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의원정수 확대’ 놓고 여야 신경전…“위헌 주장 있어” vs “위헌 아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나섰지만 국회의원 정수 확대 문제를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오늘(8일) 열린 정개특위1소위 회의에서 "헌법에는 국회의원 정수를 200석 이상으로 한다고 돼 있다"며 "299석이 한계라는 전제로 300석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헌법상 300석 이상으로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할 문제"라며 "최소한 200명에서 299명 안에서 하는 게 기본적인 헌법의 생각이라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헌법에 하한선 규정을 둔 것은 (의원 정수가) 과도하게 축소됐을 때 실질적인 대의성을 가질 수 있느냐는 우려 때문"이라고 해석했고, 같은 당 이철희 의원은 "헌법에 상한선 규정을 안 둔 것은 정책적, 입법적 판단으로 남겨둔 것이고 다수 의견은 위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개특위1소위 위원이자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위헌 여부를 판단해야만 얘기할 수 있다면 논의를 못 한다"며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는 대신 이제는 구체적인 대안을 놓고 논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어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5당 대표가 만난 자리에선 국회 정개특위 자문위원회가 마련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의석 배분) 도입과 의원정수 20% 확대 등이 담긴 권고안의 일부 내용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