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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수당 허위신청 경찰관 해임 정당
입력 2019.01.11 (13:07) 대구
대구지방법원 1행정부는
음주운전과 수당 허위 청구로 해임된
경찰관 A씨가 대구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면직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높은 준법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경찰 공무원 전체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수성경찰서 소속으로
시보 임용기간 중이던 A 씨는
지난 2016년 초과 근무수당을 허위 신청하고,
동료 경찰관들과 음식점에서 술을 나눠 마신 뒤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적발돼
해임됐습니다.(끝)
  • 음주운전. 수당 허위신청 경찰관 해임 정당
    • 입력 2019-01-11 13:07:13
    대구
대구지방법원 1행정부는
음주운전과 수당 허위 청구로 해임된
경찰관 A씨가 대구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면직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높은 준법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경찰 공무원 전체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수성경찰서 소속으로
시보 임용기간 중이던 A 씨는
지난 2016년 초과 근무수당을 허위 신청하고,
동료 경찰관들과 음식점에서 술을 나눠 마신 뒤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적발돼
해임됐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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