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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양승태 출석 날 김명수 사법부 성토…“대법원장 사퇴하라”
입력 2019.01.11 (10:50) 수정 2019.01.11 (11:08) 정치
자유한국당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앞세운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시도가 사법 난국으로 치닫고 있다"며 김명수 사법부를 맹비난했습니다.

한국당은 오늘(11일) 주호영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저지와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를 위해 출석하는 날 사법부와 검찰, 청와대를 향해 맞불을 놓은 겁니다.

이 자리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부끄럽고 참담한 날이 될 것 같다"며 "정의의 최후 보루라고 하는 사법부가 오늘의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 과연 전임 대법원장 사법부만의 잘못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철상 전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5월 사법권 남용 조사를 마치고 형사처벌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 문을 검찰에게 활짝 열어줬다"며 "이게 적법한 수사냐, 적법한 조사냐 등 여러 논란을 일으켰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김명수 사법부는 코드 인사로 사법부 정치화를 획책하고 병역거부자 무죄 판결을 내리는 등 사회 혼란을 야기해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것은 사법부 정치화 시나리오에 따른 것으로, 검찰을 끌어들여 사법부를 탁류로 오염시켜서 전임 대법원장이 검찰에 출두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주 의원은 "김명수 사법부는 특정연구단체와 특정 이념단체 출신 인사들로 주요직책을 구성했고, 위장전입을 비롯한 수많은 불법 있는 분들을 모두 코드가 맞다는 이유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으로 구성했다"며 "이렇게 구성된 법원이 이 정권의 적폐청산의 행동대가 돼서 수많은 압수수색 영장을 남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쩌다가 대법관이 됐다는 '어대'라는 얘기도 나오는 만큼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망가트린 대법원장으로 남지 말고 거취를 결정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당, 양승태 출석 날 김명수 사법부 성토…“대법원장 사퇴하라”
    • 입력 2019-01-11 10:50:20
    • 수정2019-01-11 1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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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앞세운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시도가 사법 난국으로 치닫고 있다"며 김명수 사법부를 맹비난했습니다.

한국당은 오늘(11일) 주호영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저지와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를 위해 출석하는 날 사법부와 검찰, 청와대를 향해 맞불을 놓은 겁니다.

이 자리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부끄럽고 참담한 날이 될 것 같다"며 "정의의 최후 보루라고 하는 사법부가 오늘의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 과연 전임 대법원장 사법부만의 잘못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철상 전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5월 사법권 남용 조사를 마치고 형사처벌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 문을 검찰에게 활짝 열어줬다"며 "이게 적법한 수사냐, 적법한 조사냐 등 여러 논란을 일으켰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김명수 사법부는 코드 인사로 사법부 정치화를 획책하고 병역거부자 무죄 판결을 내리는 등 사회 혼란을 야기해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것은 사법부 정치화 시나리오에 따른 것으로, 검찰을 끌어들여 사법부를 탁류로 오염시켜서 전임 대법원장이 검찰에 출두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주 의원은 "김명수 사법부는 특정연구단체와 특정 이념단체 출신 인사들로 주요직책을 구성했고, 위장전입을 비롯한 수많은 불법 있는 분들을 모두 코드가 맞다는 이유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으로 구성했다"며 "이렇게 구성된 법원이 이 정권의 적폐청산의 행동대가 돼서 수많은 압수수색 영장을 남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쩌다가 대법관이 됐다는 '어대'라는 얘기도 나오는 만큼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망가트린 대법원장으로 남지 말고 거취를 결정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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