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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경선연루 지방의원 5명 1심 당선무효형 선고
입력 2019.01.11 (21:51) 수정 2019.01.11 (23:47) 뉴스9(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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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지역 시ㆍ구의원 5명에게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고심 끝에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지만,
시민사회단체는 형량이 약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종영 기잡니다.




[리포트]
지방의원들이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 나갑니다.

법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태, 서호영 대구시의원,
김태겸, 황종옥 대구 동구의원,
신경희 대구 북구의원 등 5명에게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이재만 후보를 위해
각각 착신전화 10여 대를 개설하고
여론조사에 중복응답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봤습니다.

또, 이들 의원이 공천을 받기 위해
위법인줄 알면서도 범죄를 저질러
의정활동을 할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경북 당선자
중에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형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이들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형량이 약하다며 재판부를 비판했습니다.

착신전화 개설과 중복응답 등
비슷한 혐의로 앞서 재판을 받았던
이재만 후보 수행비서 등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것과도
비교가 된다는 겁니다.

은재식/우리복지 시민연합[인터뷰]
"오늘 판결은 100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구색을 맞춘거 아닌가..."

형량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들 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주용 동구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대구지법에서 열립니다.
KBS뉴스, 이종영입니다.
  • 불법 경선연루 지방의원 5명 1심 당선무효형 선고
    • 입력 2019-01-11 21:51:26
    • 수정2019-01-11 23:47:37
    뉴스9(대구)
[앵커멘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지역 시ㆍ구의원 5명에게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고심 끝에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지만,
시민사회단체는 형량이 약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종영 기잡니다.




[리포트]
지방의원들이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 나갑니다.

법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태, 서호영 대구시의원,
김태겸, 황종옥 대구 동구의원,
신경희 대구 북구의원 등 5명에게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이재만 후보를 위해
각각 착신전화 10여 대를 개설하고
여론조사에 중복응답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봤습니다.

또, 이들 의원이 공천을 받기 위해
위법인줄 알면서도 범죄를 저질러
의정활동을 할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경북 당선자
중에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형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이들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형량이 약하다며 재판부를 비판했습니다.

착신전화 개설과 중복응답 등
비슷한 혐의로 앞서 재판을 받았던
이재만 후보 수행비서 등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것과도
비교가 된다는 겁니다.

은재식/우리복지 시민연합[인터뷰]
"오늘 판결은 100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구색을 맞춘거 아닌가..."

형량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들 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주용 동구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대구지법에서 열립니다.
KBS뉴스, 이종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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