 vs 세금 폭탄

지금부터는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에 매기는 세금은 공시가격에 근거해 계산을 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 그동안 이 공시가격이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과 많이 차이가 나서 말들이 많았습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도 이걸 제대로 공시가격에 반영하지 않았는데요.

참여연대가 2017년에 조사한 자료를 보면요.

실거래가격이 3억 원 이하 주택의 공시가격 반영률은 52%인 반면에요,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35%에 그쳤습니다.

고가 주택에 사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왔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이렇게 고가 주택일수록 시세와 공시가격의 차이가 커서 조세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올해부터는 집값 상승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표본 주택에 대한 공시 예정가격이 발표돼 소유주 의견 청취가 어제 마무리됐는데요.

몇가지 사례를 보면요.

서울 마포구의 한 단독주택의 올해 공시 예정가격은 15억 6천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특히 '부촌'으로 불리는 서울 삼성동과 한남동의 고가 단독주택은요.

공시가격이 대부분 40% 이상 올랐는데요.

반면에 집값 상승이 미미했던 지역은 공시가격이 10% 내외로 상승했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주택은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7% 올랐는데요,

더 내야 할 세금은 3만 원입니다.

결국 공시가격 현실화는 고가 주택 거주자라면 부담이 커지겠지만요.

서민 주택의 경우 부담 폭은 제한적이라는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정부는 집주인들 사이에서 세금 폭탄 맞는거 아니냐,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올까봐 신경을 쓰는 분위기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걸 봐도 전체 단독주택의 95%가 공시가격이 5억 원 이하구요.

특히 1 주택자라면 올해 아무리 집값이 뛰었더라도 지난해보다 50% 이상은 세금 더 내지 않도록 상한선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를 들었던 15억 짜리 마포구의 단독 주택의 경우에도요.

보유세를 단순하게 계산해보면 230만 원에서 720만 원으로 크게 뛰지만 1주택자 상한선이 적용되면 실제로는 350만 원을 내게 돼 작년보다 120만 원 정도 부담이 늘게 됩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고가 주택 소유자와 다주택자들을 상대로 집값을 현실화해서 제대로 세금을 걷겠다는데 취지로 볼수 있는데요.

정부는 이 표본 단독 주택에 대해서 이번 달 25일 결정공시를 하구요.

석달 뒤인 4월 말에는 표본뿐만 아니라 아파트를 포함해 전체 주택에 대해서 공시가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4월에 아파트 공시 가격이 발표되면 지난해 가격이 크게 오른 서울 강남 아파트의 경우 세금을 너무 많이 내야 하는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있으실겁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요.

서울 강남은 상당한 변동이 예상돼 조세 저항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실련 등 시민단체 등은 여전히 미흡하다면서 더 올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시세의 70% 선인 공시가격을 80%까지는 끌어올려야 조세정의가 실현되고, 부동산 투기 차단 가능하다는 건데요.

하지만 정부로서는 너무 급격하게 올리는 것도 부담일 수 있기 때문에요.

지난해 공시가격를 기준으로 할때 50에서 70%가량 오르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