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기획 창] 2019년 북한 비핵화 협상의 실타래를 푼다

올해는 프랑스 상업위성에 의해 북한 핵 시설의 영상이 공개돼 그 위험성이 알려진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기나긴 줄다리기도 대략 이 때부터 본격화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북한과 미국은 처음으로 정상이 마주 앉는 이른바 톱다운 방식으로 협상의 틀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가을 이후 협상은 답보 상태에 빠져들었고, 북한은 2019년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해 핵 개발의 길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음을 의미하는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며 어깃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핵 협상은 다시 꼬이고 있는 걸까요?

KBS 시사기획 창은 과거 1994년과 2005년 두 차례 북한 비핵화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고도 결국은 원점으로 돌아간 이유를 짚어보고, 이번에는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저명한 핵 물리학자인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는 시사기획 창과의 지난해 연말 단독 인터뷰에서 핵
시설 신고 단계에서부터 협상이 제대로 진척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모든 핵 시설을 신고하고 나면 공격의 표적을 제공하는 것과 같고 되돌릴 수도 없지만, 제재는 도로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북미간 신뢰 수준으로는 완벽한 신고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북한은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미국 언론은 북한이 여전히 세계를 속이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죠.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양보하고 있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현재 다시 엉키기 시작한 실타래를 헤커 박사는 영변 핵 시설을 폐기할 수 있다는 북한의 제안에서부터 풀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영변을 4번이나 방문했던 그는 이 시설이 앞으로 20년은 더 운영될 수 있는 것이라며 핵 물질 추가 생산을 막는다면 큰 진전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상응 조치로 미국이 무엇을 줄 수 있는 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2019년에는 이 부분에서 진전을 이뤄야 한다고 헤커 박사는 말합니다.

모든 핵 시설을 당장 신고하고 검증하는 대신 단계별로 절차를 밟아가며 위협을 줄이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검증하는 방식을 밟아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10년에서 15년이 걸리는 긴 과정이긴 하지만, 북한 핵 프로그램의 위험성은 2-3년 안에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고 헤커 박사는 말합니다.

지난해 다시 불기 시작한 한반도 평화의 훈풍이 올해 실질적인 진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오늘 밤 10시, KBS 1TV에서 방송되는 시사기획 창 ‘신년특집 한반도 평화 비핵화의 재구성’편에서 모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