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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승태 예정대로 11일 출석”…이동원·노정희 등 현직 대법관도 조사
입력 2019.01.08 (15:47) 수정 2019.01.08 (15:53) 사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는 11일 예정대로 검찰에 출석합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은 오늘(8일) 양 전 대법원장이 변호인을 통해 검찰이 통보한 11일 오전 9시 반까지 출석하겠다고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사할 내용이 많아서 하루에 끝나기 어렵다"며 "두번째 조사부터는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양 전 대법원장의 출석과 관련해 검찰청 주변에 신고된 집회가 많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출석했을 때와 유사한 수준으로 안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뜻대로 일제 강제징용 재판에 직접 개입하고,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해 인사 불이익을 주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를 유출하고,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에도 개입하는 등 사법농단의 거의 모든 혐의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사법농단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대법관들도 서면으로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옛 통진당 소속 의원들이 낸 소송에서 하급심 재판장을 맡았던 노정희·이동원 대법관을 상대로 지난해 11월 서면 조사를 벌였습니다.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할 당시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 당시 기조실장이었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권순일 대법관도 지난달 서면으로 검찰에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어제(7일) 고영한 전 대법관을 재소환한 데 이어, 이번주 박병대 전 대법관도 재소환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검찰 “양승태 예정대로 11일 출석”…이동원·노정희 등 현직 대법관도 조사
    • 입력 2019-01-08 15:47:42
    • 수정2019-01-08 15:53:33
    사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는 11일 예정대로 검찰에 출석합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은 오늘(8일) 양 전 대법원장이 변호인을 통해 검찰이 통보한 11일 오전 9시 반까지 출석하겠다고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사할 내용이 많아서 하루에 끝나기 어렵다"며 "두번째 조사부터는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양 전 대법원장의 출석과 관련해 검찰청 주변에 신고된 집회가 많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출석했을 때와 유사한 수준으로 안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뜻대로 일제 강제징용 재판에 직접 개입하고,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해 인사 불이익을 주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를 유출하고,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에도 개입하는 등 사법농단의 거의 모든 혐의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사법농단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대법관들도 서면으로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옛 통진당 소속 의원들이 낸 소송에서 하급심 재판장을 맡았던 노정희·이동원 대법관을 상대로 지난해 11월 서면 조사를 벌였습니다.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할 당시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 당시 기조실장이었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권순일 대법관도 지난달 서면으로 검찰에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어제(7일) 고영한 전 대법관을 재소환한 데 이어, 이번주 박병대 전 대법관도 재소환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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