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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훈의 시사본부] 박영선 “사법개혁 법 조문화, 조국 수석 역할 클 것”
입력 2019.01.08 (16:32) 수정 2019.01.09 (13:54) 오태훈의 시사본부
-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되어 있어
- 공수처는 ‘정치 검찰’이 낳은 아픔...현재 상황을 모니터링 할 제 3의 기관 필요
- 수사권 없는 감찰반, 무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청와대 밑에 있는 것도 부적절해
- 조국 민정수석 SNS 활동?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간절한 호소
- 사개특위 위원들 총선 불출마도 감수하고 활동하는 것 “응원해주시길”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1월 8일 (화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 오태훈 : “한 정부와 여당의 힘으로는 부족하다. 국민 여러분이 도와달라.” SNS에 조국 민정수석이 이러한 글을 올렸습니다. 이유는 사법개혁에 힘을 실어달라는 그러한 뜻인데요. 현재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만 여기에 국민들의 관심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영선 : 네, 안녕하세요?

▷ 오태훈 : 저희 시사본부에는 첫 출연신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박영선 :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오태훈 : 지난해 7월이었습니다. 사개특위 구성안이 본회의 통과를 했고 하지만 본격적인 활동에는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법개혁특위가 현재 논의가 어디쯤 와 있는 것인지요?

▶ 박영선 : 11월 2일부터 약 두 달간 회의를 했는데요. 가장 진도가 많이 나간 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고요. 그다음에 법원 행정처 개혁하는 문제가 두 번째고 세 번째 고위공직자수사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진도가 못 나가고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크게 지금 사개특위의 쟁점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신설 문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법원 개혁 문제 이거죠?

▶ 박영선 : 네, 그렇습니다.

▷ 오태훈 : 그러면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또 검찰의 경찰 수사 지휘권, 경찰의 수사 종결권 이게 핵심 쟁점으로 알려져 있는데 합의점은 나오고 있는지요?

▶ 박영선 : 여기는 상당히 진척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도 사개특위 중에 검경소위가 열리는데요. 지금 지적하신 검찰의 수사권과 관련해서 1차 수사권을 경찰에게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 그다음에 수사 지휘권은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문제 그리고 수사 종결권 크게 세 가닥인데요. 수사 종결권 부분은 의외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한 것을 검찰이 받아서 30일간 열람을 하고 다시 경찰에 돌려주는 것으로 그런 쪽으로 가닥이 잡혀 있고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한다는 데에는 크게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경찰에게 1차 수사권을 어디까지 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법 조문화 과정에서의 표현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의원님들 간에 견해가 다른 그런 부분이 있는 정도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 오태훈 : 잠시 뒤 2시부터 검경소위 열린다고 하셨는데 오늘 중으로 결론 나올 수도 있습니까?

▶ 박영선 : 만약에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크게 반대하지 않으신다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요. 아마도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 오태훈 : 시간이 필요한 이유는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검찰 쪽의 어떤 요구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 박영선 : 지금 뭐 검찰에서 어떤 법무부 장관님과 행안부 장관님과의 어떤 합의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회가 이것을 해주기를 바는 것은 검찰과 경찰의 다 같은 공통분모인데요. 그러나 또 국회라는 그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회 속에는 국민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범주를 조금 벗어나면 이게 어떤 면에서는 권력을 검찰이 좀 더 유지할 수 있는 거고 경찰에게 덜 나눠줄 수 있는 거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죠. 어떻게 보면 국민의 시각에서 보면 이건 밥그릇 싸움 같은 건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조직문화를 내세워서 좀 불편해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은 검찰 스스로도 받아들이고 있어요. 검찰이 너무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는요. 그래서 오늘 회의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유한국당 의원 중에 이제 다른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한 분 내지 두 분 정도 계신데요. 이분들께서 오늘 그동안에 검토 상황 자체를 어떻게 와서 표현하실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경청할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공수처 쪽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권력자의 비리를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기관이 수사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있는가하면 또 한편으로는 기존 사정기관들이 있고 여기서 정치적으로 독립된 수사를 하도록 하면 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박영선 의원께서는 지금 어떤 입장이신지요?

▶ 박영선 : 공수처라는 것은 사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정치 검찰이 낳은 아픔이죠. 아픔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검찰이 늘 권력에 따라서 어떤 정확한 정의로운 잣대를 가지고 있지 않고 예를 들면 이명박 대통령의 BBK라든가 다스 조사 같은 것, 이런 것은 그 당시 권력이 있을 때는 거의 뭐 거꾸로 거짓 수사를 했다고 표현했을 정도로 과장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바로 잡자. 그리고 검찰이 영장 청구권이 유일하게 있는데 예를 들면 경찰이 뭔가를 수사를 검찰에 어떤 잘못된 것들을 검사들을 수사했는데 검찰이 계속 기각을 하게 되면 검찰 수사는 영원히 파헤쳐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바로 잡자, 이런 의미로 이것이 출발한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약 20년 더 된 아주 정말 오랜 숙원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국민들의 여론 지지도를 보면 80%에 가깝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불거진 사법농단도 보면 검찰과 법원이 어떻게 보면 감정 싸움을 하고 있다고 보여요. 그런데 이것이 제3의 기관 공수처가 있으면 좀 더 객관적으로 수사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자유한국당이 지적하고 있는 특별감찰반 문제, 최근에 불거진 것들 이것도 저는 이 특별감찰반이라는 그 자체가 좀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취약하느냐면 첫째, 감찰의 범위가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협소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감찰반에게는 수사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뭔가 실적을 내야 되고 파헤쳐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청와대 밑에 있는 것도 좀 부적절해 보인다. 그래서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특별감찰반 문제를 정쟁으로 삼을 게 아니라 공수처를 대안으로 들고 나오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상설특검제가 현재 있는데 이것은 사후약방문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가 없어요.

▷ 오태훈 : 지나고 나서야 벌어지고 나서야 이걸 돌아볼 수 있으니까요.

▶ 박영선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직 사회를 투명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이 필요한 거죠.

▷ 오태훈 : 헌데 물론 독립적인 공수처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공수처조차도 정치화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 박영선 : 그거를 방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그건데요. 공수처가 중립적인 위치를 어떻게 공수처한테 만들어줄 것이냐. 이것이 국회의 가장 핵심 쟁점입니다.

▷ 오태훈 :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 의석 구조를 생각할 때 행정부와 여당의 힘으로는 부족하다. 국민 여러분 도와달라.” 이 발언이 결국에는 공수처 설립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이런 뜻으로 봐도 될까요?

▶ 박영선 :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필요하다는 아마 저는 포괄적 의미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는 어쨌든 집권여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하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여소야대 구조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취약합니다. 대통령이 뭔가를 추진하기에도 너무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조국 수석이 그런 간절한 호소를 한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같은 것은 예상 외로 국민적 관심사가 거기에 쏠리면서 지금 숙성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오는 그 순간에 거의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병아리가 알에서 쪼더라도 어미 닭이 부리로 그것을 동시에 탁 쪼아주지 않으면 부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 오태훈 : 밖에서 도와줘야죠.

▶ 박영선 : 그래서 줄탁동기 지금 그 시점이다. 그래서 조국 수석께서 바로 그 점을 국민들에게 호소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런데 이러한 SNS의 글이라든가 활동들에 대해서 야당 쪽에서는 조국 수석이 국민 운운하면서 대통령처럼 군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던데 이런 야당의 의견들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박영선 : 그것은 이제 지금 조국 수석이 뭐가 야당의 눈엣가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야당에서 조국 수석이 하는 행위나 말에 대해서 계속 트집을 잡는 그런 것인데요. 저는 민정수석으로서 그동안에 어떤 국민들이 바라는 것에 대한 그리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간절함 그러한 간절함의 호소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2시부터 검경소위 열린다고 했습니다만 또 2시에는 청와대 2기 참모진 개편안 발표가 있습니다. 조국 수석은 유임되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 박영선 : 그렇습니다.

▷ 오태훈 : 사법개혁 완수라는 것이 유임의 주된 이유라고는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사개특위가 이미 구체화된 상황에서 공이 국회로 넘어왔기 때문에 박영선 위원장께서 잘 마무리지으면 그만인데 그러니까 조국 수석의 일은 끝났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거든요.

▶ 박영선 :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는 민정수석이 모두 검사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의 뒤에 검찰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조국 수석이 왜 더 필요하느냐? 사실 이 마무리 단계에 가면 검찰이건 경찰이건 권력기관 아닙니까? 이 권력기관 간의 법 조문화 작업에서 서로 조금이라도 더 자기 자신들의 조직 보호를 위한 그 로비가 굉장하거든요.

▷ 오태훈 : 아, 그래요?

▶ 박영선 : 그러니까 그것을 제3자 그러니까 검찰 출신이 아닌 조국 민정수석이 어떻게 지켜줘야 될 그런 울타리가 되어줘야 할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과거의 사례를 보면 주로 자유한국당이 검찰의 입장을 대변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그런데 제가 2011년 사개특위 검경소위 위원장을 할 때 검찰에게 수사개시권을 주는 것을 그 당시에 입안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여기에 찬성했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검찰의 어떤 방해공작 같은 것으로 해서 그다음 총선에 출마를 못했어요. 그 정도로 저항이 센 것이 사개특위입니다.

▷ 오태훈 : 아, 사개특위를 하겠다고 하면 나중에 출마도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 박영선 :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개특위 위원들은 목숨 걸고 하는 상황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개특위 위원한테 부담이 있는 거고 스트레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응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특히 오늘 검경소위 열리는데요. 위원장 소위 위원장님이 오신환 위원님이시고요.

▷ 오태훈 : 바른미래당이죠?

▶ 박영선 : 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백혜련 간사 그리고 송기헌 의원, 박범계 의원이고요. 자유한국당에서는 함진규 의원님, 이철규 의원님, 곽상도 의원님 그리고 박지원 의원님, 민주평화당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의원님들께 모두 다 국민들께서 응원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마무리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국회 여야 합의를 통해서 사법개혁의 결과물이 나오려고 한다 그러면 국민들의 응원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더 해야 될 일은 없을까요?

▶ 박영선 : 여기에 대한 관심이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너무 한쪽 권력 그러니까 권력기관의 너무 한쪽 편을 드는 어떠한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또 따갑게 어떤 객관적인 균형감을 잃은 의견들에 대해서는 따갑게 질책을 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사개특위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영선 : 국회 속에 국민이 있고요. 국민은 국회의원은 국민의 어떤 응원의 목소리를 먹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 오태훈 :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영선 : 감사합니다.

▷ 오태훈 : 국회 사개특위 박영선 위원장이었습니다.
  • [오태훈의 시사본부] 박영선 “사법개혁 법 조문화, 조국 수석 역할 클 것”
    • 입력 2019-01-08 16:32:57
    • 수정2019-01-09 13:54:45
    오태훈의 시사본부
-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되어 있어
- 공수처는 ‘정치 검찰’이 낳은 아픔...현재 상황을 모니터링 할 제 3의 기관 필요
- 수사권 없는 감찰반, 무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청와대 밑에 있는 것도 부적절해
- 조국 민정수석 SNS 활동?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간절한 호소
- 사개특위 위원들 총선 불출마도 감수하고 활동하는 것 “응원해주시길”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1월 8일 (화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 오태훈 : “한 정부와 여당의 힘으로는 부족하다. 국민 여러분이 도와달라.” SNS에 조국 민정수석이 이러한 글을 올렸습니다. 이유는 사법개혁에 힘을 실어달라는 그러한 뜻인데요. 현재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만 여기에 국민들의 관심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영선 : 네, 안녕하세요?

▷ 오태훈 : 저희 시사본부에는 첫 출연신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박영선 :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오태훈 : 지난해 7월이었습니다. 사개특위 구성안이 본회의 통과를 했고 하지만 본격적인 활동에는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법개혁특위가 현재 논의가 어디쯤 와 있는 것인지요?

▶ 박영선 : 11월 2일부터 약 두 달간 회의를 했는데요. 가장 진도가 많이 나간 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고요. 그다음에 법원 행정처 개혁하는 문제가 두 번째고 세 번째 고위공직자수사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진도가 못 나가고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크게 지금 사개특위의 쟁점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신설 문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법원 개혁 문제 이거죠?

▶ 박영선 : 네, 그렇습니다.

▷ 오태훈 : 그러면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또 검찰의 경찰 수사 지휘권, 경찰의 수사 종결권 이게 핵심 쟁점으로 알려져 있는데 합의점은 나오고 있는지요?

▶ 박영선 : 여기는 상당히 진척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도 사개특위 중에 검경소위가 열리는데요. 지금 지적하신 검찰의 수사권과 관련해서 1차 수사권을 경찰에게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 그다음에 수사 지휘권은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문제 그리고 수사 종결권 크게 세 가닥인데요. 수사 종결권 부분은 의외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한 것을 검찰이 받아서 30일간 열람을 하고 다시 경찰에 돌려주는 것으로 그런 쪽으로 가닥이 잡혀 있고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한다는 데에는 크게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경찰에게 1차 수사권을 어디까지 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법 조문화 과정에서의 표현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의원님들 간에 견해가 다른 그런 부분이 있는 정도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 오태훈 : 잠시 뒤 2시부터 검경소위 열린다고 하셨는데 오늘 중으로 결론 나올 수도 있습니까?

▶ 박영선 : 만약에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크게 반대하지 않으신다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요. 아마도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 오태훈 : 시간이 필요한 이유는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검찰 쪽의 어떤 요구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 박영선 : 지금 뭐 검찰에서 어떤 법무부 장관님과 행안부 장관님과의 어떤 합의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회가 이것을 해주기를 바는 것은 검찰과 경찰의 다 같은 공통분모인데요. 그러나 또 국회라는 그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회 속에는 국민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범주를 조금 벗어나면 이게 어떤 면에서는 권력을 검찰이 좀 더 유지할 수 있는 거고 경찰에게 덜 나눠줄 수 있는 거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죠. 어떻게 보면 국민의 시각에서 보면 이건 밥그릇 싸움 같은 건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조직문화를 내세워서 좀 불편해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은 검찰 스스로도 받아들이고 있어요. 검찰이 너무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는요. 그래서 오늘 회의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유한국당 의원 중에 이제 다른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한 분 내지 두 분 정도 계신데요. 이분들께서 오늘 그동안에 검토 상황 자체를 어떻게 와서 표현하실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경청할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공수처 쪽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권력자의 비리를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기관이 수사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있는가하면 또 한편으로는 기존 사정기관들이 있고 여기서 정치적으로 독립된 수사를 하도록 하면 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박영선 의원께서는 지금 어떤 입장이신지요?

▶ 박영선 : 공수처라는 것은 사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정치 검찰이 낳은 아픔이죠. 아픔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검찰이 늘 권력에 따라서 어떤 정확한 정의로운 잣대를 가지고 있지 않고 예를 들면 이명박 대통령의 BBK라든가 다스 조사 같은 것, 이런 것은 그 당시 권력이 있을 때는 거의 뭐 거꾸로 거짓 수사를 했다고 표현했을 정도로 과장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바로 잡자. 그리고 검찰이 영장 청구권이 유일하게 있는데 예를 들면 경찰이 뭔가를 수사를 검찰에 어떤 잘못된 것들을 검사들을 수사했는데 검찰이 계속 기각을 하게 되면 검찰 수사는 영원히 파헤쳐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바로 잡자, 이런 의미로 이것이 출발한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약 20년 더 된 아주 정말 오랜 숙원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국민들의 여론 지지도를 보면 80%에 가깝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불거진 사법농단도 보면 검찰과 법원이 어떻게 보면 감정 싸움을 하고 있다고 보여요. 그런데 이것이 제3의 기관 공수처가 있으면 좀 더 객관적으로 수사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자유한국당이 지적하고 있는 특별감찰반 문제, 최근에 불거진 것들 이것도 저는 이 특별감찰반이라는 그 자체가 좀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취약하느냐면 첫째, 감찰의 범위가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협소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감찰반에게는 수사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뭔가 실적을 내야 되고 파헤쳐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청와대 밑에 있는 것도 좀 부적절해 보인다. 그래서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특별감찰반 문제를 정쟁으로 삼을 게 아니라 공수처를 대안으로 들고 나오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상설특검제가 현재 있는데 이것은 사후약방문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가 없어요.

▷ 오태훈 : 지나고 나서야 벌어지고 나서야 이걸 돌아볼 수 있으니까요.

▶ 박영선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직 사회를 투명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이 필요한 거죠.

▷ 오태훈 : 헌데 물론 독립적인 공수처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공수처조차도 정치화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 박영선 : 그거를 방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그건데요. 공수처가 중립적인 위치를 어떻게 공수처한테 만들어줄 것이냐. 이것이 국회의 가장 핵심 쟁점입니다.

▷ 오태훈 :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 의석 구조를 생각할 때 행정부와 여당의 힘으로는 부족하다. 국민 여러분 도와달라.” 이 발언이 결국에는 공수처 설립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이런 뜻으로 봐도 될까요?

▶ 박영선 :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필요하다는 아마 저는 포괄적 의미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는 어쨌든 집권여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하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여소야대 구조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취약합니다. 대통령이 뭔가를 추진하기에도 너무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조국 수석이 그런 간절한 호소를 한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같은 것은 예상 외로 국민적 관심사가 거기에 쏠리면서 지금 숙성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오는 그 순간에 거의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병아리가 알에서 쪼더라도 어미 닭이 부리로 그것을 동시에 탁 쪼아주지 않으면 부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 오태훈 : 밖에서 도와줘야죠.

▶ 박영선 : 그래서 줄탁동기 지금 그 시점이다. 그래서 조국 수석께서 바로 그 점을 국민들에게 호소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런데 이러한 SNS의 글이라든가 활동들에 대해서 야당 쪽에서는 조국 수석이 국민 운운하면서 대통령처럼 군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던데 이런 야당의 의견들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박영선 : 그것은 이제 지금 조국 수석이 뭐가 야당의 눈엣가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야당에서 조국 수석이 하는 행위나 말에 대해서 계속 트집을 잡는 그런 것인데요. 저는 민정수석으로서 그동안에 어떤 국민들이 바라는 것에 대한 그리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간절함 그러한 간절함의 호소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2시부터 검경소위 열린다고 했습니다만 또 2시에는 청와대 2기 참모진 개편안 발표가 있습니다. 조국 수석은 유임되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 박영선 : 그렇습니다.

▷ 오태훈 : 사법개혁 완수라는 것이 유임의 주된 이유라고는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사개특위가 이미 구체화된 상황에서 공이 국회로 넘어왔기 때문에 박영선 위원장께서 잘 마무리지으면 그만인데 그러니까 조국 수석의 일은 끝났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거든요.

▶ 박영선 :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는 민정수석이 모두 검사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의 뒤에 검찰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조국 수석이 왜 더 필요하느냐? 사실 이 마무리 단계에 가면 검찰이건 경찰이건 권력기관 아닙니까? 이 권력기관 간의 법 조문화 작업에서 서로 조금이라도 더 자기 자신들의 조직 보호를 위한 그 로비가 굉장하거든요.

▷ 오태훈 : 아, 그래요?

▶ 박영선 : 그러니까 그것을 제3자 그러니까 검찰 출신이 아닌 조국 민정수석이 어떻게 지켜줘야 될 그런 울타리가 되어줘야 할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과거의 사례를 보면 주로 자유한국당이 검찰의 입장을 대변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그런데 제가 2011년 사개특위 검경소위 위원장을 할 때 검찰에게 수사개시권을 주는 것을 그 당시에 입안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여기에 찬성했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검찰의 어떤 방해공작 같은 것으로 해서 그다음 총선에 출마를 못했어요. 그 정도로 저항이 센 것이 사개특위입니다.

▷ 오태훈 : 아, 사개특위를 하겠다고 하면 나중에 출마도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 박영선 :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개특위 위원들은 목숨 걸고 하는 상황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개특위 위원한테 부담이 있는 거고 스트레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응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특히 오늘 검경소위 열리는데요. 위원장 소위 위원장님이 오신환 위원님이시고요.

▷ 오태훈 : 바른미래당이죠?

▶ 박영선 : 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백혜련 간사 그리고 송기헌 의원, 박범계 의원이고요. 자유한국당에서는 함진규 의원님, 이철규 의원님, 곽상도 의원님 그리고 박지원 의원님, 민주평화당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의원님들께 모두 다 국민들께서 응원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마무리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국회 여야 합의를 통해서 사법개혁의 결과물이 나오려고 한다 그러면 국민들의 응원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더 해야 될 일은 없을까요?

▶ 박영선 : 여기에 대한 관심이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너무 한쪽 권력 그러니까 권력기관의 너무 한쪽 편을 드는 어떠한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또 따갑게 어떤 객관적인 균형감을 잃은 의견들에 대해서는 따갑게 질책을 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사개특위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영선 : 국회 속에 국민이 있고요. 국민은 국회의원은 국민의 어떤 응원의 목소리를 먹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 오태훈 :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영선 : 감사합니다.

▷ 오태훈 : 국회 사개특위 박영선 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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