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성장률↓·생산가능인구↓…일자리 감소 원인”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불가피한 실질 경제성장률 하락과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을 일자리가 줄어드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정 수석은 오늘(19일) 새벽에 공개된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의 팟캐스트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출연해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유 이사장은 방송에서 경제 성장이 안 돼 일자리가 안 생긴다는 주장이 일반적이라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성장률은 지속해서 낮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정 수석은 최근 20년 동안 정권당 1.2%P씩 성장률이 떨어졌다며 일자리도 어차피 경제와 연관돼 있어서 쉽게 늘 수 없는 데다 산업구조의 자동화 비율이 높아지면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원인을 두고 유 이사장은 노동시장으로 들어오는 숫자와 노동시장에서 나가는 숫자가 역전돼 해마다 경제활동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다른 조건이 같다면 생산은 덜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정 수석은 지난해 처음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한 것을 일자리 감소의 또 다른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조선업과 자동차업계에서 이뤄졌던 구조조정, 사드 사태에 따라 8백만 명이던 중국인 관광객이 절반가량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정 수석은 지난해는 전년 대비 취업자 수가 9만 7천 명 증가해 이것만 놓고 보면 일자리 수 증가가 대단히 부족한 것으로 보이나 15∼64세 생산가능인구의 지난해 고용률은 전년과 같은 66.6%라고 진단했습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라 절대적인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한 만큼 취업자 수는 보조 지표로만 활용하고 고용상황을 정확히 보려면 고용률을 봐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