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내일 영장 심사…검찰 출신 법관이 결정
입력 2019.01.22 (06:07)
수정 2019.01.22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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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리고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내일 결정됩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심사는 예상대로 검찰 출신 판사가 맡았지만, 박 전 대법관의 경우엔 연고가 있는 판사가 영장심사를 맡아 공정성 시비가 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내일 오전 10시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 출신으로 25년 후배 법관입니다.
명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9월 투입됐고, 양 전 대법원장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도 했습니다.
[양승태/전 대법원장/지난 11일 : "모쪼록 편견이나 선입견 없는 공정한 시각에서 이 사건이 소명되기를 바랄뿐입니다."]
영장발부 여부는 내일 자정을 넘겨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청구서만 260쪽에 달하는데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이 적극 소명의지를 밝혀 오랜 시간 공방이 예상됩니다.
같은 시간 박병대 전 대법관도 두번째 영장심사를 받습니다.
지난달 7일 첫 번째 영장이 기각된 뒤 재판 정보 무단유출 등 새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박 전 대법관의 영장 심사는 허경호 부장판사가 맡았습니다.
허 부장판사는 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배석판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데, 강 전 차장은 박 전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이던 시절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면서 사법농단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의혹이 있습니다.
법원 측은 배당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회피제도'를 활용하지 않았다는 공정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리고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내일 결정됩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심사는 예상대로 검찰 출신 판사가 맡았지만, 박 전 대법관의 경우엔 연고가 있는 판사가 영장심사를 맡아 공정성 시비가 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내일 오전 10시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 출신으로 25년 후배 법관입니다.
명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9월 투입됐고, 양 전 대법원장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도 했습니다.
[양승태/전 대법원장/지난 11일 : "모쪼록 편견이나 선입견 없는 공정한 시각에서 이 사건이 소명되기를 바랄뿐입니다."]
영장발부 여부는 내일 자정을 넘겨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청구서만 260쪽에 달하는데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이 적극 소명의지를 밝혀 오랜 시간 공방이 예상됩니다.
같은 시간 박병대 전 대법관도 두번째 영장심사를 받습니다.
지난달 7일 첫 번째 영장이 기각된 뒤 재판 정보 무단유출 등 새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박 전 대법관의 영장 심사는 허경호 부장판사가 맡았습니다.
허 부장판사는 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배석판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데, 강 전 차장은 박 전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이던 시절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면서 사법농단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의혹이 있습니다.
법원 측은 배당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회피제도'를 활용하지 않았다는 공정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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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전 대법원장 내일 영장 심사…검찰 출신 법관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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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22 06:09:46
- 수정2019-01-22 08:01:46
![](/data/news/2019/01/22/4120631_60.jpg)
[앵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리고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내일 결정됩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심사는 예상대로 검찰 출신 판사가 맡았지만, 박 전 대법관의 경우엔 연고가 있는 판사가 영장심사를 맡아 공정성 시비가 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내일 오전 10시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 출신으로 25년 후배 법관입니다.
명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9월 투입됐고, 양 전 대법원장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도 했습니다.
[양승태/전 대법원장/지난 11일 : "모쪼록 편견이나 선입견 없는 공정한 시각에서 이 사건이 소명되기를 바랄뿐입니다."]
영장발부 여부는 내일 자정을 넘겨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청구서만 260쪽에 달하는데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이 적극 소명의지를 밝혀 오랜 시간 공방이 예상됩니다.
같은 시간 박병대 전 대법관도 두번째 영장심사를 받습니다.
지난달 7일 첫 번째 영장이 기각된 뒤 재판 정보 무단유출 등 새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박 전 대법관의 영장 심사는 허경호 부장판사가 맡았습니다.
허 부장판사는 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배석판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데, 강 전 차장은 박 전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이던 시절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면서 사법농단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의혹이 있습니다.
법원 측은 배당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회피제도'를 활용하지 않았다는 공정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리고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내일 결정됩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심사는 예상대로 검찰 출신 판사가 맡았지만, 박 전 대법관의 경우엔 연고가 있는 판사가 영장심사를 맡아 공정성 시비가 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내일 오전 10시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 출신으로 25년 후배 법관입니다.
명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9월 투입됐고, 양 전 대법원장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도 했습니다.
[양승태/전 대법원장/지난 11일 : "모쪼록 편견이나 선입견 없는 공정한 시각에서 이 사건이 소명되기를 바랄뿐입니다."]
영장발부 여부는 내일 자정을 넘겨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청구서만 260쪽에 달하는데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이 적극 소명의지를 밝혀 오랜 시간 공방이 예상됩니다.
같은 시간 박병대 전 대법관도 두번째 영장심사를 받습니다.
지난달 7일 첫 번째 영장이 기각된 뒤 재판 정보 무단유출 등 새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박 전 대법관의 영장 심사는 허경호 부장판사가 맡았습니다.
허 부장판사는 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배석판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데, 강 전 차장은 박 전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이던 시절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면서 사법농단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의혹이 있습니다.
법원 측은 배당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회피제도'를 활용하지 않았다는 공정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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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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