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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간 국방비 270조 원 소요”…2019~23 국방중기계획 발표
입력 2019.01.11 (11:10) 수정 2019.01.11 (11:19) 정치
국방부가 올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5년간 270조 원이 넘는 국방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오늘(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의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강력한 국방개혁 의지를 토대로 앞으로 5년간의 연평균 국방비 증가율을 7.5%로 산정했습니다. 이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국방비 증가율인 4.9%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앞으로 5년 동안 '전력운영비' 176조 원과 '방위력개선비' 94조 원 등 모두 270조7천억 원의 국방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추고 자주적 방위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방위력개선비'에 재원을 집중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군 정찰위성과 중·고고도 무인항공기,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 등을 확보해 '전략표적 타격 능력'과 '한국형 미사일방어 능력', '압도적 대응능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포병탐지레이더와 230mm급 다연장 로켓 등을 전력화해 대화력전 수행 능력을 지금의 2배 수준으로 높이고, 정밀유도무기의 소요 대비 확보 수준도 현재의 60%에서 85%로 높여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핵심 군사능력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는 향후 5년간 방위력개선비 증가율을 연평균 10.8%로 잡았다며, 이렇게 될 경우 전체 국방예산에서 방위력개선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의 32.9%에서 5년 뒤에는 36.5%로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나아가 국방비에서 R&D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올해 6.9%에서 5년 뒤 8.5%까지 높이고, 국내 투자 비중도 72%에서 80%까지 점진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테러나 재해 등 다양한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 대응해 재외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도 보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전력운영분야의 경우 현재의 병력집약적 구조에서 벗어나 상비병력 감축과 병 복무기간 단축과 연계해 효율적인 인력구조로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전투부대의 간부 비율을 높이고, 비전투부대에는 민간인력 활용을 늘리며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한 예산을 늘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국방비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계획된 예산이 매년 차질없이 편성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5년 간 국방비 270조 원 소요”…2019~23 국방중기계획 발표
    • 입력 2019-01-11 11:10:28
    • 수정2019-01-11 11:19:43
    정치
국방부가 올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5년간 270조 원이 넘는 국방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오늘(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의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강력한 국방개혁 의지를 토대로 앞으로 5년간의 연평균 국방비 증가율을 7.5%로 산정했습니다. 이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국방비 증가율인 4.9%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앞으로 5년 동안 '전력운영비' 176조 원과 '방위력개선비' 94조 원 등 모두 270조7천억 원의 국방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추고 자주적 방위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방위력개선비'에 재원을 집중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군 정찰위성과 중·고고도 무인항공기,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 등을 확보해 '전략표적 타격 능력'과 '한국형 미사일방어 능력', '압도적 대응능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포병탐지레이더와 230mm급 다연장 로켓 등을 전력화해 대화력전 수행 능력을 지금의 2배 수준으로 높이고, 정밀유도무기의 소요 대비 확보 수준도 현재의 60%에서 85%로 높여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핵심 군사능력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는 향후 5년간 방위력개선비 증가율을 연평균 10.8%로 잡았다며, 이렇게 될 경우 전체 국방예산에서 방위력개선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의 32.9%에서 5년 뒤에는 36.5%로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나아가 국방비에서 R&D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올해 6.9%에서 5년 뒤 8.5%까지 높이고, 국내 투자 비중도 72%에서 80%까지 점진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테러나 재해 등 다양한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 대응해 재외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도 보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전력운영분야의 경우 현재의 병력집약적 구조에서 벗어나 상비병력 감축과 병 복무기간 단축과 연계해 효율적인 인력구조로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전투부대의 간부 비율을 높이고, 비전투부대에는 민간인력 활용을 늘리며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한 예산을 늘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국방비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계획된 예산이 매년 차질없이 편성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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