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한일 오가며 징용재판 거래…사법부도 가세

입력 2019.01.23 (06:27) 수정 2019.01.23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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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재판의 일본 전범기업측 법률대리인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를 만나 재판 정보를 건넸다는 내용,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강제징용 재판 승소를 위해 김앤장이 면밀한 계획을 세워 양국 정부에 로비를 벌였다는 정황이 KBS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김앤장 고문이었던 유명환 전 외교부장관이 이를 주도한 단서가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5년 3월, 이른바 '한·일 현인회의' 회원들이 아베 총리를 예방한 자리, 아베 총리가 한일 관계 개선을 강조합니다.

[아베 신조/일본 총리 : "한·일 사이에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홍구 전 총리와 김수한 전 국회의장,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등이 회원인데 한일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그해 만들어졌습니다.

총리를 만나기 전날 이들은 일본 측 인사들과 만나 강제징용 재판의 조속한 해결과 위안부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모임을 주도한 인물은 유명환 전 장관, 유 전 장관은 당시 강제징용 재판의 일본 전범기업측 대리인인 김앤장의 고문이었습니다.

검찰은 유 전 장관이 일본 편에 서서 모임 결성은 물론 논의 내용까지 주도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달여 뒤인 6월, 서울에서 한 차례 더 회의가 열렸는데, 이번엔 박근혜 대통령과 회동을 했습니다.

일본측 인사로 참여한 모리 요시로 전 총리는 이 자리에서 강제징용 재판을 언급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사실상 한국 정부를 압박한 겁니다.

그뒤 정부는 물론 사법부까지 가세한 강제징용 사건의 재판 개입이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박 전 대통령이 나라 망신, 국격 손상이라며 외교부에 의견서 제출을 종용했고, 당시 양승태 사법부도 외교부에 이를 재촉했습니다.

강제징용 등 재판 거래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엔 이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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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앤장, 한일 오가며 징용재판 거래…사법부도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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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01-23 0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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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재판의 일본 전범기업측 법률대리인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를 만나 재판 정보를 건넸다는 내용,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강제징용 재판 승소를 위해 김앤장이 면밀한 계획을 세워 양국 정부에 로비를 벌였다는 정황이 KBS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김앤장 고문이었던 유명환 전 외교부장관이 이를 주도한 단서가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5년 3월, 이른바 '한·일 현인회의' 회원들이 아베 총리를 예방한 자리, 아베 총리가 한일 관계 개선을 강조합니다.

[아베 신조/일본 총리 : "한·일 사이에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홍구 전 총리와 김수한 전 국회의장,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등이 회원인데 한일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그해 만들어졌습니다.

총리를 만나기 전날 이들은 일본 측 인사들과 만나 강제징용 재판의 조속한 해결과 위안부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모임을 주도한 인물은 유명환 전 장관, 유 전 장관은 당시 강제징용 재판의 일본 전범기업측 대리인인 김앤장의 고문이었습니다.

검찰은 유 전 장관이 일본 편에 서서 모임 결성은 물론 논의 내용까지 주도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달여 뒤인 6월, 서울에서 한 차례 더 회의가 열렸는데, 이번엔 박근혜 대통령과 회동을 했습니다.

일본측 인사로 참여한 모리 요시로 전 총리는 이 자리에서 강제징용 재판을 언급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사실상 한국 정부를 압박한 겁니다.

그뒤 정부는 물론 사법부까지 가세한 강제징용 사건의 재판 개입이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박 전 대통령이 나라 망신, 국격 손상이라며 외교부에 의견서 제출을 종용했고, 당시 양승태 사법부도 외교부에 이를 재촉했습니다.

강제징용 등 재판 거래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엔 이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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