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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의원정수 확대’ 놓고 여야 신경전…“위헌 주장 있어” vs “위헌 아냐”
입력 2019.01.08 (15:09) 수정 2019.01.08 (15:27) 정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나섰지만 국회의원 정수 확대 문제를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오늘(8일) 열린 정개특위1소위 회의에서 "헌법에는 국회의원 정수를 200석 이상으로 한다고 돼 있다"며 "299석이 한계라는 전제로 300석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헌법상 300석 이상으로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할 문제"라며 "최소한 200명에서 299명 안에서 하는 게 기본적인 헌법의 생각이라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헌법에 하한선 규정을 둔 것은 (의원 정수가) 과도하게 축소됐을 때 실질적인 대의성을 가질 수 있느냐는 우려 때문"이라고 해석했고, 같은 당 이철희 의원은 "헌법에 상한선 규정을 안 둔 것은 정책적, 입법적 판단으로 남겨둔 것이고 다수 의견은 위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개특위1소위 위원이자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위헌 여부를 판단해야만 얘기할 수 있다면 논의를 못 한다"며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는 대신 이제는 구체적인 대안을 놓고 논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어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5당 대표가 만난 자리에선 국회 정개특위 자문위원회가 마련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의석 배분) 도입과 의원정수 20% 확대 등이 담긴 권고안의 일부 내용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정개특위, ‘의원정수 확대’ 놓고 여야 신경전…“위헌 주장 있어” vs “위헌 아냐”
    • 입력 2019-01-08 15:09:37
    • 수정2019-01-08 15:27:17
    정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나섰지만 국회의원 정수 확대 문제를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오늘(8일) 열린 정개특위1소위 회의에서 "헌법에는 국회의원 정수를 200석 이상으로 한다고 돼 있다"며 "299석이 한계라는 전제로 300석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헌법상 300석 이상으로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할 문제"라며 "최소한 200명에서 299명 안에서 하는 게 기본적인 헌법의 생각이라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헌법에 하한선 규정을 둔 것은 (의원 정수가) 과도하게 축소됐을 때 실질적인 대의성을 가질 수 있느냐는 우려 때문"이라고 해석했고, 같은 당 이철희 의원은 "헌법에 상한선 규정을 안 둔 것은 정책적, 입법적 판단으로 남겨둔 것이고 다수 의견은 위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개특위1소위 위원이자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위헌 여부를 판단해야만 얘기할 수 있다면 논의를 못 한다"며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는 대신 이제는 구체적인 대안을 놓고 논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어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5당 대표가 만난 자리에선 국회 정개특위 자문위원회가 마련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의석 배분) 도입과 의원정수 20% 확대 등이 담긴 권고안의 일부 내용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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