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혐오’ 속내 비친 검경…영장 기각 ‘역풍’
입력 2019.01.22 (19:25)
수정 2019.01.22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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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 근처에서 기습 시위를 벌이다 체포된 김수억 금속노조 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김 지회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 내용이 공개되며 노동계의 반발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수억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이 경찰서를 나섭니다.
동료들이 두부를 먹입니다.
["먹어, 크게... 한 번 더."]
김 지회장은 청와대 앞에서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요구하며 기습 시위를 벌이다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김 지회장이 반복적으로 미신고집회를 했고 체포에도 강하게 저항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가 확보돼 있고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볼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수억/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 : "많이 힘들기도 하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응원과 도움으로 구속이 되지 않아서 일단 다행이고요."]
영장 청구서의 내용도 논란이 됐습니다.
"민주노총은 더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며, "법치와 경제를 망치는 암적 존재" 라는 정치권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검찰은 "경찰의 영장 신청서 문구를 인용한 것 뿐이며 선입관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밝혔고, 경찰도 "민주노총에 대한 대외적인 평가를 다루기 위한 것"이며 "다른 시위 사범에 대해서도 그렇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의 반발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태의/故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 : "공안정국이라고 해서 누구 하나 때려잡을 사람을 만들어 놓고 자신들의 역할은 사회정의를 지키는 거라고 했는데,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어요."]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는 고인의 빈소를 태안에서 서울로 옮겼습니다.
이들은 대통령이 비정규직 문제에 직접 답해야 한다며 단식농성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청와대 근처에서 기습 시위를 벌이다 체포된 김수억 금속노조 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김 지회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 내용이 공개되며 노동계의 반발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수억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이 경찰서를 나섭니다.
동료들이 두부를 먹입니다.
["먹어, 크게... 한 번 더."]
김 지회장은 청와대 앞에서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요구하며 기습 시위를 벌이다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김 지회장이 반복적으로 미신고집회를 했고 체포에도 강하게 저항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가 확보돼 있고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볼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수억/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 : "많이 힘들기도 하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응원과 도움으로 구속이 되지 않아서 일단 다행이고요."]
영장 청구서의 내용도 논란이 됐습니다.
"민주노총은 더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며, "법치와 경제를 망치는 암적 존재" 라는 정치권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검찰은 "경찰의 영장 신청서 문구를 인용한 것 뿐이며 선입관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밝혔고, 경찰도 "민주노총에 대한 대외적인 평가를 다루기 위한 것"이며 "다른 시위 사범에 대해서도 그렇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의 반발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태의/故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 : "공안정국이라고 해서 누구 하나 때려잡을 사람을 만들어 놓고 자신들의 역할은 사회정의를 지키는 거라고 했는데,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어요."]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는 고인의 빈소를 태안에서 서울로 옮겼습니다.
이들은 대통령이 비정규직 문제에 직접 답해야 한다며 단식농성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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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01-22 19: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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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근처에서 기습 시위를 벌이다 체포된 김수억 금속노조 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김 지회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 내용이 공개되며 노동계의 반발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수억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이 경찰서를 나섭니다.
동료들이 두부를 먹입니다.
["먹어, 크게... 한 번 더."]
김 지회장은 청와대 앞에서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요구하며 기습 시위를 벌이다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김 지회장이 반복적으로 미신고집회를 했고 체포에도 강하게 저항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가 확보돼 있고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볼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수억/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 : "많이 힘들기도 하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응원과 도움으로 구속이 되지 않아서 일단 다행이고요."]
영장 청구서의 내용도 논란이 됐습니다.
"민주노총은 더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며, "법치와 경제를 망치는 암적 존재" 라는 정치권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검찰은 "경찰의 영장 신청서 문구를 인용한 것 뿐이며 선입관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밝혔고, 경찰도 "민주노총에 대한 대외적인 평가를 다루기 위한 것"이며 "다른 시위 사범에 대해서도 그렇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의 반발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태의/故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 : "공안정국이라고 해서 누구 하나 때려잡을 사람을 만들어 놓고 자신들의 역할은 사회정의를 지키는 거라고 했는데,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어요."]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는 고인의 빈소를 태안에서 서울로 옮겼습니다.
이들은 대통령이 비정규직 문제에 직접 답해야 한다며 단식농성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청와대 근처에서 기습 시위를 벌이다 체포된 김수억 금속노조 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김 지회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 내용이 공개되며 노동계의 반발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수억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이 경찰서를 나섭니다.
동료들이 두부를 먹입니다.
["먹어, 크게... 한 번 더."]
김 지회장은 청와대 앞에서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요구하며 기습 시위를 벌이다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김 지회장이 반복적으로 미신고집회를 했고 체포에도 강하게 저항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가 확보돼 있고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볼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수억/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 : "많이 힘들기도 하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응원과 도움으로 구속이 되지 않아서 일단 다행이고요."]
영장 청구서의 내용도 논란이 됐습니다.
"민주노총은 더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며, "법치와 경제를 망치는 암적 존재" 라는 정치권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검찰은 "경찰의 영장 신청서 문구를 인용한 것 뿐이며 선입관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밝혔고, 경찰도 "민주노총에 대한 대외적인 평가를 다루기 위한 것"이며 "다른 시위 사범에 대해서도 그렇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의 반발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태의/故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 : "공안정국이라고 해서 누구 하나 때려잡을 사람을 만들어 놓고 자신들의 역할은 사회정의를 지키는 거라고 했는데,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어요."]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는 고인의 빈소를 태안에서 서울로 옮겼습니다.
이들은 대통령이 비정규직 문제에 직접 답해야 한다며 단식농성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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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진 기자 trul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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