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석에, 증인석에…사법농단 연루 판사 100명 넘어

[앵커]

사법농단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내일 결정됩니다.

7개월 여 검찰 수사가 이제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향후 재판 과정에서 대법관 4명이 피고인석에 앉게 되고 수십 명의 판사들이 증인으로 불려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법농단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은 전현직 판사들은 100명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은 모두 6명.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차한성 등 전 대법관만 4명입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도 피의자 신분입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미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법관들도 안심할 순 없습니다.

이인복 김용덕 전 대법관과 권순일 이동원 노정희 현 대법관도 재판 개입 혐의 등으로 서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법관 출신 피의자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징계 처분을 받은 법관 8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정직을 받은 이규진 전 양형위 상임위원과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은 기소를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검찰은 사법농단은 개인의 일탈이 아닌 상하관계에 따른 '조직범죄'라는 입장.

따라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최고 윗선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윗선에서 책임을 얼마나 인정하느냐에 따라 아래 법관들의 책임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게 검찰의 생각입니다.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지는 않더라도, 판사 수십 명이 증인으로 법정에 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