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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겸직 논란 확산
입력 2019.01.08 (18:10) 수정 2019.01.09 (09:41) 뉴스9(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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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어린이집 대표'에 이어 '병원장', '재건축 조합장'까지 최근 지방의원 겸직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겸직과 관련한 의원 징계 기준도 구의회마다 제각각이라 큰 혼란마저 빚어지고 있습니다.

   최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올 9월 준공을 앞둔 수영구의 한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이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은 수영구의회 주민도시위원장을 맡은 자유한국당 김보언 의원입니다.

   김 의원은 겸직 논란이 일자,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행정소송까지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김보언/수영구의회 주민도시위원장
   "(지방선거 때) 행정안전부에도 질의했던 내용인데, 지금 와서 이게 문제가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데는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겸직 논란에 휩싸인 곳은 이곳만이 아닙니다.

   부산진구와 금정구·남구의회에서는 어린이집 대표 겸직이 문제가 됐고, 정부 보조금을 받는 어린이집 대표는 겸직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해당 의원이 버티기에 들어가 부산진구와 금정구의회는 징계까지 이어진 반면, 남구의회는 징계 대상이 안된다고 결론내
제식구 감싸기 비판을 받았습니다.  


   의원 겸직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

   [인터뷰]이태진/부산시 남구
   Q.어린이집 대표 겸직에 대한 생각은?
   A.본연의 업무인 의원직을 수행하고, 어린이집을 같이 운영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터뷰]박해경/부산시 사상구
   Q.재건축 조합장 겸직에 대한 생각은?
   A.별로 안 좋은 거 같은데요. 거의 이권에 관계되는 것 아닌가요? 안그래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무보수 명예직이던 지방의원이 2006년부터 유급제로 바뀌며 청렴을 요구하는 시민의식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겸직 금지법이 적발돼도 사퇴 권고에 그치는 수준인데다, 유권해석의 가능성도 크게 열어놓고 있어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뷰]차재권/부경대 교수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겸직의 범위는 명확하게 제시를 했는데, 그 외에 다른 직종에 대한 겸직 조항들은 조례에 기반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르도록 해놨기 때문에."

   기초·광역의회 의원 겸직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겸직 미신고 처벌 기준 마련과 훈련과 규칙 제정을 통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KBS뉴스 최지영입니다.
  • 지방의원 겸직 논란 확산
    • 입력 2019-01-09 00:42:33
    • 수정2019-01-09 09:41:31
    뉴스9(부산)
   [앵커멘트]
   '어린이집 대표'에 이어 '병원장', '재건축 조합장'까지 최근 지방의원 겸직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겸직과 관련한 의원 징계 기준도 구의회마다 제각각이라 큰 혼란마저 빚어지고 있습니다.

   최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올 9월 준공을 앞둔 수영구의 한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이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은 수영구의회 주민도시위원장을 맡은 자유한국당 김보언 의원입니다.

   김 의원은 겸직 논란이 일자,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행정소송까지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김보언/수영구의회 주민도시위원장
   "(지방선거 때) 행정안전부에도 질의했던 내용인데, 지금 와서 이게 문제가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데는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겸직 논란에 휩싸인 곳은 이곳만이 아닙니다.

   부산진구와 금정구·남구의회에서는 어린이집 대표 겸직이 문제가 됐고, 정부 보조금을 받는 어린이집 대표는 겸직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해당 의원이 버티기에 들어가 부산진구와 금정구의회는 징계까지 이어진 반면, 남구의회는 징계 대상이 안된다고 결론내
제식구 감싸기 비판을 받았습니다.  


   의원 겸직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

   [인터뷰]이태진/부산시 남구
   Q.어린이집 대표 겸직에 대한 생각은?
   A.본연의 업무인 의원직을 수행하고, 어린이집을 같이 운영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터뷰]박해경/부산시 사상구
   Q.재건축 조합장 겸직에 대한 생각은?
   A.별로 안 좋은 거 같은데요. 거의 이권에 관계되는 것 아닌가요? 안그래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무보수 명예직이던 지방의원이 2006년부터 유급제로 바뀌며 청렴을 요구하는 시민의식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겸직 금지법이 적발돼도 사퇴 권고에 그치는 수준인데다, 유권해석의 가능성도 크게 열어놓고 있어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뷰]차재권/부경대 교수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겸직의 범위는 명확하게 제시를 했는데, 그 외에 다른 직종에 대한 겸직 조항들은 조례에 기반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르도록 해놨기 때문에."

   기초·광역의회 의원 겸직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겸직 미신고 처벌 기준 마련과 훈련과 규칙 제정을 통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KBS뉴스 최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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