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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소 공무원 고위직 승진 논란
입력 2019.01.11 (21:48) 수정 2019.01.11 (23:55) 뉴스9(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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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땅투기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충남도 간부 공무원이 최근
고위 공무원으로 승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공무원은
올 초 검찰에 기소까지 됐는데
해당 공무원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송민석 기잡니다.


[리포트]
홍성역과
내포 첨단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진입도로 예정지입니다.

2022년 도로가 완공되면
주변 땅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당시 개발업무를 담당하는
충남도 간부 공무원 A씨의 누나는
지난 2014년,
예정지 인근 땅 천5백여 ㎡를
2억 원에 구입했습니다.

지난해 초 이같은 사실이
국무조정실 감찰반에 의해 적발돼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이후 검찰은
업무상 비밀을 누설해 가족이 땅투기를
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최근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기소 직전인 지난 연말,
A씨가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A씨는
당시 진입도로 건설이
대외적으로 알려진 정보였고
누나에게 알려준 적이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상황.

충남도는
당시 이러한 사실을 검토했지만
징계시효가 지난데다 기소 전에는
승진을 제한할 징계 요구가 불가능해
일어난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남궁영/충남 부지사[인터뷰]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됐었고 특히 수사중이어서 징계요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진 제한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충남도는 그러나
재판 결과에 따라 신분상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민석입니다.
  • 검찰 기소 공무원 고위직 승진 논란
    • 입력 2019-01-11 21:48:46
    • 수정2019-01-11 23:55:02
    뉴스9(대전)
[앵커멘트]
땅투기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충남도 간부 공무원이 최근
고위 공무원으로 승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공무원은
올 초 검찰에 기소까지 됐는데
해당 공무원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송민석 기잡니다.


[리포트]
홍성역과
내포 첨단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진입도로 예정지입니다.

2022년 도로가 완공되면
주변 땅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당시 개발업무를 담당하는
충남도 간부 공무원 A씨의 누나는
지난 2014년,
예정지 인근 땅 천5백여 ㎡를
2억 원에 구입했습니다.

지난해 초 이같은 사실이
국무조정실 감찰반에 의해 적발돼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이후 검찰은
업무상 비밀을 누설해 가족이 땅투기를
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최근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기소 직전인 지난 연말,
A씨가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A씨는
당시 진입도로 건설이
대외적으로 알려진 정보였고
누나에게 알려준 적이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상황.

충남도는
당시 이러한 사실을 검토했지만
징계시효가 지난데다 기소 전에는
승진을 제한할 징계 요구가 불가능해
일어난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남궁영/충남 부지사[인터뷰]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됐었고 특히 수사중이어서 징계요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진 제한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충남도는 그러나
재판 결과에 따라 신분상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민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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