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연루 감봉 징계 받은 판사 3명, 법원 복귀

사법농단에 연루돼 감봉 징계를 받은 김민수, 정다주, 박상언 부장 판사가 소속 법원에 복귀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시로 재판에서 배제된 지 6개월 만입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던 판사 5명 중 감봉 처분을 받은 판사 3명에 대해서는 이달 1일자로 사법연구 발령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직 처분을 받은 이규진,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정직 기간이 남아 여전히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입니다.

앞서 법관징계위원회는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와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에게 감봉 5개월, 김민수 창원지법 부장판사에게 감봉 4개월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