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 편성부터 규제 완화 동시 추진

내년부터 정부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규제를 미리 파악해 규제 완화와 재정 투입을 동시에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구직자를 위한 한국형 실업 부조를 도입하는 등 재정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3일) 경제활력대책회를 열고, 예산 절감과 제도 혁신을 위해 이 같은 16개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정부는 재정이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재정 투자의 효과를 제약하는 규제를 미리 파악해 재정 투자와 규제 완화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검토 체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수소 충전소 설치 관련 규제 개선 등 10개 우선 추진 과제를 선정해 내년 예산안 반영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R&D 지원 방식도 다양화하기로 했습니다.

재정의 소득 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선 고용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저소득층 실직자를 대상으로 구직 기간에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합니다. 아동 보호를 위해 학대 아동 보호 인프라 확충과 분산된 재원의 일원화를 추진하고, 장애 근로자의 출퇴근 비용 지원도 도입합니다. 아울러, 예산의 재분배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비슷한 유형의 기금과 특별회계를 통폐합,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지출 구조조정을 내년 예산안에 차질없이 반영하고, 개선 과제를 추가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