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새해 고용·혁신 주력…서울 답방 북미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국정운영의 최대의 과제로 고용문제 해결과 이를 위한 혁신 성장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기에 대해서는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이후가 될 것이라며 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민간사찰 의혹'으로 번진 특별감찰반 논란에 대해선 김태우 수사관 자신이 한 행위를 놓고 시비가 벌어지는 것이라고 규정했고, 탄력근로제 등을 둘러싼 노동계의 반발에는 열린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그러려면 성과를 보여야 하는 데 새로운 시장을 이끄는 경제는 '혁신'에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연설 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20개월 동안 가장 힘들었던 점을 묻자 고용지표가 부진하고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점이 가장 아쉽고 아픈 점이었다며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새해 우리 정부의 가장 큰 과제라고 답했습니다.

고용부진의 원인에 대해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 효과도 일부 있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제조업 일자리가 계속 줄어드는 것이 문제라면서 그래서 강조하는 게 혁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연설문은 경제 이슈에 메시지가 집중됐지만, 기자들과의 문답에서는 남북관계를 비롯한 외교 문제와 특별감찰반 논란을 포함한 사회 이슈를 놓고 활발한 질의와 응답이 오갔습니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문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2차 북미정상회담과 연동된다며 2차 북미정상회담이 먼저 이뤄지면 김 위원장의 답방도 더 순조롭게 이뤄질 것이라고 밝혀 '선(先) 북미정상회담 후(後) 답방' 순서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면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면 남북관계의 선순환을 위해 어떤 형태든 남북 정상이 마주 앉아서 북미회담의 결과를 공유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의 최근 방중에 대해 문 대통령은 북미회담이 가까워진 것을 보여주는 징후라며 북한이 어떤 구체적 비핵화 조처를 하고 그에 대해 미국은 어떤 상응 조처를 할지 마주 앉아 담판하는 자리가 2차 북미정상회담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면 미국이 요구하는 분명한 비핵화 조치와 북한이 원하는 상응 조치 사이에서 의견 접근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면 이는 보다 긍정적으로 해석해도 되는 부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해 말 김 위원장이 친서를 보냈던 것에 대한 질문에 문 대통령은 성의를 다해서 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냈다며 그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친서들을 통해서 새해에도 남북 정상 간에 더욱 더 자주 만나고, 남북관계와 비핵화도 진전을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일관계와 관련해서는 일본 정부가 조금 더 겸허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며 일본 정치 지도자들이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정치 쟁점화해서 논란거리로 만들고 확산시키는 것은 현명한 태도가 아닐뿐더러 정치공방으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별감찰반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관련 논란 등 민감한 국내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특감반 논란에 대해 문 대통령은 김태우 수사관이 제기한 문제는 자신이 한 행위를 놓고 시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김태우 수사관이 한 감찰 행위가 직분 범위를 벗어났느냐가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는 이미 수사대상이기 때문에 가려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감반의 역할은 대통령과 특수관계자,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는 것인데 앞의 두 정부 대통령과 주변이 그런 일로 재판받고 있다며 다행스럽게 현 정부는 국민에게 실망을 줄 만한 권력형 비리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고 특감반은 소기의 목적을 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 전 사무관에 대해서는 젊은 공직자가 자신의 선택에 대해 소신을 갖고 자부심을 갖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고 필요한 일이라면서도 본인이 경험했거나 보는 좁은 세계 속의 일을 갖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의 최종 결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고 그 결정을 하라고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선거한 것이라며 이런 과정을 신 전 사무관이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신 전 사무관이 무사해서 다행스럽다며 그 문제를 너무 비장하게 또는 무거운 일로 생각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사회 각계 갈등상황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습니다.

탄력근로제 확대 등을 두고 노동계가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비롯한 노동조건의 향상 문제는 얼마나 사회가 받아들이느냐,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노동계가 열린 마음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남녀 성(性) 대결 양상이 벌어지며 '20대 남성 사이에서 국정 지지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에는 젠더 갈등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특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사회가 바뀌는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으로 이를 겪으며 사회가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가리라 전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지지도가 낮다는 것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엄중히 생각해야 한다며 젊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 기용 등 최근 단행된 청와대 개편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정무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봐 달라며 여당은 물론 야당과의 대화도 보다 활발하게 하고 싶다는 뜻이 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