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석에, 증인석에…사법농단 연루 판사 100명 넘어

[앵커]

사법농단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내일 결정됩니다.

7개월 여 검찰 수사가 이제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향후 재판 과정에서 대법관 4명이 피고인석에 앉게 되고 수 십명의 판사들이 증인으로 불려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법농단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은 전현직 판사들은 100명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은 모두 6명.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차한성 등 전 대법관만 4명입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도 피의자 신분입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미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법관들도 안심할 순 없습니다.

이인복 김용덕 전 대법관과 권순일 이동원 노정희 현 대법관도 재판 개입 혐의 등으로 서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법관 출신 피의자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징계 처분을 받은 법관 8명도 마찬가집니다.

특히 정직을 받은 이규진 전 양형위 상임위원과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은 기소를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검찰은 사법농단은 개인의 일탈이 아닌 상하관계에 따른 '조직범죄'라는 입장.

따라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최고 윗선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윗선에서 책임을 얼마나 인정하느냐에 따라 아래 법관들의 책임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게 검찰의 생각입니다.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지는 않더라도, 판사 수십명이 증인으로 법정에 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