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이충연 “국회의원들에겐 쫓겨나는 세입자 절박감 없는 듯”

- 용산참사 진압 명령권자, 버젓이 의원으로 행세
- 철거민들, 상처 안은 채 녹록치 않은 10여년 살아와
- 최근 공사가 시작된 용산 지역 보면 가슴 아파
- 이명박, 박근혜 정권 동안 용산은 금지어
- 검찰 상층부의 압박으로 과거사위 용산참사 재조사 난항 겪어
- 공권력에 의한 공소시효 없어져야
- 강제퇴거 관련법, 발의됐으나 국회 상임위서 논의조차 못되고 있어
- 강남에 부동산 갖고 있는 의원들에겐 강제퇴거 세입자의 절박감 없는 듯해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2>
■ 방송시간 : 1월 18일(금) 7:25~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이충연 (前 용산4구역 철거민대책위원장)


▷ 김경래 : 오늘이 1월 18일이고요. 내일모레 일요일 1월 20일이 정확하게 10년 전에 용산참사가 벌어졌던 날입니다. 용산4구역 재개발을 앞두고 철거민들이 반대하는 시위를 했고 이걸 강제 진압, 무리하게 진압하는 과정에서 철거민 5명이 숨졌습니다. 경찰 1명도 숨졌고요.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10년 동안 우리는 뭐가 변했을까요? 당시에 진압 책임자였던 사람은 어떻게 됐고 당시에 철거민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우리 사회는 무엇이 변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용산참사 피해자 유족 이충연 전 용산4구역 철거민대책위원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충연 : 예,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제가 사전에 듣기로는 지금 경주 가시는 길이라고 들었습니다.

▶ 이충연 : 예, 지금 오전에 저희 용산참사 당시 살인진압 명령을 했던 김석기 의원이 경주에 지역구 자유한국당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건 저희 아직 10년 동안 진상 규명이 되지 않아서 감옥에 안 갔을 뿐이지 이런 자가 국회의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실 앞에 가서 얘기 좀 하려고 가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김석기 의원 사무실 앞에서 사퇴를 촉구하는 그런 기자회견이 되겠네요, 그러면?

▶ 이충연 : 예, 맞습니다.

▷ 김경래 : 제가 앞에서 연결하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용산참사 일어난 지 10년이 됐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은 5명이었지만 또 남아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 이충연 : 다들 개발 지역에 살던 철거민들이었어요. 그래서 생활 자체가 좀 녹록지 않으셨는데 또 거기에 가뜩이나 가장을 하루아침에 잃고 가장들이 구속되고 또 범죄자의 가족이 돼서 그렇게 10여 년을 살아오셨거든요. 그래서 뭐 다들 삶도 여유롭지 못하시고 또 가장을 잃은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상처가 너무 크시죠.

▷ 김경래 : 거기에 지금 참사가 벌어졌던 현장에 아파트가 들으섰죠, 지금?

▶ 이충연 : 예, 지금 주상 복합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 김경래 : 아, 아직 입주는 안 한 상황이군요?

▶ 이충연 : 예, 그 지역이 저희가 진압이 있은 이후로 7년 동안 허허벌판 공터로 남아 있다가 그나마 얼마 전에서부터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 김경래 : 공사 진행되는 것을 보셨어요, 혹시 위원장님은?

▶ 이충연 : 예, 그 근처에서 아직도 거기에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살고 있어서요. 지나갑니다.

▷ 김경래 : 보실 때마다 좀 뭐라고 할까요? 생각이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걸 보시면?

▶ 이충연 : 아직도 그곳을 지나가게 되면 돌아가신 분들 생각에 마음이 너무 아프고요. 또 죄송스럽고 또 10년이나 지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저희처럼 이렇게 강제 철거로 쫓겨나는 분들이 많으셔서 마음이 아픕니다.

▷ 김경래 : 그런데 10년 동안에 지금 철거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충연 위원장님도 감옥에 갔다 오셨죠?

▶ 이충연 : 예, 4년 좀 넘게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 김경래 :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소가 됐고 유죄가 인정되고 이랬었는데 철거와 진압 관련된 이런 진상 규명은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 이충연 : 이명박, 박근혜 정권 거의 8년 동안은 용산은 금지어였어요. 또 저희는 철저하게 잊혀져 지내왔고 그나마 지금 현 정부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저희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계셔서 검찰 과거사위원회나 경찰 인권침해조사단이나 지금 검찰에서 과거사위원회가 꾸려져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경찰 인권침해조사단에서는 결과 발표가 있었고요.

▷ 김경래 : 했죠, 과잉 진압을 했다, 이런 조사 발표가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문제가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진상 조사가 진행이 되다가 재조사 담당했던 사람들이 사퇴를 해버렸어요.

▶ 이충연 : 맞습니다.

▷ 김경래 :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걸로 보고 계세요, 지금?

▶ 이충연 : 그 당시 2009년 용산참사 당시 수사팀 검사들이 사실 10년 전이고 그 당시에도 고위 검사들이 승승장구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조은석 그 당시 수사 총괄을 맡은 조은석 검사 같은 경우는 현 법무연수원장이에요. 거기에 차기 유력한 검찰총장 물망에 오르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사팀들이 일곱분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검사 둘, 교수 둘, 변호사 둘, 수사관 하나 그런데 외부위원들 같은 경우는 2명은 아예 사퇴를 해버리셨고 2명은 아예 출근조차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검사들은 아예 수사 의지 자체도 없고요.

▷ 김경래 : 그렇다는 말은 아까 말씀하신 위원장님 얘기를 토대로 해서 정리하면 당시에 수사했던 2009년도에 수사를 했던 그런 검사들이 어떤 조직적으로 저항을 했다. 그래서 재조사하는 데에 부담을 느낀 외부인사들이 사퇴를 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건가요?

▶ 이충연 : 네, 수사에 대해서... 아니, 지금 수사도 아니고 이게 지금 조사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그 조사에 불응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민형사상 책임까지 묻겠다고 거의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일반 검사들이 최고위층의 검사가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어떻게 독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 김경래 : 그러면 지금 재조사가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재조사 결과가 그래도 어찌됐든 나오긴 할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 이충연 : 예, 그렇죠.

▷ 김경래 : 그러면 조사 결과 자체도 크게 기대를 안 하시는 눈치인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결과가 나와도 공소시효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 책임자가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 이충연 : 지금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해요. 그렇지만 사실 국가 공권력에 의한 공소시효는 없어져야 하거든요. 뭐 지금 아시다시피 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이 아직까지도 전두환이 그렇게 파렴치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공소시효 때문에 그렇게 보고만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픔들이 반복되지 않게 용산의 이런 문제들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면 또다시 그런 악순환은 반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루빨리 국가 공권력에 의한 폭력에 의한 공소시효는 없어져야 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 김경래 :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용산참사가 일어난 이후에도 우리 사회에서 곳곳에 어떤 철거민들, 강제 철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희생과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난해 말이었죠. 아현동 재건축 철거민이 한강에 투신해서 숨진 사건도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사회적으로 어떤 대책이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 이충연 : 그러니까 지난 15일에 국회에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강제 퇴거 관련해서. 지금 강제 퇴거 관련법이 20대 국회에서도 발의 중이고요. 그런데 뭐 논의조차 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게 국민들이 좀 나서주실 때가 된 것 같아요. 10년이 지났지만 국회에다 맡겨놨지만 국회의원들의 의지는 없고 또 소수의 정말 많이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개발은 진행되고 있고 대다수 세입자들은 그런 사람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생계수단을 빼앗기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용산참사의 진상규명도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용산참사의 진상규명은 이런 잘못된 억울함들을 바로 잡겠다는 그런 이정표? 표현이라고 생각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김경래 : 아까 말씀하신 강제 퇴거 금지 관련된 법안은 예전에 많이 있었던 최근에도 있었던 강제적으로 물리력을 동원해서 살고 있는 사람을 퇴거시키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안을 말씀하시는 거죠?

▶ 이충연 : 예, 퇴거 전에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 삶을 유지해갈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주자, 이런 내용이에요.

▷ 김경래 : 그런데 그게 지금 법안이 발의는 되어 있지만 국회에 계속 계류 중이다.

▶ 이충연 : 그렇죠. 17대에도 발의가 됐었고 18대에도 발의가 됐었고 또 이번 20대에서도 발의가 됐었는데 아예 상임위에서는 논의조차 되고 있지 못하고요.

▷ 김경래 : 논의가 아예 안 되고 있어요?

▶ 이충연 : 아예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국회의원들의 면면들을 보면 사실 뭐 본인 지역구가 아닌 서울이나 특히 강남 쪽에 거의 70~80%의 국회의원들이 땅을 가지고 있고 집을 가지고 있고 건물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쫓겨나는 세입자들의 그런 절박함이나 이런 간절함이 국회의원들한테는 없는 것 같아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추운 겨울이네요. 경주 잘 다녀오시고요.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 이충연 : 감사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경래 : 용산참사 피해자 유족 이충연 전 용산4구역 철거민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