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노조 “제식구 감싸기 여론, 법리 무지 탓 아냐”…양승태 구속 촉구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리는 오늘(23일) 법원 노조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서명부를 담당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오늘(23일) 오전 영장 심사가 진행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법원조직을 보호하는 처사가 아니다"라며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했습니다.

법원노조는 또 "제 식구 감싸기와 보은적 처분을 내렸다는 국민의 싸늘한 여론을 법리의 무지에서 비롯된 오해라고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노조는 이어 지난 16일부터 진행한 구속 촉구 서명운동의 서명부를 심리를 맡은 담당 영장 재판부에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했습니다.

법원노조에 따르면 서명자는 법원 구성원 3200여 명과 일반 국민 1만여 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