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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임종석·조국·박형철 부패 행위자로 권익위에 신고
입력 2019.01.08 (19:53) 수정 2019.01.08 (20:20) 정치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의 당사자인 김태우 수사관이 오늘(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부패행위자로 신고했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권익위에 신고하며 적용한 혐의는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공무상 기밀누설 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익위는 김 수사관의 부패 신고를 접수하고 공식 절차에 따라 임 전 실장 등의 행위가 부패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통상 권익위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부패 행위로 인정하고 있는데, 임 전 실장 등이 조직적으로 민간인에 대한 사찰에 개입했는지 여부와 박 비서관이 자신의 고교 동문에게 첩보를 누설한 의혹 등이 사실일 경우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권익위가 김 수사관이 부패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고 있음에도 신고를 한 것이라 판단할 경우, 부패신고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 씨가 임 전 실장 등을 부패 행위자로 권익위에 신고한 것은 부패행위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아 신분상 불이익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앞서 청와대는 김 수사관에 대해 공무상 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대검찰청 감찰본부 역시 청와대가 통보한 김 씨의 개인 비위 등을 확인하고 김 씨에 대해 해임을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김태우, 임종석·조국·박형철 부패 행위자로 권익위에 신고
    • 입력 2019-01-08 19:53:44
    • 수정2019-01-08 20:20:19
    정치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의 당사자인 김태우 수사관이 오늘(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부패행위자로 신고했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권익위에 신고하며 적용한 혐의는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공무상 기밀누설 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익위는 김 수사관의 부패 신고를 접수하고 공식 절차에 따라 임 전 실장 등의 행위가 부패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통상 권익위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부패 행위로 인정하고 있는데, 임 전 실장 등이 조직적으로 민간인에 대한 사찰에 개입했는지 여부와 박 비서관이 자신의 고교 동문에게 첩보를 누설한 의혹 등이 사실일 경우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권익위가 김 수사관이 부패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고 있음에도 신고를 한 것이라 판단할 경우, 부패신고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 씨가 임 전 실장 등을 부패 행위자로 권익위에 신고한 것은 부패행위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아 신분상 불이익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앞서 청와대는 김 수사관에 대해 공무상 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대검찰청 감찰본부 역시 청와대가 통보한 김 씨의 개인 비위 등을 확인하고 김 씨에 대해 해임을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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