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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형철 첩보 묵살’ 의혹 폭로도 수사해달라”…청와대, 김태우 고발 취지 확장
입력 2019.01.08 (19:20) 수정 2019.01.08 (19:24) 사회
김태우 수사관 "검찰 간부 A씨 첩보 누설…박형철 비서관 고발할 것"

김태우 수사관은 지난달 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검찰 고위 간부 A씨의 금품 수수 의혹에 관한 첩보를 보고받고도 묵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박 비서관의 고교 동문이자 사법연수원 동기로 해당 첩보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된 지 5개월 후에 사직했다고 김 수사관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박 비서관이 첩보 혐의자에게 직접 전화해 감찰 정보를 누설했다며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수사받아야 하는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박 비서관이라며, 박 비서관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측 강경대응…"추가 폭로 내용까지 공무상 비밀 누설로 수사해달라"

이와 관련해 청와대 측 고발대리인인 행정관 2명은 지난 4일 수원지검에 출석해 김 수사관의 해당 폭로 내용도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며 고발 취지를 확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기존에 고발된 김 수사관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더해 박 비서관의 고교 동문 첩보 처리 과정 등을 누설한 혐의까지 수사해야 합니다.

고발 사건의 경우, 검찰은 피고발인에게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수사해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 등을 해야 합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 공개' 김용남 전 의원 피고발 사건 수원지검 배당

한편,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을 공개해 김태우 수사관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의 공범으로 고발된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 사건은 오늘 오후 수원지검으로 이송돼 형사 제1부(김욱준 부장검사)에 배당됐습니다.

앞서 김 전 의원이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해당 문건을 공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김 전 의원을 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단독] “‘박형철 첩보 묵살’ 의혹 폭로도 수사해달라”…청와대, 김태우 고발 취지 확장
    • 입력 2019-01-08 19:20:29
    • 수정2019-01-08 19:24:15
    사회
김태우 수사관 "검찰 간부 A씨 첩보 누설…박형철 비서관 고발할 것"

김태우 수사관은 지난달 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검찰 고위 간부 A씨의 금품 수수 의혹에 관한 첩보를 보고받고도 묵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박 비서관의 고교 동문이자 사법연수원 동기로 해당 첩보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된 지 5개월 후에 사직했다고 김 수사관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박 비서관이 첩보 혐의자에게 직접 전화해 감찰 정보를 누설했다며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수사받아야 하는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박 비서관이라며, 박 비서관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측 강경대응…"추가 폭로 내용까지 공무상 비밀 누설로 수사해달라"

이와 관련해 청와대 측 고발대리인인 행정관 2명은 지난 4일 수원지검에 출석해 김 수사관의 해당 폭로 내용도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며 고발 취지를 확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기존에 고발된 김 수사관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더해 박 비서관의 고교 동문 첩보 처리 과정 등을 누설한 혐의까지 수사해야 합니다.

고발 사건의 경우, 검찰은 피고발인에게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수사해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 등을 해야 합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 공개' 김용남 전 의원 피고발 사건 수원지검 배당

한편,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을 공개해 김태우 수사관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의 공범으로 고발된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 사건은 오늘 오후 수원지검으로 이송돼 형사 제1부(김욱준 부장검사)에 배당됐습니다.

앞서 김 전 의원이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해당 문건을 공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김 전 의원을 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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