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양승태 출석 날 김명수 사법부 성토…“대법원장 사퇴하라”

자유한국당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앞세운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시도가 사법 난국으로 치닫고 있다"며 김명수 사법부를 맹비난했습니다.

한국당은 오늘(11일) 주호영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저지와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를 위해 출석하는 날 사법부와 검찰, 청와대를 향해 맞불을 놓은 겁니다.

이 자리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부끄럽고 참담한 날이 될 것 같다"며 "정의의 최후 보루라고 하는 사법부가 오늘의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 과연 전임 대법원장 사법부만의 잘못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철상 전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5월 사법권 남용 조사를 마치고 형사처벌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 문을 검찰에게 활짝 열어줬다"며 "이게 적법한 수사냐, 적법한 조사냐 등 여러 논란을 일으켰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김명수 사법부는 코드 인사로 사법부 정치화를 획책하고 병역거부자 무죄 판결을 내리는 등 사회 혼란을 야기해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것은 사법부 정치화 시나리오에 따른 것으로, 검찰을 끌어들여 사법부를 탁류로 오염시켜서 전임 대법원장이 검찰에 출두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주 의원은 "김명수 사법부는 특정연구단체와 특정 이념단체 출신 인사들로 주요직책을 구성했고, 위장전입을 비롯한 수많은 불법 있는 분들을 모두 코드가 맞다는 이유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으로 구성했다"며 "이렇게 구성된 법원이 이 정권의 적폐청산의 행동대가 돼서 수많은 압수수색 영장을 남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쩌다가 대법관이 됐다는 '어대'라는 얘기도 나오는 만큼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망가트린 대법원장으로 남지 말고 거취를 결정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