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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고교 무상교육 헛공약?
입력 2019.01.08 (18:10) 수정 2019.01.09 (09:47) 뉴스9(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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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공약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재정확보는 한 푼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법 개정을 했어야 했는데 정부 간 조율도 되지 않으면서 공약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취임하자마자 늦어도 올해 하반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유 장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확대해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국회는커녕 기획재정부와 조율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전체 학년에 1년만 시행하더라도 2조 원가량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현재 내국세 총액의 20.46%에서 0.8%p 상향된 21.26%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정상적이 절차대로라면 지난해 말까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고 올해 예산에 반영해야 했지만 무산됐습니다.

   [녹취]교육부 교육복지과 관계자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합의안이 확실히 마련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저희는 조속히 법 개정이든 예산 확보든 하려고 논의하고 있고요."

   고등학생 한 명당 한 해 들어가는 공교육 비용은 수업료 120만 원과 학교운영지원비 30만 원 등 모두 160만 원 정도.

   교육비 부담을 들고 교육재정 확대를 기대했던 학부모와 지역 교육청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인터뷰]이은경/부산시교육청 재정과장
   "재정교부금 비율이 확대돼 여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했으나 안돼서 아쉽습니다."

   유은혜 장관은 2일 신년사에서도 고교무상교육 시행을 강조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올 2학기 고3부터 3,8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아직 확정된 내용이 없어 교육계의 불신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
  • 올해 하반기 고교 무상교육 헛공약?
    • 입력 2019-01-09 00:43:32
    • 수정2019-01-09 09:47:45
    뉴스9(부산)
   [앵커멘트]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공약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재정확보는 한 푼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법 개정을 했어야 했는데 정부 간 조율도 되지 않으면서 공약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취임하자마자 늦어도 올해 하반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유 장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확대해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국회는커녕 기획재정부와 조율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전체 학년에 1년만 시행하더라도 2조 원가량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현재 내국세 총액의 20.46%에서 0.8%p 상향된 21.26%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정상적이 절차대로라면 지난해 말까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고 올해 예산에 반영해야 했지만 무산됐습니다.

   [녹취]교육부 교육복지과 관계자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합의안이 확실히 마련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저희는 조속히 법 개정이든 예산 확보든 하려고 논의하고 있고요."

   고등학생 한 명당 한 해 들어가는 공교육 비용은 수업료 120만 원과 학교운영지원비 30만 원 등 모두 160만 원 정도.

   교육비 부담을 들고 교육재정 확대를 기대했던 학부모와 지역 교육청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인터뷰]이은경/부산시교육청 재정과장
   "재정교부금 비율이 확대돼 여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했으나 안돼서 아쉽습니다."

   유은혜 장관은 2일 신년사에서도 고교무상교육 시행을 강조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올 2학기 고3부터 3,8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아직 확정된 내용이 없어 교육계의 불신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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