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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인상 편법 '백태'
입력 2019.01.08 (22:01) 수정 2019.01.09 (00:08) 뉴스9(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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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어제(7일) KBS에서는
철원군이 의정비를 올리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무시하는 등
정부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해드렸습니다.
KBS가
강원도 내 18개 시군의
의정비 인상 절차를 확인해보니,
다른 지역에서도
지침 위반이 다수 확인됐습니다.
김영준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리포트]
원주시, 태백시, 양양군, 철원군.

시군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11개 시군 가운데,
그 결과를
의정비 결정에 반영하지 않은
4개 시군입니다.

김영준 기자/
이 4곳 모두 행정안전부의 의정비 결정 지침을 어긴채 주민 여론조사에서 나온 금액보다 더 높은 의정비를 결정했습니다.


여론 조사 최고 상한액보다
각각 180만 원에서 440만 원까지 높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행정안전부의 의정비 결정 지침을
위반한 겁니다.

이들 시군의 심의위원들은
여론조사 결과를
단순 참고 자료로만 봤다거나
소수 의견을 반영해
결정했다고 해명합니다.

원주시의정비심의위원(음성변조)[녹취]
"지침에 대한 해석이 다른 시군하고, 원주하고 조금 달랐던 것 같기는 한데요. 어쨌든 저희가 해석하기로는 (참고자료로만..)"

하지만, 이들 시군의
의정비심의위 회의록을 보면,
의도적 위반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가이드라인을 조금 벗어나지만
적정성에서 결정하자."
"여론 조사가 절대적이라면
심의위원회 필요가 뭐가 있나?
"많이 드리면 좋지만, 여론조사 결과도
있으니 적정선에서 정하자."

또, 정선군은
여론 조사를 하면서
"10년째 동결하고 있다"는 문구를 넣는 등조사의 신뢰성을 흔들리게 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 지침을 어긴 부분에 대한
행정 절차상의 문제와 함께
의정비심의위를 향한
도덕적 비난도 일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김영준입니다.(끝)
  • 의정비 인상 편법 '백태'
    • 입력 2019-01-08 22:01:26
    • 수정2019-01-09 00:08:47
    뉴스9(춘천)
[앵커멘트]
어제(7일) KBS에서는
철원군이 의정비를 올리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무시하는 등
정부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해드렸습니다.
KBS가
강원도 내 18개 시군의
의정비 인상 절차를 확인해보니,
다른 지역에서도
지침 위반이 다수 확인됐습니다.
김영준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리포트]
원주시, 태백시, 양양군, 철원군.

시군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11개 시군 가운데,
그 결과를
의정비 결정에 반영하지 않은
4개 시군입니다.

김영준 기자/
이 4곳 모두 행정안전부의 의정비 결정 지침을 어긴채 주민 여론조사에서 나온 금액보다 더 높은 의정비를 결정했습니다.


여론 조사 최고 상한액보다
각각 180만 원에서 440만 원까지 높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행정안전부의 의정비 결정 지침을
위반한 겁니다.

이들 시군의 심의위원들은
여론조사 결과를
단순 참고 자료로만 봤다거나
소수 의견을 반영해
결정했다고 해명합니다.

원주시의정비심의위원(음성변조)[녹취]
"지침에 대한 해석이 다른 시군하고, 원주하고 조금 달랐던 것 같기는 한데요. 어쨌든 저희가 해석하기로는 (참고자료로만..)"

하지만, 이들 시군의
의정비심의위 회의록을 보면,
의도적 위반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가이드라인을 조금 벗어나지만
적정성에서 결정하자."
"여론 조사가 절대적이라면
심의위원회 필요가 뭐가 있나?
"많이 드리면 좋지만, 여론조사 결과도
있으니 적정선에서 정하자."

또, 정선군은
여론 조사를 하면서
"10년째 동결하고 있다"는 문구를 넣는 등조사의 신뢰성을 흔들리게 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 지침을 어긴 부분에 대한
행정 절차상의 문제와 함께
의정비심의위를 향한
도덕적 비난도 일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김영준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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