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내몰림 방지 표준안 고시…실효성 있을까?

[앵커멘트]
지난해 대구 중구청이 만든
상가내몰림 방지 조례가
1년 가까이 되도록
성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 지원책 등을 담은
표준안을 만들었지만,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는 지적입니다.
신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면서
임대료가 5년 만에
10배 가까이 오른 대구 김광석길,

임대료 부담으로
상인들이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
대구 중구청은 지난해 3월
상가내몰림 방지 조례를 시행했습니다.

안정적 임대료 인상률과
임대 기간을 보장하는 상생 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한다는게
핵심 내용입니다.

하지만 상생협약은
단 한건도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녹취]
대구 중구청 관계자(음성변조)
"설득해서 하려고 하고 있어요. 건물주가 안한다고 하면은 억지로 할 수 없는 거지만.."

건물주의 자발적 참여에만
의존하고 있고,
조례에서 보장한 임대 기간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보다 짧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녹취]
김광석길 인근 상인(음성변조)
"제가 건물주 입장이라도 지원 체계가 없으면, 저라도 안할 거 같아요.."

대구 중구 등 전국 29개 자치단체가
상생조례를 시행하고 있지만,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 국토부가
상생협약의 법적 근거와 유인책 등을
담은 표준안을 내왔지만,
적용 의무화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인터뷰]
조광현/대구 경실련 사무처장
"젠트리피케이션 특별 구역이든, 지속발전 구역이든 그 구역을 지정하고, 규제, 제안과 지원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그런 방식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생협약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자치단체의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뉴스 신주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