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오늘 구속갈림길…‘초유의 전직 대법원장 영장 심사’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23일)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명재권 영장 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전직 대법원장이 영장심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일 관계 악화를 우려했던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 사건, 통합진보당 소송과 관련해서도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사법농단 수사의 시발점이 된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것을 포함해 사실상 사법농단과 관련된 대부분의 범죄에 관여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앞서 검찰에서 소환조사를 받을 당시 대부분 '알지 못한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과 같은 시각 허경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박병대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도 동시에 열립니다.

박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은 이미 지난해 한 차례 청구됐다가 '공모관계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이 부분을 보완한 뒤 영장을 재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자정쯤, 늦어도 내일(24일) 새벽에는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