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심상정 “의원수 확대 이전에 과감한 국회 개혁안 내야”

- 민주당 선거제 개혁안, 2015년 선관위가 제시한 한국형 연동형 비례대표제안
- 의석수 동결한 채로 2:1 비율로 비례제 한 민주당안 긍정적... 하지만 현실성 의문
- 민주당이 제시한 연동형 비례제 실현 위한 세가지 구체방안은 미흡해
- 한국당, 의원정수 확대 반대만 말고 지역구 몇 석 줄일지 안 내야
- 한국당이 적극적으로 안을 내야 논의 시작될 수 있어
- 국회의원 특권 대폭 줄여 의원정수 확대해야
- 국회혁신 의지 먼저 보이고 의원정수 확대안 제시해 국민동의 구해야
- 그래도 국민이 의원증원 안된다면 300명내에서 연동형비례제 해야
- 의원정수 조정을 여론 핑계만 대는 건 개혁않겠다는 것
- 선거제개편 패스트트랙? 선거제는 룰에 관한 것, 경쟁주체간 합의로 이뤄져야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2>
■ 방송시간 : 1월 23일(수) 7:25~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심상정 의원(정의당)


▷ 김경래 : 지난 12월에 이정미, 손학규 대표가 단식 끝에 여야 5당이 모처럼 합의를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선거제 개편안을 1월 안에 합의 처리하겠다, 이랬는데 지금 1월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별로 진전이 아직 보이지 않고 있고요. 지금 사회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선거제 개편이 우리 국민들 삶에 굉장히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언론도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선거제 개편을 지금 책임지고 진행하고 있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 연결해서 최근에 민주당에서 내놓은 안, 당론을 비롯해서 진행 상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심상정 : 네, 안녕하세요?

▷ 김경래 : 바로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그대로 가고 지역구 의원을 53명을 줄이는 안을 갖고 왔지 않습니까? 이 안을 먼저 좀 평가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 심상정 : 우선 지역구와 비례를 2:1로 하자는 안 아닙니까?

▷ 김경래 : 그렇죠. 지역구를 2, 비례를 1 그래서 200:100으로요.

▶ 심상정 : 비례성을 높이는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1:1이면 가장 좋겠지만 현재 우리 국회의석 구조를 고려할 때 2:1 정도가 바람직하다, 그것이 중앙선관위원회에서 2015년도에 제시한 안입니다. 이른바 한국적 안, 한국적 연동형 비례대표제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비례대표 의석 비중을 2:1로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53석을 줄여야 되는데요. 의원정수를 300석으로 동결한 안을 냈기 때문에 저희는 뭐 53석 줄이는 것도 대찬성입니다.

▷ 김경래 : 아, 지역구를 줄이는 것도 찬성하신다?

▶ 심상정 : 물론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오히려 야3당 쪽보다도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지역구 의석을 많이 갖고 있는 양당에서 그게 과연 가능하냐? 의원님들 의견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53석을 줄이자고 안을 냈지만 민주당 의원님들조차 이거는 협상안이니까,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 당연히 반대하지 않겠냐?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이야기하는 안 아니냐, 이런 점에서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하는 그런 문제제기들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기로 했는데 세 가지 구체 안을 제시를 했어요.

▷ 김경래 : 민주당에서요?

▶ 심상정 : 네, 이따가 또 설명이 있겠지만 준연동제 그다음에 보정형 그다음에 복합형 이렇게 세 가지 안 중에 야당이 선택하라 했는데 이제 이것이 그동안에 정치권에서 논의해온 말하자면 정당 의석수를 지역구 비례를 합쳐서 그 정당 지지율에 부합하도록 하는 그 연동형 기준으로 볼 때 매우 미흡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첫 번째로 아까 말씀하신 의원정수 관련해서요. 특히 지역구 의원을 53석을 줄이는 부분에 있어서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 심상정 : 그러니까 많은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구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분들이 투표를 해야 되는데 가능하겠냐? 53석은 줄여야 되는 거고 그러면 나머지 200석도 선거구를 재획정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의원님들에게 다 이해관계가 연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의원정수 확대를 반대해왔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려야 되는데 민주당에 대해서 “그게 가능하냐?” 이런 질문을 하실 게 아니라 우리 자유한국당은 몇 석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안을 내셔야 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야 논의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그러면 의원정수 확대도 반대하고 지역구 축소도 어렵다고 하면 그러면 선거제도 개혁을 뭐로 하냐? 이런 의문이 있는 거거든요.

▷ 김경래 : 지금처럼 가자, 이런 거 아닌가요? 결과적으로는 따져보면? 자유한국당 입장은.

▶ 심상정 : 말씀은 그렇게는 아직까지는 안 하고 계시니까. 자유한국당이 아직 안을 안 내시고 민주당이 안을 발표하면 그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 이런 소극적인 입장으로 지금 일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유한국당이 적극적으로 의지를 실은 안을 내셔야 논의가 본궤도에 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경원 대표님이 원내대표 되신 지도 한 40여 일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고민을 하셨으리라고 보고 또 시간도 원래 원내대표님들께서 제시한 1월 말 그 시한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안을 제시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립니다.

▷ 김경래 :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원래 심 의원께서 “오늘까지 좀 안을 달라, 각 당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유한국당은 오늘 낼까요?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 심상정 : 자유한국당 내에서 안을 만들 만큼 논의가 진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래요?

▶ 심상정 : 그러면 당론이 아니라도 당 지도부와 또 정개특위 위원들 간에 논의를 해서 일단 논의의 기준점을 제시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 김경래 :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그렇고 이제 민주당 얘기 잠깐 해보면 민주당이 지역구를 200석으로 줄이겠다, 이 안은 심상성 의원도 그렇고 좋은 안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문제잖아요.

▶ 심상정 : 그러니까 저희 야3당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의 국회의원 수가 인구 대비 매우 적은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OECD 기준으로 볼 때 국회의원 한 사람이 한 9만 7천 명 정도 그러니까 유권자 9만 7천 명 대 의원 1명인데 우리는 17만 명 대 1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촘촘히 대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특권을 대폭 줄여서 오히려 의원정수를 확대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도 좋고 그리고 이것의 동의를 구하려면 국민들께 과감한 정치개혁, 그러니까 국회혁신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거제도도 바꾸고 또 국회도 과감하게 개혁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국회 변화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나 해서 저희는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안을 제시하고 국민들께 동의를 구할 수 있는 과감한 개혁 조치를 하자. 그러면 그것이 가장 정치개혁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제안을 드린 겁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민주당 내에서도 지역구 의석을 예컨대 민주당 안대로 하려면 53석을 줄여야 되는데 민주당 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전적으로 하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 심상정 : 뭐 동의 여부는 제가 확인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번 안에 대해서는 그냥 협상안이다, 이런 표현들을 다 쓰시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되겠냐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의총을 통해서 안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게 있게 받아 안고요. 또 53명 지역구 줄이면 민주당 차원에서는 이 줄인 지역의 의원들은 또 권역별 비례대표로 출마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고려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지역구를 줄여서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의지를 저는 뭐 높이 평가하고요. 그러나 이제 이게 5당이 좀 다 합의가 이루어져야 선거제도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다른 당들의 수용성을 고려해서 플랜B도 민주당에서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 김경래 : 의원정수 확대 쪽으로 지금 야3당은 무게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국민여론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 심상정 : 국민여론은 당연하죠. 지금 요즘에 국회의원들 본회의도 안 하고 외유 가고 그다음에 재판거래하고 또 무슨 땅 투기 의혹 이런 것들 제시되고 하면서 좋은 모습은 안 보이고 그저 국회의원들의 부정적인 모습만 계속 보이는데 그 국회의원들을 늘리자, 여기에 동의할 국민들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반대하시는 건 뭐냐 하면 국회의원 여러분들 똑바로 할 수 있는 믿을 만한 개혁안을 내놓고 실제 해라, 이걸 보여줘라 이 말씀이라고 봐요. 그런데 국민들 여론이 나쁘다는 것을 핑계로 안 하겠다, 그다음에 의원정수 늘리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개혁도 하지 않겠다. 이 얘기하고 같은 거 아니냐는 거죠. 저는 오히려 국민들이 문제를 제기했던 외유라든지 또 세비 문제라든지 투명성 문제 그리고 제 식구 감싸기 이런 국민들이 그동안에 누차 지적했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근본적인 해법을 내고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안 된다, 그러면 저는 국민들 뜻을 수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민들이 요구하는 어떤 개혁에 대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그것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의 불신을 방패막이 삼아서 개혁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고 봐요.

▷ 김경래 : 지금 말씀하신 세비 동결이라든가 투명성 확보라든가 이런 국회개혁, 정치개혁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구체적으로 국민들한테 안을 내놓고 설득하는 과정인가요? 이게 정의당이나 각각 개별 정당에서는 얘기하는데 정개특위에서 합의된 어떤 정치개혁이나 국회개혁에 대한 안을 내놓은 건 아직까지 아니죠?

▶ 심상정 : 그러니까 제가 계속 과감한 국회개혁안을 제시하고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하자, 계속 두 달 동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국회개혁안은 정개특위 소관이 아니고 지금 국회운영위원회의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국민들의 불신에 응답하는 적극적인 개혁안을 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300명 안에서 하자고 그러면 저는 무조건 그거는 동의죠. 그렇지만 국민들의 불신에 응답하기 위한 과감한 개혁방안을 내놓지 않고 또 그런 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노력을 하지 않고 무조건 국민 핑계만 대는 것은 저는 그것은 오히려 여론에 편승해서 지금 우리 개혁 과제를 미루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 김경래 : 심상정 의원님, 지금 정개특위 논의 1월 말까지 합의 처리를 하기로 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마지노선이 언제까지라고 보세요?

▶ 심상정 : 일단은 지금 국회법상으로 4월 15일까지 내년 총선 지역구가 완전 획정되어야 돼요, 국회에서 의결까지 끝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선관위 산하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선거구를 획정한 안을 3월 15일까지 국회에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정개특위에 공문이 와 있어요. 우리가 선거구 획정을 하려면 지역 실사도 해봐야 되고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하니까 선거구획정을 할 수 있는 기준 말하자면 선거제도를 2월 15일까지는 확정시켜달라, 이렇게 공문이 와 있습니다.

▷ 김경래 : 만약에 지금 이 지지부진한 상태가 이어지고 자유한국당에서 안을 내놓지도 않고 이렇게 된다면 만약에 패스트트랙 같은 거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 심상정 : 지금 시민사회계하고 야3당에서 강력한 요구가 있는데요. 사실은 정치개혁, 특히 선거제도는 룰에 관한 것 아닙니까? 경쟁의 룰을 정하는 것인데 그 경쟁 주체들의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동안에 정개특위는 합의제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입니다, 패스트트랙이. 그렇지만 최대한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좀 적극적으로 논의에 임해주시고 안도 내주시고 그래서 적어도 투표에 비례한 의석수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 이것을 거부할 권리가 없습니다, 국회는. 그렇기 때문에 각 당의 이해관계가 있고 또 그것을 고려하는 것은 존중하지만 그러나 국민적 요구 앞에 당의 이해를 둘 수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국민들의 선거제도 변화에 대한 요구는 강력하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 피해갈 수 없다. 그리고 내가 촛불을 든 이후에 국회 변화에 대한 어떤 국민의 열망을 받아 안아야 된다. 이번이 라스트 타임이다, 그 말씀드립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어쨌든 끝까지 합의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 심상정 :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심상정 : 네, 감사합니다.

▷ 김경래 : 국회 정개특위 심상정 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