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의정비 인상 꼼수 논란..'업무추진비 쏙 빼고'

입력 2019.01.08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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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세종시의회가
전국 17개 광역의회 가운데
의정비가 가장 적다며
올해 자신들의 수당을 무려 47%나
인상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
얼마전에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쌈짓돈 성격의 의원 '업무추진비'는
이미 전국 최고 수준으로 높았습니다.

시민들을 눈속임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박병준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달 열린 세종시의회
의정비 인상 관련 공청회입니다.

세종시 의정비 심의위는
의정비를 구성하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가운데 월정수당을 47% 올려
현재 4200만 원 수준인 의정비를
5328만 원으로 한꺼번에
1,100만 원 이상 올리는 안을 내놨습니다.

인상에 찬성하는 패널들은
이렇게 인상해도 전국 광역의회의
평균 의정비 5700여 만원에
한참 못 미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DLP 화면 플레이 -----------

[인터뷰]
이경대/ 전 세종시의회 부의장
"최소한 광역의회에서 가장 낮은 정도는 그돼야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설득이 먹혀들었는지,

당시 공청회 여론조사에 참가한
시민 70여 명 중 60% 이상이
인상안이 적정하거나 오히려
더 높여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의정비와 별도로
사실상 '쌈짓돈'처럼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빠져 있었습니다.

이 돈은 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 등이
사용하는 돈이지만

의원 1인당 단순 환산할 경우
업무추진비는 세종시의회가 1,413만 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인구가 5배 많은
대전시의회보다 400만 원
서울보다는 1000만 원이나 더 많습니다.

인상 예정인
의정비 5300만 원에 업무추진비를 더해보면
실제 시의회가 쓸 수 있는 총액은
9개 광역시의회 가운데 3위까지
껑충 뜁니다.

쓸 수 있는 돈이
다른 광역의회보다 한참 적다는
설명과는 배치됩니다.

[인터뷰]
김혜란/ 정의당 세종시당 사무국장
"시의회가 뭔가 정직하지 못했다. 뭔가 약간은 왜곡해서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했다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주로
쓰였을까요.

지난달 세종시의회 의장이
사용한 집행 내역입니다.

직원간식, 급식비가 대부분인데요

지난해 쓰인 업무추진비
전체를 분석했더니
공적인 업무에 썼다고 하지만
업무추진비 90%가 이런 식비와 선물비로
사용됐습니다.

----- DLP --------------------

이런저런 사실이 알려지는 게
부담스러웠는지.

세종시의회는 의정비 인상안을
지난 4일부터 내일(9일)까지
단 엿새 동안만 입법 예고했습니다.


휴일을 빼면 나흘에 불과합니다.

세종시의회 측은
이미 공청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설명한 만큼
이 정도 기간이면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릴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달 24일
세종시의원 월정수당 인상 반대라는
청원이 올라와 현재 900명의 넘는
시민들이 동의했고 의정비를 인상하는
본회의는 오는 25일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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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의정비 인상 꼼수 논란..'업무추진비 쏙 빼고'
    • 입력 2019-01-09 06:57:07
    대전
[앵커멘트] 세종시의회가 전국 17개 광역의회 가운데 의정비가 가장 적다며 올해 자신들의 수당을 무려 47%나 인상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 얼마전에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쌈짓돈 성격의 의원 '업무추진비'는 이미 전국 최고 수준으로 높았습니다. 시민들을 눈속임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박병준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달 열린 세종시의회 의정비 인상 관련 공청회입니다. 세종시 의정비 심의위는 의정비를 구성하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가운데 월정수당을 47% 올려 현재 4200만 원 수준인 의정비를 5328만 원으로 한꺼번에 1,100만 원 이상 올리는 안을 내놨습니다. 인상에 찬성하는 패널들은 이렇게 인상해도 전국 광역의회의 평균 의정비 5700여 만원에 한참 못 미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DLP 화면 플레이 ----------- [인터뷰] 이경대/ 전 세종시의회 부의장 "최소한 광역의회에서 가장 낮은 정도는 그돼야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설득이 먹혀들었는지, 당시 공청회 여론조사에 참가한 시민 70여 명 중 60% 이상이 인상안이 적정하거나 오히려 더 높여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의정비와 별도로 사실상 '쌈짓돈'처럼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빠져 있었습니다. 이 돈은 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 등이 사용하는 돈이지만 의원 1인당 단순 환산할 경우 업무추진비는 세종시의회가 1,413만 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인구가 5배 많은 대전시의회보다 400만 원 서울보다는 1000만 원이나 더 많습니다. 인상 예정인 의정비 5300만 원에 업무추진비를 더해보면 실제 시의회가 쓸 수 있는 총액은 9개 광역시의회 가운데 3위까지 껑충 뜁니다. 쓸 수 있는 돈이 다른 광역의회보다 한참 적다는 설명과는 배치됩니다. [인터뷰] 김혜란/ 정의당 세종시당 사무국장 "시의회가 뭔가 정직하지 못했다. 뭔가 약간은 왜곡해서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했다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주로 쓰였을까요. 지난달 세종시의회 의장이 사용한 집행 내역입니다. 직원간식, 급식비가 대부분인데요 지난해 쓰인 업무추진비 전체를 분석했더니 공적인 업무에 썼다고 하지만 업무추진비 90%가 이런 식비와 선물비로 사용됐습니다. ----- DLP -------------------- 이런저런 사실이 알려지는 게 부담스러웠는지. 세종시의회는 의정비 인상안을 지난 4일부터 내일(9일)까지 단 엿새 동안만 입법 예고했습니다. 휴일을 빼면 나흘에 불과합니다. 세종시의회 측은 이미 공청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설명한 만큼 이 정도 기간이면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릴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달 24일 세종시의원 월정수당 인상 반대라는 청원이 올라와 현재 900명의 넘는 시민들이 동의했고 의정비를 인상하는 본회의는 오는 25일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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