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오늘 첫 재판…치열한 공방 예고

입력 2019.01.10 (09:56) 수정 2019.01.1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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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도' 등과 관련해 직권 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오늘(10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첫 재판은 공판준비기일이 아닌 정식재판기일이라 이 지사가 직접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2년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강제입원을 위한 문건 작성과 공문 기안 같은 의무사항이 아닌 일을 하게 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지사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방송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사건과 관련한 검사 사칭으로 벌금형이 확정됐지만 이를 부인하고, 분당 대장동개발사업과 관련해 발생하지 않은 수익금을 선거공보 등에 포함시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습니다.

이 지사 측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됩니다.

재판부는 비교적 쟁점이 적은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과장' 사건에 대해 먼저 심리하고. 쟁점이 많은'친형 강제입원'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나중에 심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지사 공판기일은 14일과 17일에도 잡혀있어 출석 여부를 조율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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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지사, 오늘 첫 재판…치열한 공방 예고
    • 입력 2019-01-10 09:56:56
    • 수정2019-01-10 09:57:49
    사회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도' 등과 관련해 직권 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오늘(10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첫 재판은 공판준비기일이 아닌 정식재판기일이라 이 지사가 직접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2년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강제입원을 위한 문건 작성과 공문 기안 같은 의무사항이 아닌 일을 하게 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지사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방송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사건과 관련한 검사 사칭으로 벌금형이 확정됐지만 이를 부인하고, 분당 대장동개발사업과 관련해 발생하지 않은 수익금을 선거공보 등에 포함시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습니다.

이 지사 측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됩니다.

재판부는 비교적 쟁점이 적은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과장' 사건에 대해 먼저 심리하고. 쟁점이 많은'친형 강제입원'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나중에 심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지사 공판기일은 14일과 17일에도 잡혀있어 출석 여부를 조율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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