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김명환 “노동자 생계비, 최저임금 결정기준 돼야”

- 30년 만에 최저임금 결정체계 변경하면서 충분한 협의 없이 발표한 정부에 유감
- ILO도 최저임금 운용에 관해 충분한 협의와 참여 강조하는 사항
- 정부의 변경안, 노사대표를 공익안에 대한 거수기 역할로 전락시켜
- 해마다 최저임금 진통 있어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해
- 최저임금은 저성장시대에도 저임금노동자의 최저수준 생계비 규정하는 것
-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경제상황과 기업상황 고려는 최저임금 낮추려는 의도
- 근로자의 생계비를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잡는 것이 우선 과제돼야
- 지난 대선때 대다수 후보들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내세워
- 저임금노동자 생활개선 절박한데, 최저임금 속도론 확대 과장돼
- 한국노총과 연대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대응할 것
-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격차 해소, 사회통합에 기여
-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을과을의 연대 이뤄나갈 것
-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1월 28일 대의원대회에서 결정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1>
■ 방송시간 : 1월 8일(화) 7:25~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김명환 위원장(민주노총)


▷ 김경래 : 새해에도 최저임금 논란이 거셉니다. 이번에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법을 정부에서 좀 바꾸겠다, 이런 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은 최저임금위원회를 이원화해서 어떤 구간을 최저임금을 어느 정도 올리라는 구간을 전문가들이 먼저 설정을 하겠다, 이런 게 지금 핵심인데요.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명환 :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위원장 김명환입니다.

▷ 김경래 :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 김명환 :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김경래 :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좀 손을 보겠다, 이게 정부의 얘기인데 지금 노동계가 반발을 하고 있는데 반발하고 있는 핵심이 뭡니까?

▶ 김명환 : 일단은 저희들 30년 만에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바꾼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요. 문제는 30년 만에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바꾸면서 노동계와는 충분한 협의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정부안을 발표한 것이 매우 유감스럽고 여기에 대한 저희들은 항의의 뜻을 분명히 밝히고요. ILO 국제노동기구에서도 최저임금 운용에 있어서는 어쨌든 충분한 협의와 참여를 가장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 개편 논의가 시작부터 이런 원칙을 훼손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지난 최저임금 1만 원을 포기했다, 이렇게 발표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억제 그다음에 이 제도에 대한 개악, 이런 흐름 속의 연장에 있는 게 아닌가. 따라서 저희들은 일단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먼저 좀 짚고 넘어갈 게 정부 쪽에서 결정 방식을 바꾸는 안을 만들 때 노동계하고 대화를 안 했어요?

▶ 김명환 : 예, 지금 최근에 이런 거 발표하기 전에는 노동계하고는 이러저러한 어쨌든 대화나 이러한 부분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 김경래 : 그렇군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 안을 내놓으면서 “노동계한테 유리한 안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불리한 안이 아니다.” 정확히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 김명환 :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공익위원 중심으로서 인상 구간을 설정하는 위원회를 별도로 두겠다는 건데요. 이것은 노사 대표가 공익안에 대해서 거수기 역할, 이렇게 전락시키게 될 위험성이 있고 결국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가장 중심인 노사 대표성, 물론 전문성 중요할 수 있겠지만 노사 대표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구조를 사실 뭐냐 하면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는 거죠.

▷ 김경래 : 그런데 정부에서 이번 안을 내놓는 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게 안 자체가 아니라 이렇게 어떻게 최저임금을 설정할 것인가를 방식을 고민하는 게 지금까지 해마다 이게 문제가 됐었잖아요. 해마다 대화가 제대로 안 됐고 해마다 노나 사 양측 중에 한 측은 회의장 바깥으로 나가버리는 경우도 많았었고 이게 어떤 방식으로든지 바뀌어야 된다는 공감대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명환 :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것도 최저임금도 임금을 결정하는 그러한 노사가 또는 노사공의 협상이고 협상에 대한 줄다리기인데요. 어느 해이든지 간에 그렇다고 해서 최저임금이 결정나지 않은 적은 없죠. 그 협상에 우리가 노동 현장이나 산업 현장에서 노사 간의 임금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서 사실상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이 이렇게 그냥 전문가들만의 의견으로 가능하겠다, 이렇게 너무 기계적으로 판단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은 그렇게 진통을 겪으면서 어쨌든 지금 결정된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항상 염두에 두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일종의 발전을 위한 성장통이다, 이렇게 봐주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앞서 말씀하신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최저임금을 이 구간으로 정하라고 설정한 것 그 과정 자체가 불필요하다, 이런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 김명환 : 왜냐하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러한 논의안들을 또 노사에게 서로 제시하기도 하고요. 또 노 측이나 아니면 사용자 측에서 격차가 크더라도 결국은 최저임금을 또 결정해왔다고 하는 거죠.

▷ 김경래 : 그리고 또 하나 내용적으로 보면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좀 확대를 했어요, 경제 상황이나 고용 수준, 사회보장급여 현황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최저임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게 현행보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노동계 입장에서 좀 반대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죠?

▶ 김명환 : 왜냐하면 노동자의 생활 보장까지는 좋은데요. 이게 균형감이라고 하는 것은 고용, 경제 상황, 기업 지불 능력 이렇게 포함된 거는 사실 가구 생계비를 기준화하는 것과는 또 충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기업의 지불 능력 이런 것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고 하는 건 도리어 기업에서 계속 요구하고 인상 수준을 낮추기 위한 지금 이런 의도 아닌가,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용자 측에서는 환영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 이번에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랐다, 이런 얘기들을 사용자 측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좀 속도를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경제 상황들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두게 되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노동계 측에서는 이 부분은 받아들이기가 힘드신 건가요?

▶ 김명환 : 저희들은 지금 저성장 시대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요, 분명히. 하지만 이 최저임금은 저성장 시대에서도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비 확보를 위한 최저 수준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푸는 데에는 경제 상황과 기업 지불 능력을 강조하면서 이것을 빌미로 억제하기 위한 근거로 작용을 하게 되는 이러한 위험성이 명확하게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은 아주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거죠.

▷ 김경래 :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정부의 안대로 가면 최저임금을 좀 낮추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김명환 : 예, 기준을 삼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발표된 내용을 보더라도 그런 위험성은 충분히 보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건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국민들이 해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파행을 겪는 모습을 매년 본단 말이죠, 뉴스에서. 그러면 이게 피로감이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지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어떤 개선 방법이 있겠습니까, 정부안 말고 그러면?

▶ 김명환 : 저희들은 그것과 관련해서는 좀 분명하게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생계비 또는 가구 생계비 기준이라고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했을 때 그 기준과 관련해서 큰 차이와 폭들은 도리어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 또 ILO 협약에서도 이런 걸 명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도리어 기준을 명확하게 잡는 것을 균형 감각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가구 생계비, 다양한 가구 생계비 이런 기준을 잡는 것을 저희는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들이 근거로 해서 잡혀진다면 사실 그렇게 큰 폭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진통이 있는 것이지 저는 큰 폭의 차이가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기준이 명확해서 잡힌다고 한다면 그런 진통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이건 이번에 결정 방안에 대한 얘기는 아닌데 최근에 2년 동안 올랐던 최저임금의 인상 폭이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런 지적들이 일부 있어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명환 : 저희들이 주장했었던 최저임금 1만 원은 지난 대통령 선거 시기에 사실 한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든 후보들이 공약을 내걸 정도로 실제로 소득주도성장과 우리 사회의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 개선이 정말 절박한 문제다, 이렇게 봤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저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것으로서 너무 확대되거나 과장되는 그러한 언론의 보도 태도나 아니면 기업이나 경영계에 있어서의 그렇게 몰아가려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왜곡되어 있다, 이런 판단이고요. 사실상 최저임금 1만 원은 결국은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따져본다면 209만 원을 받는 노동자들, 최소한 209만 원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저희는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쨌든 만들어내기 위한 속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속도가 너무 빠르다, 급하다, 이렇게 해서 억누를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좀 과장되고 왜곡됐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한국노총하고 이번 개편안에 대해서는 공동 보조를 취하실 예정이죠?

▶ 김명환 : 네, 저희가 내일 한국노총하고 워크숍을 하고요. 또 공동 입장도 아마 지금 내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저임금 결정은 조금 몇 달 뒤이긴 하지만 올해 초부터 지금 작년 연말부터 해서 이렇게 최저임금에 대해서 악의적이고 왜곡된 부분들이 또 개악되는 시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초부터 공동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이게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정부의 안을 이원화시키는 이 방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걸로 들리거든요.

▶ 김명환 : 저희는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 김경래 : 그러면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재검토 안을. 그러면 어떤 공동 행동이나 한국노총하고 이런 것도 계획하고 계시는...

▶ 김명환 : 예, 저희는 뭐 양 노총의 노동위 대표로서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제기를 할 거고요. 또한 더 나아가서는 어쨌든 소득격차 해소, 사회 통합에 근거하는 아주 기여한다고 하는 게 저희는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봤을 때 최저임금 인상이 또 영향을 주게 되는 이른바 을과 을의 연대들이죠.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또 이러한 분들과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금 저희들 한국노총과 공동으로 함께 대응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노동자는 물론이고요. 또 외식업, 편의점주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영업자 대표들도 저희들이 직접 만나면서 저희들이 그 내용 설명들을 자세하게 설명, 설명도 드리고 해별 방안을 찾아나설 겁니다.

▷ 김경래 : 양대 노총에서 다 이 안을 반대하면 이게 정부에서도 추진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최저임금 결정 방안 말고 최근에 현안이 됐던 것들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민주노총이 지금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대타협의 한 주체로서 너무 본인 스스로를 소외시키는 것 아니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명환 : 일단 우선은 저희가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고 있고요. 한국노총과 함께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적극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 이런 것을 요구해나갈 거고요.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대한 참여는 1월 28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참여 방침이 결정될 예정이고요.

▷ 김경래 : 1월 28일이요?

▶ 김명환 : 예, 관련해서는 또 토론에 필요한 자료나 이런 것들은 이미 저희 민주노총의 각 현장에 제출해서 현장 의견들을 현재 모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 주부터 2019년 민주노총의 사업 계획과 함께 사회적 대화와 관련된 방침을 전국을 순회하면서 민주노총 대의원들 중심으로 만나서 토론할 예정이고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사회 양극화 해소, 사회 안전망 이런 민주노총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서 우리의 요구를 알리고 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 부분들을 우리 사회적인 여론들을 모아서 우리 사회의 개혁의 한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런 공간으로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내부의 논의는 찬성과 반대가 팽팽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일단 민주노총이 1월 28일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서 최종 참여 방침이 결정될 것이고 이것은 또 애정을 가지고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위원장님은 어쨌든 참여하는 방안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다만 내부적인 논의가 조금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김명환 : 네, 그리고 1월 28일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명환 : 예, 고맙습니다.

▷ 김경래 :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