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연금 개편안’ 첫 현안보고…‘공약 파기·재정건정성’ 놓고 여야 격돌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첫 국회 현안보고가 오늘 열린 가운데, 대선 공약 파기 여부와 재정건정성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지난해 말 정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았습니다.

국민연금 개편안은 4가지 안으로, ▲현행대로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9%를 유지하는 안과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현행 유지하되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인상해 실질소득을 보전하는 방안, ▲소득대체율을 45%로 높이고 보험료율도 2021년부터 5년마다 1%p씩 인상해 12%까지 올리는 방안과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고 보험료율도 단계적으로 13%씩 올리는 방안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추가 부담 없이 소득대체율을 높이겠다고 한 공약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대통령 사과부터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는 토론회에서 설계를 잘 한다면 보험료율 인상 없이 소득대체율을 높일 수 있다고 한 것 이며, 실제 공약에는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중장기 방안을 추진한다'고만 돼 있다며 공약 파기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연금 재정건정성을 놓고 야당은 보험료율을 13%까지 높여도 2063년이면 기금이 고갈된다며 그 이후의 대책이 없다면서 "미래 세대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안"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계속 누적되어 왔던 문제를 10년 동안 폭탄을 돌리고 나서 이제 왜 너희들은 개혁하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게 무책임하다"면서 개편안이 여론을 합리적으로 수렴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재정건정성을 높이기 위해 중장기적으로는 보험료율을 18%에서 20%까지 높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 적용과 관련해 사기업에 정치 개입을 하는 것 아니냐는 한국당의 질의에 박 장관은 "국민연금 기금이 부당하게 사기업에 개입하는 것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스튜어드십코드를 실제 작동함에 있어서 엄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할 것"이라며 "그것이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 수익성에 반드시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4월까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합의안이 도출되면 본격 토론을 거쳐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