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반발에 후퇴"

[앵커멘트]
광주 상업지역에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서는 걸 막기 위해 광주시가 규제를 강화한다는 소식,
지난해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광주시가 건설업계 반발에 밀려
당초 계획보다 후퇴한 조례안을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승용 기잡니다.


[리포트]
최근 3년 새 광주의 상업지역에 들어선
30층 이상 주상복합아파트는 12곳.

대부분 오피스텔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비주거시설로 인정하다 보니
최소 10% 이상 지어야 하는 비주거시설을
오피스텔로 채우는 겁니다.

광주시는 이같은 상업지역의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냈습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시설로 넣고
비주거시설의 면적도 기존 10%에서 20% 이상으로 높이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하지만 불과 두 달 만에 조례안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오피스텔을 다시 비주거시설로 인정하기로
방침을 바꾼 겁니다.

건설업계와 경제단체가 당초 조례안에 반발하며
이용섭 시장과 면담한 이후 광주시 현안 조정회의에서
이를 수정했습니다.

<김남균/광주시 도시계획과장>
"지금 지역 경기도 어렵고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크고
타 광역시가 아직 시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타 광역시하고 보조를 좀 맞춰가면서..."

3년 전부터 제도 개선을 추진해온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반발합니다.

비주거시설 비율을 서울처럼 30% 이상으로 높이려다
20%로 낮춘 것도 한 발 물러선 건데
오피스텔을 비주거시설로 인정하면
제도 개선 취지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조진상/동신대학교 교수>
"오랜 논의와 토론과 의견 수렴을 거쳐서
안이 마련된 것이 건설업체들의 로비에
의해서 너무 쉽게 휘둘리는 것이 아닌가."

광주시는 당초 계획보다 후퇴한 조례안을
조만간 광주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의회의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뉴스 유승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