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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사사건건] ‘청와대 2기 참모진’ 발표…노영민‧강기정‧윤도한 합류
입력 2019.01.08 (15:57) 수정 2019.01.09 (10:44) 사사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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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제원 "(청와대 개편 발표) 내용·형식 모두 감동 없어…'친문' 색채만 강한 불통 인사"
- 박범계 "친정체제 강화가 아니라 야당 존중하면서도 원칙 고수하겠다는 포석"
- 장제원 "임종석 체력 고갈돼 선수 교대한 걸로 밖에는 안 보여"
- 박범계 "비서실장은 가장 가까운 분이 하는 것…혁신 성장 역할 기대"
- 박범계 "(신재민 전 사무관 폭로) 3년차 사무관이 국가 재정 정책을 결정한다는 건 착각"
- 장제원 "공익제보자 보호는 대통령 공약 사항…폭로에 대한 청와대 대응방식은 자기 모순"
- 박범계 "기재부 고발은 잘한 일…기소되면 재판 통해 신재민 전 사무관의 입장도 고려될 것"
- 장제원 "대통령이 검경 인사권을 쥐고 있는 한 성역 없는 권력 수사는 불가능"
- 박범계 "한국당이 공수처 반대하는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기 때문"
- 박범계 "지금 구조로는 검경 조사 거쳐야해 절차가 이중적…좋은 방안 만들자는 것"
- 장제원 "(검경 수사권 조정) 정부 발표안은 양쪽 비대화·과잉 수사 경쟁 우려"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월8일(화) 16:00~17:00 KBS1
■ 출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 유튜브 [싸꼰 사사건건] / 페이스북 [사사건건]

▷김원장 잠시 후 청와대가 2기 비서진들 발표합니다. 또 며칠 있으면 몇몇 장관들도 새로 인선이 되는데 이번 인사는 국정 쇄신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까,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박범계,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범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제원 안녕하십니까?

▷김원장 4시 정각이니까 한 1, 2분 남았는데요. 청와대가 발표하면 잠깐 들어보도록 하고요. 비서실장부터 인사 면면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보죠. 대통령 비서실장, 그다음에 정무수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알려진 것처럼 노영민 주중대사가 대통령이 가장 편하게 상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알려졌던데, 또 볼까요? 정무수석 볼까요? 강기정 전 의원이 내정됐고요. 청와대가 지금 발표를 준비하는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소통비서관, 소통수석까지 볼까요? 아직은 내정자입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입니다. 청와대의 발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청와대 춘추관 생중계/임종석/대통령 비서실장> 안녕하세요? 오늘까지 대통령 비서실장 임종석입니다. 이 발표가 이제 저희 마지막 미션인 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고 새롭게 대통령 비서실을 이끌어갈 대통령 비서실장, 정무수석 그리고 국민소통수석을 발표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노영민 주 중국 대사를 임명하였습니다. 노영민 신임 비서실장은 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민주당 대변인, 국회 원내수석부 대표, 국회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간사,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폭넓은 의정 활동을 통해서 탁월한 정무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주 중국 특명 전권 대사로 임명되어 통상, 안보, 외교의 최일선에서 헌신해온 정치인입니다. 노영민 신임 비서실장은 국회에서 다년간 신성장 산업포럼을 이끌면서 만들어온 산업경제계를 비롯한 각계 현장과의 풍부한 네트워크 및 소통 능력이 강점이며 기업과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혁신적 포용 국가의 기반을 튼튼히 다져야 할 현 상황에서 대통령 비서실을 지휘할 최고의 적임자라 생각합니다. 춘풍추상의 자세와 국민에 대한 무한책임의 각오로 대통령 비서실을 운영해 나가고 기업 및 민생 경제 활력이라는 올해 국정 기조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신임 정무수석으로는 강기정 전 국회의원을 임명하였습니다. 강기정 신임 정무수석은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의장,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 대타협 기구 공동위원장 등을 역임한 3선 국회의원 출신이며 책임을 다하는 자세와 정무적 조정 능력을 바탕으로 여야 간의 협상은 물론 공무원연금 개혁, 기초노령연금법 제정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타협을 이루어내는 등 남다른 능력을 보여준 정치인입니다. 특히 강기정 신임 정무수석이 공동위원장을 맡아서 성공한 2016년 공무원연금 개혁은 헌정사상 최초의 국회 주도 국민 대타협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유의 책임감과 검증된 정무 능력을 바탕으로 국민, 야당, 국회와 늘 소통하며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성공적 운영, 그리고 협치를 통한 국민 대타협의 길을 여는 데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신임 국민소통수석에는 윤도한 전 MBC 논설위원을 임명하였습니다. 윤도한 신임 국민소통수석은 30여 년 동안 통일, 외교, 사회, 문화, 국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온 방송기자 출신으로 늘 국민의 시각에서 보도를 해온 중견 언론인입니다. 빠르게 진화하는 혁신적 미디어 환경에서 정부 정책의 수요자이자 평가자인 국민 중심의 소통 환경을 만듦과 동시에 신문, 방송 등 언론과의 소통도 더욱 강화하여 국정 운영의 세세한 부분까지 국민들께서 편안하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 그러면 세 분 인사 한 말씀을 청해 듣기 전에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김원장 임종석 실장이 직접 새 비서진들, 2기 비서진에 대한 소개를 했고요. 이번 참모진 개편, 한마디로 평가를 해 주신다면요?

▶장제원 일단 발표하는 형식을 보면 이것도 쇼 같아요. 임종석 비서실장이 퇴임하는 분이 나와가지고 퇴임 소감까지 얘기를 하는, 그래서 임종석 비서실장을 참 배려를 해가지고 참 이렇게, 이건 결코 경질이 아니다. 스스로 사퇴한 것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강하게 주기 위해서 임종석 퇴임하는 비서실장이 발표하는 이 형식을 취했습니다. 저는 이 모습과 아울러서 내용 측면에서 봐서도 감동 없는 불통 인사다. 파출소 피하려다가 경찰서 만난 인사다. 국민들은 탕평, 통합, 전문가의 영입을 바랐는데 오히려 더 친문 색채만 강한 불통의 인사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 연말에 경제 라인을 교체하지 않았습니까? 장하성 대신에 김수현, 김동연 대신에 홍남기 부총리가 들어왔습니다. 경제 라인을 친문화시켰다면 이번에는 비서실장을 임종석 대신 노영민, 정무수석을 한병도 대신 강기정, 그야말로 정무 라인마저도 친문화시켜가지고 정치, 경제, 정책 모든 분야를 지금까지 1년 7개월 동안 잘했다. 앞으로도 경제 정책, 정치의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을 변화 없이 쭉 밀고 가겠다. 이런 불통 인사라고 봅니다.

▶박범계 우리 장제원 의원님 때문에 제가 나왔거든요, 여기 사사건건에. 그래서 사사건건 다 쇼로만 보이는 거는 장제원 의원님이 너무 이제 저기.. 자당 중심의 그런 생각이신 것 같고 그리고 장제원 의원님쯤 되면 이제는 정부 여당도 인정을 해줄 건 인정을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새롭게 출발하려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2기 청와대 노영민 주중대사를 이제 비서실장으로 임명하셨는데 가장 아마 대통령의 마음과 어떤 계획을 잘 알고 계신 분인데, 이건 뭐 친정 체제 강화라고 표현했지만 저는 이 노영민 비서실장님과 또 강기정 정무수석을 임명하는 걸 보면서 바로 이것이야말로 타협할 줄도 알고 또 싸울 줄도 아는 말 그대로 국회를 존중해가면서, 또 야당도 존중해가면서, 그러나 원칙은 반드시 고수한다는, 친정 체제의 강화가 아니라 대화와 또 뭐.. 원칙은 또 지키는 그러한 포석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김원장 노영민 신임 비서실장 이야기를 잠깐.. 끝났군요. 저희가 좀 육성이라도 좀 들어볼까 했더니. 노영민 주중대사가 지금 이제 주중대사 하다가 비서실장 오는데 공교롭게도 김정은 위원장이 베이징을 방문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순간에 청와대로 서울로 들어왔는데 입장을 잠깐 물어본 화면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녹취/기자> 김정은 위원장 중국 방문 중인데 주중대사로서 자리를 비우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거든요.
<노영민/신임 대통령 비서실장> 아, 그래요? 그건 비판하면 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래 어제 저녁에 귀국하기로 티켓팅을 했었는데 오늘 온 것도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한국과 중국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시적으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고 다 마무리하고 오는 길입니다.

▷김원장 탕평과 통합의 개편은 아니다. 이렇게 정의해 주셨는데.

▶장제원 아니, 그런데 청와대가 이번에 2기가 출범을 하면 뭔가 좀 달라지겠다. 바뀌겠다는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나 그분이나 같은 분, 오히려 더 가까운 분을 등용하는 것은 사실상 그러면 임종석 비서실장이 체력적으로 피곤해서 선수 교대, 이 정도밖에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김원장 선수 교대.

▶장제원 원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와대가 1기는 사실상 이 정권의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측근 인사를 좀 등용해도 된다고 봅니다,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캠프 인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중책을 맡으셔가지고 시스템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을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2기는 우리 국민들은 전문가를 등용해서 그 철학에서 성과를 거둬낼 수 있는, 안정을 필요로 하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정권을 정리하기 위한 관료 플러스 함께 임기를 같이할 수 있는 순장조, 이렇게 좀.. 국민의 감동이 있는, 어제 박지원 대표님 나오셔서 그러더라고요. 감동적 인사다. 이게 우리 국민들의 일관된 평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화를 위해서는 사람이 생각이 다른 사람, 생각이 바뀌는 사람, 이런 사람을 추천을 해야 국민들이 아, 문재인 정부가 이제 좀 바뀌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박범계 들어오기 전에..

▷김원장 이명박 정부나.. 이거 하나만.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 혹시 대통령의 비서실장이나 이런 분들이 좀 중립적인, 또는 뭐 진보 진영의 입장을 어느 정도는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기용된 적이 있습니까?

▶장제원 그건 제가 정확하게 지금.. 아니,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도 결국은 정권을 불문하고 자신과 가까운 사람을 전부 비서실장, 정무수석 내정하다 보니까 인사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불통이라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정부나 박근혜 정부나 불통 인사란 얘기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적폐라고 이야기하는 지점까지 똑같이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박범계 그거는 이제 장제원 의원님이 나중에 대통령 되셔가지고 자기하고 가깝지 않은 분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하시고요.

▶장제원 그게 통합이죠.

▶박범계 그런데..

▷김원장 박범계 의원님 같은 분을.

▶박범계 비서실장.. 제가 뭐 장제원 의원님의 비서실장? 그건..

▷김원장 농담입니다.

▶박범계 어불성설이고. 비서실장은 가장 가까운 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서실장이죠. 그런데 조명 받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노영민 신임 비서실장의 아까 참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쇼라고 하시는데 자꾸 이렇게 쇼를 나쁜 쪽으로만 말씀하지 마시고 노영민 비서실장이 과거 산업자원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소개에서도 신성장산업 포럼의 대표를 맡아가지고 이 부분에 오랫동안 천착을 해왔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요즘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중에 특히 소득주도성장을 많이 강조를 하고 계세요. 소득수준 성장을 위해서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견기업, 심지어 스타트업을 포함한, 굉장히 엊그저께 중소벤처기업인들을 청와대로 초청을 해가지고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노영민 신임 비서실장에게 아주 특별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아마 그런 측면에서 비서실장에 임명했다고 봐요. 그것은 뭐냐 하면 산업을 알아요. 산업 정책을 갖고 있고 특히 그중에서도 신성장 산업, 소위 혁신 성장의 고리를 풀 수 있는 아주 적임자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기대를 하고 한번 기다려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김원장 한 말씀만 더, 간단하게.

▶장제원 잠깐만요. 저는 이번에 2기 이제 비서실 라인업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정무수석, 비서실장을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면 좋았겠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는 비서실장을 직접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청와대 내부에 신재민 사건, 김태우 사건, 또 어저께 인사수석실 행정관 사건, 그다음에 또 음주 폭행 문제, 음주운전 문제, 청와대의 기강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질타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면 전임 비서실장은 뭔가 여기에 대한 문책성을 해야만 문재인 정부가 이제 청와대 기강을 바로잡고 새로 태어나겠구나, 라는 것들을 좀 각오를 밝히는, 대통령이 각오를 밝히면서 이제 이 비서실장들이 이렇게 쇄신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신뢰하고 믿지 않겠습니까? 사실상 우리 국민들이 경질을 하라고 하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나 경질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퇴임 소감까지 하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쇄신이 아니라 연속성을 강조하는 그런 인사라고 봅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임종석 실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오늘까지 비서실장인데, 저희가 패널을 드렸어요.

▶박범계 가혹한 요구인데..

▷김원장 임종석 실장에게 점수를 좀 주십시오.

▶박범계 가혹한 요구예요, 가혹한 요구 (웃음)

▷김원장 0점에서 100점까지. 뭐 사실은 박범계 의원님의 점수는 크게 궁금하지는 않고요.

▶박범계 아, 그래요? (웃음)

▷김원장 장제원 의원님의.. 생각보다 짜게 주셨습니다. 장제원 의원님의 점수가 궁금합니다.

▶박범계 뭐 또 글자를 이렇게..

▷김원장 자, 보여주시죠. 먼저 간단하게 박 의원님부터 듣고요. 85점.

▶박범계 대체로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참 뭐랄까, 새로운 정부의 초석을 다지는 데 그 부드러운 성품이 큰 기여를 했다고 저는 봅니다. 다 잘하셨고 특히 제가 이제 뭐 저희 국회의원들이 청와대를 자주 갈 일도 있고 또 야당 대표님들도 많이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보시기도 하셨는데, 그때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항상 부드러운 모습으로 언제나 미소를 잃지 않으면서 편안하게 국회의원들을 대해주신 면이 상당히 큰 기여를 했다. 그런 측면에서..

▷김원장 85점.

▶박범계 90점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선글라스, 그날 햇빛만 뜨지 않으셨으면 90점인데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장제원 의원님, 왜..

▶장제원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김원장 정치인 임종석은 80점인데.

▶장제원 그러니까 개인, 개인 임종석, 개인 정치인 임종석으로서는 이 비서실장 1년 7개월은 80점 정도 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임종석 비서실장의 정점에 있는 경력이거든요. 그런데 한 체급을 두 체급, 세 체급을 확 올려놓은 1년 7개월이었다. 그리고 대 국회 관계에서도 사실상 임종석 비서실장이 상당히 대화 관계에 있어서 막힌 고리를, 김성태 원내대표 시절에 잘 풀어왔던 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 임종석으로서의 인지도라든지 또 체급이라든지 그러한 정치력, 이런 것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개인 정치인 임종석으로서는 80점, 제가 B학점 이상 드리는데 비서실장 임종석으로서는 60점밖에, 그러니까 낙제점에 약간 웃도는 그런 60점을 준 이유가, 사실 그 무수한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청와대의 기강 문제, 1년 7개월 만에 기강이 상당히 해이됐다. 사실상 청와대 내부에서 내부 폭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 경제 정책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실패했기 때문에 다음 비서실장이 이 실패를 이어받아야 되는 굉장히 두 배, 세 배의 힘든 비서실장의 임무를 교대를 했다. 그런 차원에서 비서실장으로서는 60점,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1년 7개월간 비서실장하고 물러나는 임종석 실장의 사진 몇 장 볼까요? 그동안의 임기를 상징할 만한 사진 몇 장 추려봤는데요. 이건 환하게 웃는 모습, 대통령이 출국할 때마다 비서실장이 너무 환하게 웃는다고 해서.

▶박범계 저건 좋은 모습입니다.

▷김원장 상사가 출장으로 자리 비울 때 저 부하 직원, 직장인들 기쁨을 상징한다는 말도, 우스갯소리도 있었고요. 계속 볼까요? 이거는 부항 뜬 모습, 그래서 얼마나 비서실장이 힘든가를 상징하는 그런 모습으로 회자되기도 했었고요. 다음 사진 볼까요? 이 사진은, 넥타이가 한 달째 안 바뀌었다고 네티즌들이 찾아내가지고 얼마나 고된가.

▶장제원 색깔만 같은 거 아니에요?

▷김원장 아니요. 퇴근 못 하고 갇혀 있는 임 실장이 구조 신호 보낸다, 뭐 이런 우스갯말도 있었고요. 하나 더 볼까요? 그리고 이날 햇빛만 그렇게 뜨겁지 않았어도, 이날 뭐 자기 정치한다, 이런 논란이 나왔었죠. 이어서 영상 바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박범계 의원님의 영상 준비됐으면 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영상 보겠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일국의 대통령실에 있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을 한마디로 오만하다라고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강효상/자유한국당 의원> 국민이 판단할 겁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맞습니다. 국민이 판단할 겁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오늘의 현안 보고가 아무것도 규명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하고 아무것도 국민들 납득시키지 못하니까 일방적으로 저 두 분을 매도하는 거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어요. 들으세요, 좀! 들어! 요!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박형철 비서관 위에 누가 있습니까?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제가 있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누굽니까?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네, 조국입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누굽니까?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조국입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누굽니까?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조국입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맞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오죽 할 일이 없으면 사법 개혁하고 검찰 개혁하는 것만으로도 이 부족한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렇게 강조하는 공수처 설치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지방 자치경찰제 해야 되는데, 법원행정처 폐지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오죽 할 일이 없으면 일개 특감반원 데리고 지시하고 보고하고 묵인하고.. 그럴 시간, 그럴 결의 있었습니까?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전혀 없었습니다.

▷김원장 그날 조국 수석이 재차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신 이유가 어떤 겁니까?

▶박범계 저는 이제 운영위에 차출이 돼가지고 긴급 투입이 됐는데요. 사실은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준비를 단단히 할 줄 알았어요. 저기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 장제원 의원님하고도 말씀을 나눴는데 뭐 한 방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긴장을 하고 들어왔고 적어도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에 의해서 이제 이런 문제, 운영위가 열렸기 때문에 김태우라는 사람의 사익, 자기 사익을 도모하기 위한 폭로였다는 것과 조국 민정수석은 이름이 나라 국 자를 씁니다. 이름에 나라 국 자가 들어가는 거는 심상치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오글거려도 좀 참으세요, 장제원 의원님. 그런 측면에서 제가 공익, 국익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 세 번의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조국 수석님답게 조국입니다. 민정수석 조국입니다. 민정수석 조국입니다. 민정수석 조국은 그렇게 사사로이 함부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을 강조하려고..

▶장제원 저는 이번에 운영위를 보면서 역시 우리 박범계..

▶박범계 웃지 말고 얘기해요.

▶장제원 박범계 선배님 참 스타성이 있다. 박범계밖에 안 보였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김원장 박뿜계 선배님?

▶장제원 아니, 그건 (웃음) 지난번 얘기고요.

▶박범계 아, 오글거려.

▶장제원 이게 샤우팅을 할 때 본인이 스스로 흥분해서 샤우팅할 때가 있고 전략적으로 샤우팅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마지막에 들어! 요! 해서 웃겼잖아요. 그거를 보면 저 샤우팅이 전략적 샤우팅이지 본인이 흥분해서 한 샤우팅이 아니에요. 굉장히 노련하신 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렇게 볼 때..

▷김원장 저것도 다 전략이다, 이 말씀이시죠?

▶장제원 네, 왜 샤우팅을 했냐면 전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텔레비전을 오래 보셨을 때 조국 수석이나 임종석 비서실장이 좀 오만해 보였을 수가 있는 장면이었어요. 너무 반성은 없이 꼬박꼬박 이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만 주장하니까 그 뭔가 그 오만해 보이는 부분을 국면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샤우팅을 할 때는 국면 전환 아니면 분위기 전환을 할 때 하시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소리를 너무 질렀지? 한번 웃겨야지? 하고 요! 붙여서 완전히 이 분위기장을, 분위기 전환을 하면서도 또 이렇게 좀 유머가 있는, 그렇게 만들어가는 걸 보면 굉장히 전략적이시고 노련하신 것 같아요.

▶박범계 아, 왜 그러세요. 제가 그렇게 머리가 좋은..

▶장제원 아니, 진짜예요. 그냥 샤우팅 절대 안 합니다.

▷김원장 정치계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신재민 전 사무관도 있고 김태우 수사관 건도 있고 해서 지금 야 3당에서는 이거 청와대, 국정조사 하자는 입장이고요. 여당 입장은요? 여전히..

▶박범계 말도 안 돼요. 왜냐하면 저 정도의 논거를 가지고 저 정도의 그 어떤 사실관계, 심지어 김태우 전 수사관은 대검 감찰본부에 의해서 본인의 자리, 본인의 직장 자리를 알아보기 위해서 자기 권한을 남용한 사람이고 자기 스폰서의 비위를 감춰주기 위해서 경찰청 특수수사과 가가지고 그 하명 대장 내놓으라고 호통 친 사람인데 골프를 열두 번, 무려 430만 원에 가까운 골프 접대, 골프를 접대를 해도 정보를 받을까, 말까 한데 정보를 받으면서 골프 접대를 받았으니까 저건 완전히 왜곡된.. 그런 거예요.

▷김원장 김태우 수사관은 그렇다치고 신재민 사무관은 기재위라고 좀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범계 그것도 아시다시피 물론 그분이 극단적인 어떤 결행을 하겠다는 그런 측면에 사실 쫄았어요. 사람 목숨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부분만은, 다행히 이제 그 부분은 조치가 됐고 그러나 그 부분만을 제외하고서는 기재부의 3년 차 사무관이 국가 재정 정책의 중요한 부분, 국고채 발행이라든지 또는 바이백이라고 해서 국고채 상환에 관련해서 절대적으로 본인만이 결정할 수 있다는 그런,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과도한 주관적인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그걸 가지고 청문회를 한다는 것은 앞으로, 아니, 제가 진짜 자유한국당에, 제가 좋아하는 우리 장제원 의원님 나오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야당은 그러면 다음에 집권 안 할.. 영원히 집권 안 할 생각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나라를 이렇게 몰고 가면 저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김원장 장 의원님 말씀까지 듣고 사법 개혁 좀 여쭤봐야겠습니다.

▶장제원 김태우 얘기를 해요, 신재민 얘기를 해요?

▷김원장 신재민 이야기를.. 기재위라도 열어야 한다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장제원 그러니까 기재위의 청문회 방법을 택해야 되는 이유는 어쨌든 세수가 나왔을 경우에는 국가재정법상 우선순위로는 지방 교부금을 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공자기금을 상환해야 됩니다. 세 번째 국채 상환이거든요. 명문화된 거를 하지 않고 왜 세수가 남았는데 국채를 더 발행을 해야 되느냐? 신재민 사무관의 얘기에 의하면 박근혜 정부의 국채가 더 늘어났다고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청문회를 열어야 되는 이유는 김동연 부총리하고 김용진 차관이 현직에 없습니다. 그분들을 부르기 위해서는 청문회라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문제는 청와대나 민주당의 대응 방식이 국민적 분노를 더 사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노이즈 마케팅을 통해서 스타 강사가 돼서 돈 벌기 위한 사람이었다. 나쁜 사람이었다. 이렇게 몰아가다가 극단적 선택을 하고 난 이후에는 아, 치기어린 젊은 사무관의 객기다. 이런 식으로 치부해서 만들어가 버리잖아요. 이 정권이 공익제보자에 대해서 얼마나 보호하고 양성화시키겠다고 얘기했습니까? 대통령 공약 사항입니다. 공익제보자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도 이분을 고발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 이런 행동, 이런 자기 모순, 자기 기준의 변화, 나한테 유리하면 영웅이고 나한테 불리하면 이건 역전으로 모는 이 민주당과 정권의 행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범계 한 가지만..

▷김원장 간단하게.

▶장제원 그게 본질입니다, 지금.

▶박범계 간단하게, 뭐 그렇게 지적할 수도 있어요. 또 신재민 전 사무관의 처지나 입장을 이해 못 할 바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무원이 1000만입니다, 가족까지 포함해서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지역 공무원 제도하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죠. 나라를 지탱하는 근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소위 이 민주적 정상성이라고 해서 국민들의 대표로 뽑히는 분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최종적인 정책 결정의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풍토가 모든 공직자들이 뭐 하나 터트려가지고 정부를 어렵게 하고 국정을 흔들게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나라가 불행해지는 겁니다. 이것은 정책적인 사안인 것이지 이것이 뇌물 수수라든지 또는 뭐 협박을 했다든지 강요를 했다든지 그런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기재부가 적어도 고발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검찰 수사와 법원.. 뭐 기소가 된다면 법원 재판을 통해서 충분히 신재민 전 사무관의 입장도 고려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장제원 저는, 아니요. 저는 그거는 인정 못 하는 게 적어도 민주당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이라면 이러한 젊은 사무관의 그러한 국채를 발행해서는 안 된다는 이 뜨거운 열정에 대해서 좀 더 온화하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얘기할 수 있어야지 이거를 그렇게 고발을 해버리고 또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신재민 사무관 1명을 거의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몰아가지고 비판하는 이 행태는 민주당이 지금까지 보인 모습과 너무 달라진 모습이거든요. 여기에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박범계 고발 좋아하는 건 자유한국당이 더 좋아하고 지금 현직 장관, 심지어 동료 의원이기도 한 김현미 장관을 포함해서 현직 장관 포함해서 아홉 분을 지금 고발하는, 저는 이..

▶장제원 고발 당할 만했죠.

▶박범계 저는 이걸 보면서 이야, 우리 자유한국당이 이제 진짜 같이 협치할 생각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그래도 두 분 나오셨으니까. 박범계 의원은 사법개혁특위, 사개특위 위원이시고 장제원 의원은 법사위 위원이시니까, 사법개혁 관련해서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 한 2개만 여쭤보겠습니다.

▶박범계 그러시죠.

▷김원장 먼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로 흔히 공수처라고 하는데 자유한국당은 계속 반대하시는 겁니까? 국민들은 이거 만들었으면 하는 것 같은데요?

▶장제원 아니, 그 공수처라는 게 왜 필요하죠? 공수처의 목표가 권력자를 제대로 수사하는 수사기관을 만들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검찰과 경찰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궁극적으로 권력자, 힘 있는 사람을 이렇게 수사를 못 하는 이유는 인사권을 대통령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충분히 지금의 검경수사권 조정을 보게 되면 검찰도 비대화시키겠다. 경찰도 비대화시키겠다. 이 거대한 2개의 수사기관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면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대통령이 인사권을 온전히 놓는 순간 그야말로 참 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큰 2개의 권력 기관을 놔두고 또 하나의 공수처를 만든다? 그거를 왜 해야 되는데, 마치 이것이 수사 기관을 개혁하는 본질인 양,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원장 대통령의 인사권이라는 건 검찰에 대한, 구체적으로.

▶장제원 검찰, 경찰에 대한 인사권을 놓는 순간.

▷김원장 청와대가 좀 검찰을 나줘야 한다, 이 말씀이시죠?

▶장제원 그렇습니다.

▶박범계 첫째는 검찰과 경찰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놓으라는 얘기는 대통령은 장식물에 불과하다. 정말 말 그대로 바지저고리로 만들겠다는 생각의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제가 아까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려면 대통령은 뭐 하러 국민투표.. 국민의 직선에 의해 선출합니까? 두 번째, 공수처를 왜 반대할까요? 우리 장제원 의원님, 저하고 사개특위 1기 간사 간이었습니다. 장제원 의원님의 복안도 있어요. 그 복안 굉장히 좋아요. 명칭만 공수처가 아닐 뿐이지 공수처의 정신과 취지가 다 담겨져 있는 안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유한국당이 공수처를 반대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 후보 시절에, 또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제1호 공약이고 가장 중차대한 공약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저는 공수처뿐만 아니라 검경수사권조정까지도 자유한국당이 과거 수십 년간 집권한 경험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로 이성적으로 돌아와가지고 한번 절충안이 있을는지 한번 저는 머리를 맞대고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지금 화면에도 조국 민정수석이 이제 국민 여러분이 사법개혁하는 데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하는 SNS가 나갔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특히 검경수사권조정 같은 것은 이게 우리.. 그게 이제 검찰의 수사권을 일부 경찰에 떼주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과연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사법 개혁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제대로 된 재판을 받는다든지 또는 검찰이 제대로 독립한다든지, 이런 게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박범계 좋은 말씀입니다. 결국은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진실이에요. 또 진실을 가리는 과정에서 복잡하지 않고 비용이 덜 들어야 돼요. 이 두 가지인데 비용과 진실, 그런데 진실규명이라는 게 지금 현재의 검경 구조로는 이중적인 절차를 다 밟아야 돼요. 경찰에 나가서 불려서 조사 받고 똑같은 일을 검찰에 가서 또 조사를 받아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있고 또 두 번째는 변호사를 소위 사야 된다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표현 안 해요.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비용을 많이 들이면 거기에 걸맞는 효과가 나온다고 그러한 생각을 해요. 오해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도 정말 머리를 맞대고 한번 좀 좋은 방안을 우리 자유한국당하고 저는 한번 결론을 도출했으면 싶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김원장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게 정말 귀에 쏙 들어오네요. 이런 쪽으로 개혁이 가고 있냐는 거죠.

▶장제원 그러니까 정말 아쉬운 게 박범계 선배님하고 제가 사개특위 간사를 했을 때는 한번 해볼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예결위 간사로 가다 보니까 중지가 돼서 안타까운데, 저는요. 검경 수사권조정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 기관이 아주 잘 견제하고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발표한 검경수사권 조정은 오히려 어정쩡한 타협이다. 검찰이 1차 수사권 뭐 축소했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건 다 가진 겁니다. 실제로 경찰이 1차 수사권, 민생 치안 범죄? 1차 수사권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하고 싶어 하는 거는 공안 수사, 특수 수사, 경제사범 수사거든요? 그건 1차 수사권을 검찰이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이미 검찰은 가질 거 다 가진 이런 조정이고 경찰은, 또 경찰은 엄청난 비대한 조직에서 수사권을 가진다? 그거보다는 확실하게 우리 경찰을 지방경찰로 만들어놓은 다음에.

▶박범계 자치경찰.

▶장제원 자치경찰 만든 다음에.

▶박범계 아, 그건 같은 생각이에요.

▶장제원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공수처가 아니라 한국형 FBI, 그야말로 수사를 잘하는 그런 기관을 만들어서 검경수사권 조정을 해서 국민이 편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발표한 검경수사권 조정은 양쪽을 비대화시켜서 국민이 오히려 양쪽에서 막 수사 경쟁을 해가지고 국민이 더 수사를 많이 받게 하는, 저는 이게 역행하는 거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박범계 저게 공수처하고 비슷하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장제원 공수처 비슷한 거 절대 아닙니다. 다 달라요.

▶박범계 말만 한국형 FBI지 내용적으로는 얼마든지 조율할 수 있어요.

▷김원장 이 문제는 계속해서 사개특위가 열릴 테니까요. 또 다음 주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여의도 사사건건] ‘청와대 2기 참모진’ 발표…노영민‧강기정‧윤도한 합류
    • 입력 2019-01-08 16:04:09
    • 수정2019-01-09 10:44:42
    사사건건
- 장제원 "(청와대 개편 발표) 내용·형식 모두 감동 없어…'친문' 색채만 강한 불통 인사"
- 박범계 "친정체제 강화가 아니라 야당 존중하면서도 원칙 고수하겠다는 포석"
- 장제원 "임종석 체력 고갈돼 선수 교대한 걸로 밖에는 안 보여"
- 박범계 "비서실장은 가장 가까운 분이 하는 것…혁신 성장 역할 기대"
- 박범계 "(신재민 전 사무관 폭로) 3년차 사무관이 국가 재정 정책을 결정한다는 건 착각"
- 장제원 "공익제보자 보호는 대통령 공약 사항…폭로에 대한 청와대 대응방식은 자기 모순"
- 박범계 "기재부 고발은 잘한 일…기소되면 재판 통해 신재민 전 사무관의 입장도 고려될 것"
- 장제원 "대통령이 검경 인사권을 쥐고 있는 한 성역 없는 권력 수사는 불가능"
- 박범계 "한국당이 공수처 반대하는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기 때문"
- 박범계 "지금 구조로는 검경 조사 거쳐야해 절차가 이중적…좋은 방안 만들자는 것"
- 장제원 "(검경 수사권 조정) 정부 발표안은 양쪽 비대화·과잉 수사 경쟁 우려"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월8일(화) 16:00~17:00 KBS1
■ 출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 유튜브 [싸꼰 사사건건] / 페이스북 [사사건건]

▷김원장 잠시 후 청와대가 2기 비서진들 발표합니다. 또 며칠 있으면 몇몇 장관들도 새로 인선이 되는데 이번 인사는 국정 쇄신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까,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박범계,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범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제원 안녕하십니까?

▷김원장 4시 정각이니까 한 1, 2분 남았는데요. 청와대가 발표하면 잠깐 들어보도록 하고요. 비서실장부터 인사 면면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보죠. 대통령 비서실장, 그다음에 정무수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알려진 것처럼 노영민 주중대사가 대통령이 가장 편하게 상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알려졌던데, 또 볼까요? 정무수석 볼까요? 강기정 전 의원이 내정됐고요. 청와대가 지금 발표를 준비하는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소통비서관, 소통수석까지 볼까요? 아직은 내정자입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입니다. 청와대의 발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청와대 춘추관 생중계/임종석/대통령 비서실장> 안녕하세요? 오늘까지 대통령 비서실장 임종석입니다. 이 발표가 이제 저희 마지막 미션인 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고 새롭게 대통령 비서실을 이끌어갈 대통령 비서실장, 정무수석 그리고 국민소통수석을 발표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노영민 주 중국 대사를 임명하였습니다. 노영민 신임 비서실장은 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민주당 대변인, 국회 원내수석부 대표, 국회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간사,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폭넓은 의정 활동을 통해서 탁월한 정무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주 중국 특명 전권 대사로 임명되어 통상, 안보, 외교의 최일선에서 헌신해온 정치인입니다. 노영민 신임 비서실장은 국회에서 다년간 신성장 산업포럼을 이끌면서 만들어온 산업경제계를 비롯한 각계 현장과의 풍부한 네트워크 및 소통 능력이 강점이며 기업과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혁신적 포용 국가의 기반을 튼튼히 다져야 할 현 상황에서 대통령 비서실을 지휘할 최고의 적임자라 생각합니다. 춘풍추상의 자세와 국민에 대한 무한책임의 각오로 대통령 비서실을 운영해 나가고 기업 및 민생 경제 활력이라는 올해 국정 기조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신임 정무수석으로는 강기정 전 국회의원을 임명하였습니다. 강기정 신임 정무수석은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의장,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 대타협 기구 공동위원장 등을 역임한 3선 국회의원 출신이며 책임을 다하는 자세와 정무적 조정 능력을 바탕으로 여야 간의 협상은 물론 공무원연금 개혁, 기초노령연금법 제정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타협을 이루어내는 등 남다른 능력을 보여준 정치인입니다. 특히 강기정 신임 정무수석이 공동위원장을 맡아서 성공한 2016년 공무원연금 개혁은 헌정사상 최초의 국회 주도 국민 대타협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유의 책임감과 검증된 정무 능력을 바탕으로 국민, 야당, 국회와 늘 소통하며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성공적 운영, 그리고 협치를 통한 국민 대타협의 길을 여는 데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신임 국민소통수석에는 윤도한 전 MBC 논설위원을 임명하였습니다. 윤도한 신임 국민소통수석은 30여 년 동안 통일, 외교, 사회, 문화, 국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온 방송기자 출신으로 늘 국민의 시각에서 보도를 해온 중견 언론인입니다. 빠르게 진화하는 혁신적 미디어 환경에서 정부 정책의 수요자이자 평가자인 국민 중심의 소통 환경을 만듦과 동시에 신문, 방송 등 언론과의 소통도 더욱 강화하여 국정 운영의 세세한 부분까지 국민들께서 편안하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 그러면 세 분 인사 한 말씀을 청해 듣기 전에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김원장 임종석 실장이 직접 새 비서진들, 2기 비서진에 대한 소개를 했고요. 이번 참모진 개편, 한마디로 평가를 해 주신다면요?

▶장제원 일단 발표하는 형식을 보면 이것도 쇼 같아요. 임종석 비서실장이 퇴임하는 분이 나와가지고 퇴임 소감까지 얘기를 하는, 그래서 임종석 비서실장을 참 배려를 해가지고 참 이렇게, 이건 결코 경질이 아니다. 스스로 사퇴한 것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강하게 주기 위해서 임종석 퇴임하는 비서실장이 발표하는 이 형식을 취했습니다. 저는 이 모습과 아울러서 내용 측면에서 봐서도 감동 없는 불통 인사다. 파출소 피하려다가 경찰서 만난 인사다. 국민들은 탕평, 통합, 전문가의 영입을 바랐는데 오히려 더 친문 색채만 강한 불통의 인사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 연말에 경제 라인을 교체하지 않았습니까? 장하성 대신에 김수현, 김동연 대신에 홍남기 부총리가 들어왔습니다. 경제 라인을 친문화시켰다면 이번에는 비서실장을 임종석 대신 노영민, 정무수석을 한병도 대신 강기정, 그야말로 정무 라인마저도 친문화시켜가지고 정치, 경제, 정책 모든 분야를 지금까지 1년 7개월 동안 잘했다. 앞으로도 경제 정책, 정치의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을 변화 없이 쭉 밀고 가겠다. 이런 불통 인사라고 봅니다.

▶박범계 우리 장제원 의원님 때문에 제가 나왔거든요, 여기 사사건건에. 그래서 사사건건 다 쇼로만 보이는 거는 장제원 의원님이 너무 이제 저기.. 자당 중심의 그런 생각이신 것 같고 그리고 장제원 의원님쯤 되면 이제는 정부 여당도 인정을 해줄 건 인정을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새롭게 출발하려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2기 청와대 노영민 주중대사를 이제 비서실장으로 임명하셨는데 가장 아마 대통령의 마음과 어떤 계획을 잘 알고 계신 분인데, 이건 뭐 친정 체제 강화라고 표현했지만 저는 이 노영민 비서실장님과 또 강기정 정무수석을 임명하는 걸 보면서 바로 이것이야말로 타협할 줄도 알고 또 싸울 줄도 아는 말 그대로 국회를 존중해가면서, 또 야당도 존중해가면서, 그러나 원칙은 반드시 고수한다는, 친정 체제의 강화가 아니라 대화와 또 뭐.. 원칙은 또 지키는 그러한 포석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김원장 노영민 신임 비서실장 이야기를 잠깐.. 끝났군요. 저희가 좀 육성이라도 좀 들어볼까 했더니. 노영민 주중대사가 지금 이제 주중대사 하다가 비서실장 오는데 공교롭게도 김정은 위원장이 베이징을 방문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순간에 청와대로 서울로 들어왔는데 입장을 잠깐 물어본 화면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녹취/기자> 김정은 위원장 중국 방문 중인데 주중대사로서 자리를 비우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거든요.
<노영민/신임 대통령 비서실장> 아, 그래요? 그건 비판하면 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래 어제 저녁에 귀국하기로 티켓팅을 했었는데 오늘 온 것도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한국과 중국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시적으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고 다 마무리하고 오는 길입니다.

▷김원장 탕평과 통합의 개편은 아니다. 이렇게 정의해 주셨는데.

▶장제원 아니, 그런데 청와대가 이번에 2기가 출범을 하면 뭔가 좀 달라지겠다. 바뀌겠다는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나 그분이나 같은 분, 오히려 더 가까운 분을 등용하는 것은 사실상 그러면 임종석 비서실장이 체력적으로 피곤해서 선수 교대, 이 정도밖에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김원장 선수 교대.

▶장제원 원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와대가 1기는 사실상 이 정권의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측근 인사를 좀 등용해도 된다고 봅니다,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캠프 인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중책을 맡으셔가지고 시스템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을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2기는 우리 국민들은 전문가를 등용해서 그 철학에서 성과를 거둬낼 수 있는, 안정을 필요로 하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정권을 정리하기 위한 관료 플러스 함께 임기를 같이할 수 있는 순장조, 이렇게 좀.. 국민의 감동이 있는, 어제 박지원 대표님 나오셔서 그러더라고요. 감동적 인사다. 이게 우리 국민들의 일관된 평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화를 위해서는 사람이 생각이 다른 사람, 생각이 바뀌는 사람, 이런 사람을 추천을 해야 국민들이 아, 문재인 정부가 이제 좀 바뀌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박범계 들어오기 전에..

▷김원장 이명박 정부나.. 이거 하나만.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 혹시 대통령의 비서실장이나 이런 분들이 좀 중립적인, 또는 뭐 진보 진영의 입장을 어느 정도는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기용된 적이 있습니까?

▶장제원 그건 제가 정확하게 지금.. 아니,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도 결국은 정권을 불문하고 자신과 가까운 사람을 전부 비서실장, 정무수석 내정하다 보니까 인사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불통이라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정부나 박근혜 정부나 불통 인사란 얘기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적폐라고 이야기하는 지점까지 똑같이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박범계 그거는 이제 장제원 의원님이 나중에 대통령 되셔가지고 자기하고 가깝지 않은 분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하시고요.

▶장제원 그게 통합이죠.

▶박범계 그런데..

▷김원장 박범계 의원님 같은 분을.

▶박범계 비서실장.. 제가 뭐 장제원 의원님의 비서실장? 그건..

▷김원장 농담입니다.

▶박범계 어불성설이고. 비서실장은 가장 가까운 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서실장이죠. 그런데 조명 받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노영민 신임 비서실장의 아까 참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쇼라고 하시는데 자꾸 이렇게 쇼를 나쁜 쪽으로만 말씀하지 마시고 노영민 비서실장이 과거 산업자원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소개에서도 신성장산업 포럼의 대표를 맡아가지고 이 부분에 오랫동안 천착을 해왔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요즘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중에 특히 소득주도성장을 많이 강조를 하고 계세요. 소득수준 성장을 위해서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견기업, 심지어 스타트업을 포함한, 굉장히 엊그저께 중소벤처기업인들을 청와대로 초청을 해가지고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노영민 신임 비서실장에게 아주 특별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아마 그런 측면에서 비서실장에 임명했다고 봐요. 그것은 뭐냐 하면 산업을 알아요. 산업 정책을 갖고 있고 특히 그중에서도 신성장 산업, 소위 혁신 성장의 고리를 풀 수 있는 아주 적임자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기대를 하고 한번 기다려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김원장 한 말씀만 더, 간단하게.

▶장제원 잠깐만요. 저는 이번에 2기 이제 비서실 라인업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정무수석, 비서실장을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면 좋았겠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는 비서실장을 직접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청와대 내부에 신재민 사건, 김태우 사건, 또 어저께 인사수석실 행정관 사건, 그다음에 또 음주 폭행 문제, 음주운전 문제, 청와대의 기강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질타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면 전임 비서실장은 뭔가 여기에 대한 문책성을 해야만 문재인 정부가 이제 청와대 기강을 바로잡고 새로 태어나겠구나, 라는 것들을 좀 각오를 밝히는, 대통령이 각오를 밝히면서 이제 이 비서실장들이 이렇게 쇄신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신뢰하고 믿지 않겠습니까? 사실상 우리 국민들이 경질을 하라고 하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나 경질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퇴임 소감까지 하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쇄신이 아니라 연속성을 강조하는 그런 인사라고 봅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임종석 실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오늘까지 비서실장인데, 저희가 패널을 드렸어요.

▶박범계 가혹한 요구인데..

▷김원장 임종석 실장에게 점수를 좀 주십시오.

▶박범계 가혹한 요구예요, 가혹한 요구 (웃음)

▷김원장 0점에서 100점까지. 뭐 사실은 박범계 의원님의 점수는 크게 궁금하지는 않고요.

▶박범계 아, 그래요? (웃음)

▷김원장 장제원 의원님의.. 생각보다 짜게 주셨습니다. 장제원 의원님의 점수가 궁금합니다.

▶박범계 뭐 또 글자를 이렇게..

▷김원장 자, 보여주시죠. 먼저 간단하게 박 의원님부터 듣고요. 85점.

▶박범계 대체로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참 뭐랄까, 새로운 정부의 초석을 다지는 데 그 부드러운 성품이 큰 기여를 했다고 저는 봅니다. 다 잘하셨고 특히 제가 이제 뭐 저희 국회의원들이 청와대를 자주 갈 일도 있고 또 야당 대표님들도 많이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보시기도 하셨는데, 그때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항상 부드러운 모습으로 언제나 미소를 잃지 않으면서 편안하게 국회의원들을 대해주신 면이 상당히 큰 기여를 했다. 그런 측면에서..

▷김원장 85점.

▶박범계 90점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선글라스, 그날 햇빛만 뜨지 않으셨으면 90점인데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장제원 의원님, 왜..

▶장제원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김원장 정치인 임종석은 80점인데.

▶장제원 그러니까 개인, 개인 임종석, 개인 정치인 임종석으로서는 이 비서실장 1년 7개월은 80점 정도 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임종석 비서실장의 정점에 있는 경력이거든요. 그런데 한 체급을 두 체급, 세 체급을 확 올려놓은 1년 7개월이었다. 그리고 대 국회 관계에서도 사실상 임종석 비서실장이 상당히 대화 관계에 있어서 막힌 고리를, 김성태 원내대표 시절에 잘 풀어왔던 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 임종석으로서의 인지도라든지 또 체급이라든지 그러한 정치력, 이런 것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개인 정치인 임종석으로서는 80점, 제가 B학점 이상 드리는데 비서실장 임종석으로서는 60점밖에, 그러니까 낙제점에 약간 웃도는 그런 60점을 준 이유가, 사실 그 무수한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청와대의 기강 문제, 1년 7개월 만에 기강이 상당히 해이됐다. 사실상 청와대 내부에서 내부 폭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 경제 정책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실패했기 때문에 다음 비서실장이 이 실패를 이어받아야 되는 굉장히 두 배, 세 배의 힘든 비서실장의 임무를 교대를 했다. 그런 차원에서 비서실장으로서는 60점,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1년 7개월간 비서실장하고 물러나는 임종석 실장의 사진 몇 장 볼까요? 그동안의 임기를 상징할 만한 사진 몇 장 추려봤는데요. 이건 환하게 웃는 모습, 대통령이 출국할 때마다 비서실장이 너무 환하게 웃는다고 해서.

▶박범계 저건 좋은 모습입니다.

▷김원장 상사가 출장으로 자리 비울 때 저 부하 직원, 직장인들 기쁨을 상징한다는 말도, 우스갯소리도 있었고요. 계속 볼까요? 이거는 부항 뜬 모습, 그래서 얼마나 비서실장이 힘든가를 상징하는 그런 모습으로 회자되기도 했었고요. 다음 사진 볼까요? 이 사진은, 넥타이가 한 달째 안 바뀌었다고 네티즌들이 찾아내가지고 얼마나 고된가.

▶장제원 색깔만 같은 거 아니에요?

▷김원장 아니요. 퇴근 못 하고 갇혀 있는 임 실장이 구조 신호 보낸다, 뭐 이런 우스갯말도 있었고요. 하나 더 볼까요? 그리고 이날 햇빛만 그렇게 뜨겁지 않았어도, 이날 뭐 자기 정치한다, 이런 논란이 나왔었죠. 이어서 영상 바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박범계 의원님의 영상 준비됐으면 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영상 보겠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일국의 대통령실에 있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을 한마디로 오만하다라고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강효상/자유한국당 의원> 국민이 판단할 겁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맞습니다. 국민이 판단할 겁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오늘의 현안 보고가 아무것도 규명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하고 아무것도 국민들 납득시키지 못하니까 일방적으로 저 두 분을 매도하는 거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어요. 들으세요, 좀! 들어! 요!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박형철 비서관 위에 누가 있습니까?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제가 있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누굽니까?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네, 조국입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누굽니까?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조국입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누굽니까?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조국입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맞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오죽 할 일이 없으면 사법 개혁하고 검찰 개혁하는 것만으로도 이 부족한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렇게 강조하는 공수처 설치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지방 자치경찰제 해야 되는데, 법원행정처 폐지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오죽 할 일이 없으면 일개 특감반원 데리고 지시하고 보고하고 묵인하고.. 그럴 시간, 그럴 결의 있었습니까?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전혀 없었습니다.

▷김원장 그날 조국 수석이 재차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신 이유가 어떤 겁니까?

▶박범계 저는 이제 운영위에 차출이 돼가지고 긴급 투입이 됐는데요. 사실은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준비를 단단히 할 줄 알았어요. 저기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 장제원 의원님하고도 말씀을 나눴는데 뭐 한 방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긴장을 하고 들어왔고 적어도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에 의해서 이제 이런 문제, 운영위가 열렸기 때문에 김태우라는 사람의 사익, 자기 사익을 도모하기 위한 폭로였다는 것과 조국 민정수석은 이름이 나라 국 자를 씁니다. 이름에 나라 국 자가 들어가는 거는 심상치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오글거려도 좀 참으세요, 장제원 의원님. 그런 측면에서 제가 공익, 국익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 세 번의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조국 수석님답게 조국입니다. 민정수석 조국입니다. 민정수석 조국입니다. 민정수석 조국은 그렇게 사사로이 함부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을 강조하려고..

▶장제원 저는 이번에 운영위를 보면서 역시 우리 박범계..

▶박범계 웃지 말고 얘기해요.

▶장제원 박범계 선배님 참 스타성이 있다. 박범계밖에 안 보였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김원장 박뿜계 선배님?

▶장제원 아니, 그건 (웃음) 지난번 얘기고요.

▶박범계 아, 오글거려.

▶장제원 이게 샤우팅을 할 때 본인이 스스로 흥분해서 샤우팅할 때가 있고 전략적으로 샤우팅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마지막에 들어! 요! 해서 웃겼잖아요. 그거를 보면 저 샤우팅이 전략적 샤우팅이지 본인이 흥분해서 한 샤우팅이 아니에요. 굉장히 노련하신 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렇게 볼 때..

▷김원장 저것도 다 전략이다, 이 말씀이시죠?

▶장제원 네, 왜 샤우팅을 했냐면 전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텔레비전을 오래 보셨을 때 조국 수석이나 임종석 비서실장이 좀 오만해 보였을 수가 있는 장면이었어요. 너무 반성은 없이 꼬박꼬박 이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만 주장하니까 그 뭔가 그 오만해 보이는 부분을 국면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샤우팅을 할 때는 국면 전환 아니면 분위기 전환을 할 때 하시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소리를 너무 질렀지? 한번 웃겨야지? 하고 요! 붙여서 완전히 이 분위기장을, 분위기 전환을 하면서도 또 이렇게 좀 유머가 있는, 그렇게 만들어가는 걸 보면 굉장히 전략적이시고 노련하신 것 같아요.

▶박범계 아, 왜 그러세요. 제가 그렇게 머리가 좋은..

▶장제원 아니, 진짜예요. 그냥 샤우팅 절대 안 합니다.

▷김원장 정치계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신재민 전 사무관도 있고 김태우 수사관 건도 있고 해서 지금 야 3당에서는 이거 청와대, 국정조사 하자는 입장이고요. 여당 입장은요? 여전히..

▶박범계 말도 안 돼요. 왜냐하면 저 정도의 논거를 가지고 저 정도의 그 어떤 사실관계, 심지어 김태우 전 수사관은 대검 감찰본부에 의해서 본인의 자리, 본인의 직장 자리를 알아보기 위해서 자기 권한을 남용한 사람이고 자기 스폰서의 비위를 감춰주기 위해서 경찰청 특수수사과 가가지고 그 하명 대장 내놓으라고 호통 친 사람인데 골프를 열두 번, 무려 430만 원에 가까운 골프 접대, 골프를 접대를 해도 정보를 받을까, 말까 한데 정보를 받으면서 골프 접대를 받았으니까 저건 완전히 왜곡된.. 그런 거예요.

▷김원장 김태우 수사관은 그렇다치고 신재민 사무관은 기재위라고 좀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범계 그것도 아시다시피 물론 그분이 극단적인 어떤 결행을 하겠다는 그런 측면에 사실 쫄았어요. 사람 목숨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부분만은, 다행히 이제 그 부분은 조치가 됐고 그러나 그 부분만을 제외하고서는 기재부의 3년 차 사무관이 국가 재정 정책의 중요한 부분, 국고채 발행이라든지 또는 바이백이라고 해서 국고채 상환에 관련해서 절대적으로 본인만이 결정할 수 있다는 그런,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과도한 주관적인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그걸 가지고 청문회를 한다는 것은 앞으로, 아니, 제가 진짜 자유한국당에, 제가 좋아하는 우리 장제원 의원님 나오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야당은 그러면 다음에 집권 안 할.. 영원히 집권 안 할 생각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나라를 이렇게 몰고 가면 저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김원장 장 의원님 말씀까지 듣고 사법 개혁 좀 여쭤봐야겠습니다.

▶장제원 김태우 얘기를 해요, 신재민 얘기를 해요?

▷김원장 신재민 이야기를.. 기재위라도 열어야 한다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장제원 그러니까 기재위의 청문회 방법을 택해야 되는 이유는 어쨌든 세수가 나왔을 경우에는 국가재정법상 우선순위로는 지방 교부금을 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공자기금을 상환해야 됩니다. 세 번째 국채 상환이거든요. 명문화된 거를 하지 않고 왜 세수가 남았는데 국채를 더 발행을 해야 되느냐? 신재민 사무관의 얘기에 의하면 박근혜 정부의 국채가 더 늘어났다고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청문회를 열어야 되는 이유는 김동연 부총리하고 김용진 차관이 현직에 없습니다. 그분들을 부르기 위해서는 청문회라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문제는 청와대나 민주당의 대응 방식이 국민적 분노를 더 사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노이즈 마케팅을 통해서 스타 강사가 돼서 돈 벌기 위한 사람이었다. 나쁜 사람이었다. 이렇게 몰아가다가 극단적 선택을 하고 난 이후에는 아, 치기어린 젊은 사무관의 객기다. 이런 식으로 치부해서 만들어가 버리잖아요. 이 정권이 공익제보자에 대해서 얼마나 보호하고 양성화시키겠다고 얘기했습니까? 대통령 공약 사항입니다. 공익제보자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도 이분을 고발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 이런 행동, 이런 자기 모순, 자기 기준의 변화, 나한테 유리하면 영웅이고 나한테 불리하면 이건 역전으로 모는 이 민주당과 정권의 행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범계 한 가지만..

▷김원장 간단하게.

▶장제원 그게 본질입니다, 지금.

▶박범계 간단하게, 뭐 그렇게 지적할 수도 있어요. 또 신재민 전 사무관의 처지나 입장을 이해 못 할 바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무원이 1000만입니다, 가족까지 포함해서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지역 공무원 제도하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죠. 나라를 지탱하는 근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소위 이 민주적 정상성이라고 해서 국민들의 대표로 뽑히는 분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최종적인 정책 결정의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풍토가 모든 공직자들이 뭐 하나 터트려가지고 정부를 어렵게 하고 국정을 흔들게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나라가 불행해지는 겁니다. 이것은 정책적인 사안인 것이지 이것이 뇌물 수수라든지 또는 뭐 협박을 했다든지 강요를 했다든지 그런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기재부가 적어도 고발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검찰 수사와 법원.. 뭐 기소가 된다면 법원 재판을 통해서 충분히 신재민 전 사무관의 입장도 고려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장제원 저는, 아니요. 저는 그거는 인정 못 하는 게 적어도 민주당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이라면 이러한 젊은 사무관의 그러한 국채를 발행해서는 안 된다는 이 뜨거운 열정에 대해서 좀 더 온화하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얘기할 수 있어야지 이거를 그렇게 고발을 해버리고 또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신재민 사무관 1명을 거의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몰아가지고 비판하는 이 행태는 민주당이 지금까지 보인 모습과 너무 달라진 모습이거든요. 여기에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박범계 고발 좋아하는 건 자유한국당이 더 좋아하고 지금 현직 장관, 심지어 동료 의원이기도 한 김현미 장관을 포함해서 현직 장관 포함해서 아홉 분을 지금 고발하는, 저는 이..

▶장제원 고발 당할 만했죠.

▶박범계 저는 이걸 보면서 이야, 우리 자유한국당이 이제 진짜 같이 협치할 생각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그래도 두 분 나오셨으니까. 박범계 의원은 사법개혁특위, 사개특위 위원이시고 장제원 의원은 법사위 위원이시니까, 사법개혁 관련해서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 한 2개만 여쭤보겠습니다.

▶박범계 그러시죠.

▷김원장 먼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로 흔히 공수처라고 하는데 자유한국당은 계속 반대하시는 겁니까? 국민들은 이거 만들었으면 하는 것 같은데요?

▶장제원 아니, 그 공수처라는 게 왜 필요하죠? 공수처의 목표가 권력자를 제대로 수사하는 수사기관을 만들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검찰과 경찰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궁극적으로 권력자, 힘 있는 사람을 이렇게 수사를 못 하는 이유는 인사권을 대통령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충분히 지금의 검경수사권 조정을 보게 되면 검찰도 비대화시키겠다. 경찰도 비대화시키겠다. 이 거대한 2개의 수사기관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면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대통령이 인사권을 온전히 놓는 순간 그야말로 참 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큰 2개의 권력 기관을 놔두고 또 하나의 공수처를 만든다? 그거를 왜 해야 되는데, 마치 이것이 수사 기관을 개혁하는 본질인 양,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원장 대통령의 인사권이라는 건 검찰에 대한, 구체적으로.

▶장제원 검찰, 경찰에 대한 인사권을 놓는 순간.

▷김원장 청와대가 좀 검찰을 나줘야 한다, 이 말씀이시죠?

▶장제원 그렇습니다.

▶박범계 첫째는 검찰과 경찰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놓으라는 얘기는 대통령은 장식물에 불과하다. 정말 말 그대로 바지저고리로 만들겠다는 생각의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제가 아까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려면 대통령은 뭐 하러 국민투표.. 국민의 직선에 의해 선출합니까? 두 번째, 공수처를 왜 반대할까요? 우리 장제원 의원님, 저하고 사개특위 1기 간사 간이었습니다. 장제원 의원님의 복안도 있어요. 그 복안 굉장히 좋아요. 명칭만 공수처가 아닐 뿐이지 공수처의 정신과 취지가 다 담겨져 있는 안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유한국당이 공수처를 반대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 후보 시절에, 또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제1호 공약이고 가장 중차대한 공약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저는 공수처뿐만 아니라 검경수사권조정까지도 자유한국당이 과거 수십 년간 집권한 경험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로 이성적으로 돌아와가지고 한번 절충안이 있을는지 한번 저는 머리를 맞대고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지금 화면에도 조국 민정수석이 이제 국민 여러분이 사법개혁하는 데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하는 SNS가 나갔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특히 검경수사권조정 같은 것은 이게 우리.. 그게 이제 검찰의 수사권을 일부 경찰에 떼주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과연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사법 개혁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제대로 된 재판을 받는다든지 또는 검찰이 제대로 독립한다든지, 이런 게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박범계 좋은 말씀입니다. 결국은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진실이에요. 또 진실을 가리는 과정에서 복잡하지 않고 비용이 덜 들어야 돼요. 이 두 가지인데 비용과 진실, 그런데 진실규명이라는 게 지금 현재의 검경 구조로는 이중적인 절차를 다 밟아야 돼요. 경찰에 나가서 불려서 조사 받고 똑같은 일을 검찰에 가서 또 조사를 받아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있고 또 두 번째는 변호사를 소위 사야 된다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표현 안 해요.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비용을 많이 들이면 거기에 걸맞는 효과가 나온다고 그러한 생각을 해요. 오해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도 정말 머리를 맞대고 한번 좀 좋은 방안을 우리 자유한국당하고 저는 한번 결론을 도출했으면 싶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김원장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게 정말 귀에 쏙 들어오네요. 이런 쪽으로 개혁이 가고 있냐는 거죠.

▶장제원 그러니까 정말 아쉬운 게 박범계 선배님하고 제가 사개특위 간사를 했을 때는 한번 해볼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예결위 간사로 가다 보니까 중지가 돼서 안타까운데, 저는요. 검경 수사권조정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 기관이 아주 잘 견제하고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발표한 검경수사권 조정은 오히려 어정쩡한 타협이다. 검찰이 1차 수사권 뭐 축소했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건 다 가진 겁니다. 실제로 경찰이 1차 수사권, 민생 치안 범죄? 1차 수사권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하고 싶어 하는 거는 공안 수사, 특수 수사, 경제사범 수사거든요? 그건 1차 수사권을 검찰이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이미 검찰은 가질 거 다 가진 이런 조정이고 경찰은, 또 경찰은 엄청난 비대한 조직에서 수사권을 가진다? 그거보다는 확실하게 우리 경찰을 지방경찰로 만들어놓은 다음에.

▶박범계 자치경찰.

▶장제원 자치경찰 만든 다음에.

▶박범계 아, 그건 같은 생각이에요.

▶장제원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공수처가 아니라 한국형 FBI, 그야말로 수사를 잘하는 그런 기관을 만들어서 검경수사권 조정을 해서 국민이 편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발표한 검경수사권 조정은 양쪽을 비대화시켜서 국민이 오히려 양쪽에서 막 수사 경쟁을 해가지고 국민이 더 수사를 많이 받게 하는, 저는 이게 역행하는 거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박범계 저게 공수처하고 비슷하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장제원 공수처 비슷한 거 절대 아닙니다. 다 달라요.

▶박범계 말만 한국형 FBI지 내용적으로는 얼마든지 조율할 수 있어요.

▷김원장 이 문제는 계속해서 사개특위가 열릴 테니까요. 또 다음 주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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