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시·군 의정비 인상 정부 지침 '위반'

입력 2019.01.08 (20:02) 수정 2019.01.08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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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내 일부 시군이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 과정에서
정부 지침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자료를 보면,
의정비 결정을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강원도 내 11개 시군 가운데,
철원과 원주, 태백, 양양 등 4개 시군의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여론조사 결과를
의정비 결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법 34조에 근거한
행정안전부의 의정비 결정 지침에는
여론조사에서 최다 선택 금액 범위 안에서
의정비를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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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개 시·군 의정비 인상 정부 지침 '위반'
    • 입력 2019-01-08 20:02:39
    • 수정2019-01-08 22:09:25
    춘천
강원도 내 일부 시군이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 과정에서 정부 지침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자료를 보면, 의정비 결정을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강원도 내 11개 시군 가운데, 철원과 원주, 태백, 양양 등 4개 시군의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여론조사 결과를 의정비 결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법 34조에 근거한 행정안전부의 의정비 결정 지침에는 여론조사에서 최다 선택 금액 범위 안에서 의정비를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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