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경남>경남형 사회안전망 대안은?

[앵커멘트]
KBS창원 토론경남이
경남 경제의 전망과 과제를
새해 기획으로 준비해
3차례 연속 방영했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제조업 경쟁력 약화와
고용 위기 여파에 따른
경남형 사회안전망의 대안은 무엇인지
조미령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5월 말 기준
전국 국민연금 체납액 359억 원,
이 가운데 경남이 152억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주로 조선업체가 많은 거제와 통영,
건강보험료 체납액도 마찬가집니다.

[녹취]김성갑/경남도의원
"건강보험료가 체납되면 노동자들이 은행권 금융 대출할 때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대정부건의안을 제출했고요."

조선업 호황을 누렸다가
도시가 쇠락했지만
90년대부터 첨단산업도시로 거듭난
스웨덴 말뫼가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녹취]황세원/랩2050 대표
"도시를 청년들을 위한 시험대로 과감하게 내놓아라 그러면 청년들이 도시를 젊게 만들 것이다. 이런 조언도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이 참 기억에 남고요."

실직자 재취업과
기금으로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협동조합 등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등 장치 마련도 시급합니다.

[녹취]정원각/경상남도 사회적경제추진단장
"경남사회적기업문제를 위한 육성조례가 있는데 부족한 것을 보완하려고 하고 사회적 경제 육성계획을 한 번도 안 세운 지역인데 이번에 새롭게 추진하고."

노동자와 기업, 자치단체가
함께 적립해 목돈을 만드는
강원도 일자리 안심 공제 같은
복지기금도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녹취]김성대/민주노총 경남본부 정책국장
"지역산업의 구조조정에 대비하는 노동사회복지기금 이런 부분이라든지, 경남에는 없거든요. 노동복지기금이라든지, 사회복지기금 이런 부분을 확충해서."

경상남도가 추진하는
스마트공장 등 제조 혁신에도
노동 친화적인 고용전략 마련도
필요합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