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평가 검증 문제 없나?

[앵커멘트] 
 

 

     KBS는 지난주
 보건복지부 국책사업인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업의
 운영상 허점을 연속보도해 드렸는데요.
   

    위탁 기관에서  해마다 공개 채용하는 규정을 어기고

  관리사에게 부적절한 회비까지 걷어왔지만
  관리·감독기관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김문영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대상자를 늘리려

 
 

조직적으로 점수를 조작한 사실은

 
 

전·현직 독거노인 관리사 사이에서

 
 

꾸준히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현직 강릉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대상자를 한 번 현황조사 할 때 1.5배 수준으로 점수를 맞춰가는 거에요. 대상자 없을 때 예치하기 위해서... 도로 다 내주면서 점수를 다시 정해라. 그렇게 했어요."

 
 

    

 
 

      운영 실적을 위한

 
 

부적절한 행위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기관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마다 관리사를 공개 채용해야 하는데도,

 
 

한 번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도와 시군, 수행거점기관의

 
 

연말 평가 항목에도 포함돼있지만

 
 

결과 등이 공유되지 않으면서

 
 

전혀 개선되지 않았던 겁니다.

 
 

 

 
 

위탁운영기관 관계자(변조)

 
 

"그것에 대해서는 지적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랬으면 저흰 또 바로 그렇게 하는 게 낫죠."

 
 

 

 
 

    더욱이 관리사 한 명당

 
 

연 3만 원씩

 
 

관행적으로 회비 명목으로 돈을 걷었는데도

 
 

지출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전직 독거노인 관리사(음성변조)

 
 

"많은 사람이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여기 다니니까."  

 
 

 

 
 

하태현 공인노무사(사진)

 
 

"후원금을 내기 싫어도 내야 하는 상황으로 만드는.. 내년에 재계약이 될지 안 될지 오로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결정권이 넘어가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노인 안전을 위한 사업이

 
 

실적을 위한 일자리사업으로 변질됐지만,

 
 

주기적인 자체 점검은 미흡했습니다.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수시 점검할 수 있지만, 이 같은 문제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1년에 한 번 현황조사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강릉시청 관계자(음성변조)

 
 

"도 평가라든가 거점기관에서 나와서 지적해주면 제도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 잘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지난해 독거노인 수행평가에서

 
 

B 등급은 강원도 내 3곳,

 
 

대다수 15개 시군은 A등급을 받았습니다.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