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가 만난 세상] ‘강사법’ 역풍?…생존 위기에 내몰린 강사들

[앵커]

저는 지금 정부세종청사 앞에 나와 있습니다.

최근 이곳에 새로 농성천막이 하나 세워졌는데요.

바로 대학 시간강사들입니다.

학교에 있어야 할 강사들이 왜 한겨울 거리로 나서게 된 걸까요?

앵커가 만난 세상, 오늘은 비정규교수노조 임순광 위원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김태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여기 앉으시죠.

[앵커]

위원장님도 강사 생활을 그 전에 해보셨습니까?

[답변]

네. 한 10년 이상했습니다.

[앵커]

10년 이상... 강사 생활이 처우가 열악하다는 것이야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에 이른바 강사법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답변]

내용 자체는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임금도 조금 높아지고 고용도 조금 안정되고 교원으로서의 신분도 회복하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선한 취지의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근데 왜 거리로 나서신 겁니까?

[답변]

강사대신 다른 비전임교원을 쓴다든지 아니면 강사대신 전임교원에게 일을 더 많이 맡긴다든지 아니면 총 강의강좌 개설자체를 줄여버리는 방식.

그래서 강사들이 곳곳에서 해고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것을 정부 부처가 좀 막아라...

[앵커]

대량 해고 움직임이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답변]

고려대 같은 경우는 많이 알려진 사롄데 절반 이상을 해고 하려다 지금 저지를 당한 상황이고요.

영남대는 200여 명 정도가 해고 돼가지고 그걸 복구 시키기 위해서 노동조합이 싸우고 있는 상황이고, 동아대 같은 경우는 3분의 2를 해고했어요.

[앵커]

실제로 대량 해고 사태가 현실화 되고 있으면 각 대학 강사들은 정말 힘드시겠습니다.

[답변]

무더기로 해고되는 이런 경험을 겪게 되는 분들이 우린 도대체 그동안 대학에서 무엇이었나.

당장 해고라는 것이 가져오는 아픔, 불안함 때문에 자괴감에 빠져있는 분들이 많아서 그게 제일 염려가 됩니다.

[앵커]

그런데 대학 입장에서 보면 강사법 시행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답변]

각 대학의 1년 예산을 들여다보면 강사가 차지하는 인건비는 1~2% 밖에 안됩니다.

처우 개선을 한다고 해봐야 거기서 한 0.5%. 많이 해봐야 1% 정도 증가하는 것이거든요.

[앵커]

대학에서는 몇 천 억이 든다고 하고, 대량 해고를 피할 수 없는 게 아니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해서 필요한 재원을 좀 더 확보를 해라 그래서 대학에 정확하게 지원을 좀 더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좀 더 연착륙을 시켜보자.

[앵커]

교육부로부터 어떤 대답을 들은 게 있으십니까?

[답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들은 하고 계시는데 좀 더 속도를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앵커]

앞으로의 계획을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답변]

지금 1월이 가장 중요한데요.

1월에 강의 배정이 거의 끝납니다.

그리고 1월에 가장 큰 예산이 들어가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세부 계획이 확정됩니다.

강사법 시행령도 입법 예고가 1월에 되게 돼있습니다.

결과가 많이 미흡하거나 많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들면 또 다른 방식으로, 좀 더 극적인 방식으로 투쟁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