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 산줄기 되살리기 위해 산림복원사업 법적 근거 마련

산림청이 훼손된 산줄기를 복원해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을 유지·증진하고, 산림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산림청은 무분별한 산림개발과 기상이변 등으로 인해 훼손된 산림을 회복시키기 위해 산림복원사업을 추진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시행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개정 법은 산림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림복원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기본원칙에 따른 산림복원 기본계획 수립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작성하도록 해 기본계획의 이행수단을 확보했습니다.

산림복원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산림복원지원센터를 지정해 정책 개발, 훼손지 조사·분석과 정보 구축, 복원사업 자문, 복원 기술·공법 연구개발 등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복원 소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 추진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복원사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과 대상지 실태조사 방법, 타당성 평가, 사후 모니터링 방법 등의 내용도 담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