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자치 조례 3년 만에 재제정...자치·자율권 보장

학생과 학부모, 교사, 직원 등
교육 주체들이 학교 운영에 참여하도록 하는
학교자치 조례안이 3년 만에 다시 제정됐습니다.
전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조례에는 학교에 자치기구로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를 두고,
학교의 장은 자치기구의 자치권이
훼손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자치기구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배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전북 학교자치 조례는
지난 2천15년 12월 처음 만들어졌지만,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교육부의 무효 확인 신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전북교육청이 조례 제정을 다시 추진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