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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참사’ 조사 중단…멀어진 ‘진실 재규명’
입력 2019.01.19 (21:25) 수정 2019.01.19 (22:05)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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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20일)이 용산 참사가 일어난 지 딱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진상규명의 길은 더 멀어진거 같습니다.

대검 진상조사단 조사가 최근 중단됐기 때문인데요.

왜 그렇게 된건지 이지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용산참사 사건 재조사를 결정했습니다.

참사 발생 9년 만입니다.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해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은 점 등 관련 의혹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그뒤 대검 진상조사단이 6개월 동안 조사를 벌였지만 최근 조사가 중단됐습니다.

조사 대상이던 2009년 검찰 수사팀이 조사단에 수차례 의견서를 제출하며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수사팀은 "당시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고, 대법원 판결이 난 사안에 의혹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허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수사팀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결과를 발표한다면 민형사상 조치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진상조사단원은 수사팀의 의견 제시를 조사 방해, 외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영희/대검 진상조사단 총괄팀장/지난해 12월 19일 : "이는 검찰 과거사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검찰총장에 대한 항명이고 검찰개혁을 염원하는 국민적 기대에 대한 배반입니다."]

급기야 용산참사 조사단원 3명이 최근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수사팀은 "법과 원칙에 따른 조사를 요청하고 의견을 개진했을 뿐 외압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법무부와 대검은 조사 중단에 대해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사가 일어난 지 10년, 수사팀과 조사단의 갈등 속 용산 참사 진실 재규명은 한층 더 멀어졌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 ‘용산 참사’ 조사 중단…멀어진 ‘진실 재규명’
    • 입력 2019-01-19 21:36:02
    • 수정2019-01-19 22:05:44
    뉴스 9
[앵커]

내일(20일)이 용산 참사가 일어난 지 딱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진상규명의 길은 더 멀어진거 같습니다.

대검 진상조사단 조사가 최근 중단됐기 때문인데요.

왜 그렇게 된건지 이지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용산참사 사건 재조사를 결정했습니다.

참사 발생 9년 만입니다.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해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은 점 등 관련 의혹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그뒤 대검 진상조사단이 6개월 동안 조사를 벌였지만 최근 조사가 중단됐습니다.

조사 대상이던 2009년 검찰 수사팀이 조사단에 수차례 의견서를 제출하며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수사팀은 "당시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고, 대법원 판결이 난 사안에 의혹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허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수사팀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결과를 발표한다면 민형사상 조치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진상조사단원은 수사팀의 의견 제시를 조사 방해, 외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영희/대검 진상조사단 총괄팀장/지난해 12월 19일 : "이는 검찰 과거사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검찰총장에 대한 항명이고 검찰개혁을 염원하는 국민적 기대에 대한 배반입니다."]

급기야 용산참사 조사단원 3명이 최근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수사팀은 "법과 원칙에 따른 조사를 요청하고 의견을 개진했을 뿐 외압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법무부와 대검은 조사 중단에 대해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사가 일어난 지 10년, 수사팀과 조사단의 갈등 속 용산 참사 진실 재규명은 한층 더 멀어졌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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