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리포트] 노영민 “소득주도 성장 방향 맞아…안되면 미래 없어”

청와대 개편으로 후임 비서실장에 내정된 노영민 주중대사를 1월 4일 출근길에 만났다. 그 어느 때보다 밝은 미소를 지으며 기자를 맞이한 노 대사와 주중한국대사관 집무실에서 1시간가량 '차담회'를 가졌다. 노 대사는 국정 주요 현안에 대해 이미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었고,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도 자신의 견해를 비교적 분명하게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5년 당 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정치적 고민이 있을 때 누구와 상의하나. 한 사람만 꼽아달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노영민 의원과 의논한다. 친노(親盧)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가장 깊은 신임을 받으면서도 친노로 분류되지 않는 노영민 비서실장 내정자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소득주도 성장 방향 맞아...안되면 미래 없어"

(경제가 매우 어렵다고들 하는데?)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돌파했다. 수출이 6천억 달러를 돌파했고, 7년 만에 조선 수주도 세계 1위를 탈환했다. 해외건설 수주가 두 자릿수로 증가했고, 기업 하기 좋은 나라 순위에서 3단계 올라 16위가 됐다. 미국과 일본까지 앞섰다."

(하지만 국민들의 체감 경기는 매우 나쁘지 않은가? 특히 고용 부분이 심각하다.)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론이 나온 것이다. 우리 기존의 수출 주도형 경제는 국내 다른 부분으로 온기가 잘 안전해진다. 국가 경제 내에서 소득을 높여 소비를 촉진하는 식으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북유럽 핀란드 등이 소득주도 성장의 대표적 성공모델이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문제가 없다는 말인가?)

"내수 경기가 하방 국면에 소득주도 성장이 들어가면서 고용 등에서 일부 문제가 나타났다. 소득주도 성장(최저임금 인상 등)이 소득보전 정책과 같이 나갔어야 하는데 시차적으로 좀 잘 안 맞은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소득주도 성장 방향은 맞는 것이고 이것이 안되면 미래는 없다고 본다." 세금으로 저소득층의 교육비와 주거비, 교통비 등을 부담하는 정책이 동시에 진행됐어야 했다는 아쉬움이다. 정부는 올해 초에 세금으로 소득을 직접 보전해주는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신재민 한 부분의 진실만을 본 것"

(청와대가 지금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폭로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보는가?)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 조심스럽다. 하지만 나도 경영, 경제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신재민 전 사무관이 한 부분의 진실만을 본 것으로 생각한다. 신 전 사무관의 자리가 전체를 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신 전 사무관이 바이백(국고채 조기매입)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리고 청와대는 정책적 측면에서 기재부 일에 개입할 수 있다. 오히려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다."

(청와대와 기재부가 '정무적 판단' 운운한 것도 문제가 없나?)

"그 표현은 저도 좀..."


"개혁 개방하면 북한이 주도권 쥘 것"

(남북관계, 북미관계 지지부진한데?)

"잘될 겁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에 기존의 핵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데?)

"북한이 공짜로 (핵폐기)하겠나? 하지만 하긴 할 것이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지지여론 예전만 못하다.)

"그래도 조사해보면 60%는 나온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북한이 개혁개방 한다고 했을 때 주도권을 쥔다는 사실이다. 북한의 숙련된 노동자들을 낮은 임금으로 고용할 수 있어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다 북한을 주목하고 있다. 북한이 열리면 들어가겠다는 기업인들이 전 세계에 줄을 서 있다. 북한이 열린다고 해서 우리 기업들이 진출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지지율 앞으로 안 떨어진다는 전제 아래 낮은 것 아냐"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좋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 지지율이 역대 정권의 취임 1년 9개월 시점과 비교했을 때 낮은 것은 아니다. 앞으로 더 안 떨어진다는 전제 아래 낮은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앞으로다."

노영민 대사는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사드 합의문 발표, 문재인 대통령 중국 국빈 방문, 그리고 고위급 전략대화 유지 등을 자신의 주중 대사 부임 이후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