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 오도독] “세금폭탄” 론의 함정…에버랜드와 재벌, 그리고 강남 아파트 재산세

연초부터 조선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같은 상업 신문사들을 중심으로 비슷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서 ‘세금 폭탄’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조선일보 1월 4일 기사의 제목입니다.
“공시지가 2배 인상, 정부가 지침 내렸다”
“민간평가사들 증언...국토부 징벌적 과세 논란”은 부제로 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서울 명동 땅값 상위 3곳 공시지가 변동을 그래프로 그려놓고 전문가 인터뷰로 기사의 논거를 뒷받침합니다. 기사에서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고가 토지만 시세 반영률을 높이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고 재산권 침해 우려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꽤 설득력이 있습니다. 읽는 저도 언론에서 말하는 ‘세금 폭탄’을 맞을 것 같고, ‘징벌적 과세’로 고통 받을 것 같습니다. 조세 형평성, 사회적 정의에도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좌파 정부가 행정권을 남용해서 민간의 영역까지 막 침투해 들어오는 듯해 불안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씩 따져보면 이런 기사들은 전체 맥락을 빠트려, 고의건 무지건, 진실을 가로막는 이상한 보도들입니다.

1.무엇보다 명동 땅의 공시지가가 2018년까지 1m²당 9천만 수준이었다가 올해야 1억 8천만원이 됐다는 사실에 한국의 99% 서민들은 오히려 분노하셔야 합니다. 아파트 한채라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아파트 공시가격이 시세의 70%안팎에서 결정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겁니다. 조선일보에서 공시지가가 백퍼센트, 2배로 올랐다며 이는 ‘징벌적 과세’라고 예를 든 명동 땅은 실 거래가가 10억원이 넘는 곳입니다. 조선일보 스스로 2017년 보도에서 그 곳이 한국에서 가장 비싼 땅이고, 실거래가 3.3m²당 10억 2천 9백만원에 거래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17년에 10억원이 넘었으니 그동안의 지가 상승률을 반영하면 지금 시세는 이보다 훨씬 높을 겁니다.

그럼에도 보수적으로 명동 땅값의 시세를 3.3m² 10억원이라고 계산해 봅시다. 2019년 100% 올린 공시지가가 1m²당 1억 8천만원이니 여기에 3.3을 곱하면 6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올렸는데도 2017년 시세의 60% 수준이라는 말이지요. 아파트같은 공동주택을 소유한 일반 서민들에 부과해 온 70% 수준의 공시가격에 비해 아직도 낮습니다.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한국에서 가장 비싼 땅을 소유한 사람들이 시세의 30%도 되지 않는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세금을 내왔다는 사실에 오히려 격분해야 할 상황인 것이지요. 조세 형평성이라는 원칙에 맞지 않았던 것은 부자들에게만 지나치게 관대해 온 과거 국토부의 잘못된 행정이었던 것입니다.

2. 사실 조선일보같은 상업 신문사들이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대상은 명동의 땅주인들이 아닐 겁니다. 2014년, 저는 삼성 이건희 회장의 개인 소유 땅을 찾아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수 주만에 그의 명의로 된 서울 강남, 용산구 요지의 주택, 빌딩, 경기도 용인, 경상북도 영덕, 전라남도 여수 등지의 땅을 확인할 있었습니다. 제가 찾은 땅과 주택, 빌딩들만 해도 1조원에 달했으니 이 회장 개인 소유의 부동산은 최소 수 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실련과 정동영 의원실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의 법인은 88만개가 있는데 이 중 토지를 소유한 법인은 17만 5천 개로 전체의 20%에 불과하며, 이 중에서도 상위 1%의 법인들이 사들인 토지가 2007년부터 10년간 140%가 증가해서 여의도 면적의 2,100배 규모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결국 지난해까지 수 십년 동안 불과 시세의 20% 수준에서 결정된 공시지가로 인해 가장 큰 세제상 혜택을 봐온 집단은 대기업, 재벌, 상위 1%의 땅부자들이었다는 말이지요.

3. 지난해 3월, SBS는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앞두고 제일모직의 전신인 에버랜드의 공시지가가 이례적으로 껑충 뛰었다는 사실을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예년에는 5%도 안 올리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2배씩 높여, 에버랜드의 자산가치를 높인 이유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보도였습니다. SBS는 이 보도를 통해 땅이 많은 에버랜드의 자산가치를 높이면 제일모직이 가치가 높아지고 그럼 삼성물산과의 합병비율을 산정할 때 유리하니, 결국 제일모직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그룹 승계 구도에 유리하게 모든 것이 진행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공시지가를 2배 이상 갑자기 높여버린 주체가 누구였는가?
보도에 따르면 일개 감정평가사였습니다. 국토부가 일반 주택은 한국감정원이, 토지는 민간 감정평가사들이 평가금액을 매기도록 위탁해 왔었기 때문이죠. 이는 다시 말하면 언제든 감정평가사가 마음만 먹으면 재산세가 덜 나오도록 수십년 동안 에버랜드 땅의 공시지가를 일정한 수준아래 묶어놓았다가, 땅주인의 염화시중의 미소에 따라 1년만에 공시지가를 2배로 높여서 또 다시 땅주인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행동을 해도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반증이 되는 것이지요.

자, 정리해봅시다. 여기서 감정평가사는 기존의 제도를 최대한 악용해서 누구에게 혜택을 줬습니까? 에버랜드, 제일모직, 결국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에게 가장 큰 혜택을 줬다는 말이지요. 수 십년 동안 재산세의 세제 헤택을...결정적인 순간에는 자산가치의 재산정을 통해 삼성 그룹 승계에 도움이 되도록...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의 식으로 감정평가가 이뤄져 왔다는 하나의 반증이지요.

4. 일반 주택들에 대한 공시가격 산정에서도 그동안 심각한 조세 형평성의 문제가 불거져 왔습니다. 지난 2017년 8월 저는 2006년 국토부의 실거래가 제도가 도입된 이후 12년 동안 6억원 이상 오른 아파트들의 연도별 실거래가격 추이와 이들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비교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강남과 서초구 지역에서 거래가가 크게 오른 아파트들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55%에서 63%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반면, 금천, 노원, 도봉구 등에서 지난 12년동안 아파트 가격이 5천만 원 미만 올랐던 아파트들에서는 공시가격이 실 거래가의 66%에서 최고 79%나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지요. 당시 국토부 당국자는 저에게 시세가 급등한 지역의 공시가격을 그대로 반영하면 조세 저항이 심하고, 지자체의 반발도 있어 왔다고 변명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지역일수록 세제상 혜택을 봐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말입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부동산 공시법에 공시가격은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표준지의 공시지가는 국토부 장관이 결정, 공시하는 것이고, 개별공시지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등 지자체 장이 결정, 공시한다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정부가 업무의 효율 등을 이유로 한국감정원에, 민간 감정평가사들에게 공시가격이나 공시지가를 조사하라고 위탁해 놨더니 그동안 해온 일은 자의적 평가, 부자나 재벌 대기업 봐주기 감정평가로 일관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습니다.

그럼 정부가 그걸 그대로 둬야 하는 것일까요? 구두로 지침을 내려서라도 이를 바로잡을 권한이 정부에 없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조선일보를 비롯한 기타 상업신문사들은 공시지가나 공시가격이 인상되는 것이 1. 조세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2. 정부가 민간의 자율성을 해치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는 것일까요?

1. 한국의 집 없는 서민들마저 정부가 부자, 대기업, 불로소득 지주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는다면 마치 자신도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내야 할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2. 그래서 국민적 조세 저항 일어나 세금이 계획보다 더 많이 안 오르면 대기업, 재벌들에게 유리하고,

3. 결과적으로 자신들은 광고주인 대기업, 재벌들의 '심기 경호'까지 하게 되는 것이고,

4. 정부를 공격해서 민심과 유리시켜 놓을 수록 보수당으로의 정권 교체에도 유리하니…

저는‘조중동매한’의 이런 세금폭탄론, 징벌적 과세론은 계속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땅 한평, 집 한채 없는 일반 서민들도 아직 이런 말에 혹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상업 신문사들로선 절대 밑지는 장사가 아니라는 말이지요.이야말로 꿩 먹고 알 먹기가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