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터미널에 몰카 탐지 장비…안심터미널 인증제

다중 이용시설에서 남의 몸을 몰래 촬영하는 수법의 디지털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전국 버스터미널에 불법 촬영기기 탐지 장비가 보급됩니다. 점검 체계가 구축되면 안심 터미널 인증을 받게 됩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교통시설 디지털 범죄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로, 예산 2억 원을 투입하는 안심터미널 사업 계획을 오늘(22일) 발표했습니다.

우선 올해 상반기안에 전국의 모든 버스터미널의 화장실과 수유실, 대합실 등에는 불법 촬영기기를 적발하는 전문 탐지 장비가 설치됩니다. 국토부는 탐지 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버스터미널이 전국 295곳 중 260곳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휴가철이나 명절 등 유동 인구가 많아 범죄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에는, 탐지 장비와 별도로 순찰 인력을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오는 3월부터는 점검 실명제가 도입돼 실명으로 된 점검 실적을 상시 공개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점검 체계가 구축된 터미널에 대해선 안심 터미널 인증을 줘,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터미널 사업자가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이나 안전 확보와 관련한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6백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불법 촬영과 관련한 범죄 건수는 2013년 4,823건에서 해마다 급증해 지난 2017년엔 6,465건으로 늘었습니다. 불법 촬영 관련 범죄 4건 가운데 1건가량은 지하철역이나 버스 터미널, 지하철 등 교통 관련 시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부는 현재 공항과 지하철, 철도,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전문 탐지장비를 갖추고 관련 범죄를 차단하고 있다며, 다중 이용 교통 시설에서의 디지털 범죄 예방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