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평가 검증 문제 없나?

[앵커멘트]
KBS는 지난주
보건복지부 국책사업인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업의
운영상 허점을 연속보도해 드렸는데요.

위탁 기관에서
해마다 공개 채용하는 규정을 어기고
관리사에게 부적절한 회비까지 걷어왔지만
관리·감독기관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김문영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대상자를 늘리려
조직적으로 점수를 조작한 사실은
전·현직 독거노인 관리사 사이에서
꾸준히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현직 강릉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녹취]
"대상자를 한 번 현황조사 할 때 1.5배 수준으로 점수를 맞춰가는 거에요. 대상자 없을 때 예치하기 위해서... 도로 다 내주면서 점수를 다시 정해라. 그렇게 했어요."

운영 실적을 위한
부적절한 행위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기관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마다 관리사를 공개 채용해야 하는데도,
한 번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도와 시군, 수행거점기관의
연말 평가 항목에도 포함돼있지만
결과 등이 공유되지 않으면서
전혀 개선되지 않았던 겁니다.

위탁운영기관 관계자(변조)[녹취]
"그것에 대해서는 지적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랬으면 저흰 또 바로 그렇게 하는 게 낫죠."

더욱이 관리사 한 명당
연 3만 원씩
관행적으로 회비 명목으로 돈을 걷었는데도
지출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전직 독거노인 관리사(음성변조)[녹취]
"많은 사람이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여기 다니니까."

하태현 공인노무사(사진)[녹취]
"후원금을 내기 싫어도 내야 하는 상황으로 만드는.. 내년에 재계약이 될지 안 될지 오로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결정권이 넘어가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노인 안전을 위한 사업이
실적을 위한 일자리사업으로 변질됐지만,
주기적인 자체 점검은 미흡했습니다.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수시 점검할 수 있지만, 이 같은 문제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1년에 한 번 현황조사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강릉시청 관계자(음성변조)[녹취]
"도 평가라든가 거점기관에서 나와서 지적해주면 제도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 잘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지난해 독거노인 수행평가에서
B 등급은 강원도 내 3곳,
대다수 15개 시군은 A등급을 받았습니다.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