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 줄여 미세먼지 대응…전기료 인상 불가피?

[앵커]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손꼽히는 석탄화력 발전을 더욱 줄이고, 제한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석탄에 붙는 세금은 올리고 LNG 세금은 내려서 석탄발전 감축을 유인한다는 계획도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박원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해 11월.

충남 경기 인천지역 화력발전소 11곳에 정격용량의 80%까지만 가동하도록 하는 조치가 처음 시행돼, 지금까지 모두 6차례 내려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부터 이 상한 제한의 발동 요건을 완화해 더 자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상한제한을 적용하는 석탄발전소도 현재 35기에서 49기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발전소 가동 순서를 결정할 때 환경 비용을 고려하는 환경급전 제도도 올해 처음 도입됩니다.

지금까지는 싼 연료비를 우선 고려했는데, 앞으로는 환경까지 고려하겠다는 겁니다.

당장 4월부터 석탄의 개별소비세는 오르고, 액화천연가스, LNG는 낮아져 두 연료의 가격 격차도 줄어듭니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 차관 : "이렇게 환경비용을 감안했을 경우에는 노후 석탄발전소보다는 (LNG나 재생에너지 같은) 친환경 발전소들의 가동이 우선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석탄 발전소 6기는 LNG 발전소로 전환하고, 폐쇄 예정인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는 예정보다 3년 앞당겨 2022년까지 조기 폐쇄합니다.

하지만 이번 석탄발전 감축 계획으로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올해 말 수립될 제9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석탄이 LNG로 얼마나 전환할지 먼저 판단해야 전기요금 상승요인을 계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