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의료계 이견

[앵커멘트]
경상대병원의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의혹은
혐의 확인에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보험급여 체계와
실제 의료 현장 한계 등
복잡한 환경 때문인데,
그 이유를 오승목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2015년 발생한
서울 양천구 한 병원의
C형간염 집단 감염 사건,

2017년 말
서울 이대목동병원의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

당시 사건을 조사한
보건당국과 경찰은
주사기와 주사제 재사용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6월 국회에선
일회용 주사의료용품으로만
재사용 금지 대상을 한정한 기존법을 고쳐,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 등에서 이견이 갈려
법 개정까지 이루어지진 못했습니다.

현재
일회용 의료용품 상당수가
값이 비싸고 종류가 무수한 데 반해,
관련 수가 책정이
체계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은 등
제도적인 한계가 큰 이유였습니다.

[인터뷰]박종혁/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이 수가 체계에서 일회용품이 제대로 충분히 수가 반영이 되어있지 않은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일회용품을 모든 의료용품을 일회용품으로 쓰는 것은 상당히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국립 경상대병원에서 불거진
일회용 의료용품 재사용 의혹도
핵심은 보험급여 부정수급 가능성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의료 환경이 얽혀있어,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하는 경찰의
수사 추이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오승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