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3당 “의원정수 330석 확대·100% 연동형비례제 도입” 제안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국회 예산 동결 등을 전제로 한 의원정수 330석 확대와 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제도인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 협상안을 제안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오늘(23일) 오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내 선거법을 합의처리 해야한다"며 야 3당의 공동 협상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들 야 3당은 의원정수 확대에 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감안해 "의원정수를 늘리더라도 국회의원 세비 등 국회 예산은 동결해야 한다"는 조건 아래, "현행 300명인 의원정수를 330명으로 늘려 지역구 220명, 비례대표 110명 기준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은 기존 정개특위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대로 2대 1 내지 3대 1의 범위에서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 등록할 수 있는 '석패율제와 동시 등록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비례대표 선출 범위의 경우 전국 단위로 할지, 권역별로 할지는 향후 협의 과정에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야3당은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제 민주당이 의원정수 3백 명을 유지하면서 정당 득표율에 비례한 '100% 연동형' 대신 연동 수준을 낮춘 3가지 방식의 이른바 '한국형 연동형'를 제시한 데 대해선 "무늬만 연동형, 가짜 연동형"이라며 "어떻게 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피해갈 수 있을지만 고민한 것 같다"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또 아직까지 구체적인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한국당을 향해 "당의 입장도 정하지 못하고 다른 당 입장만 비판하는 등 무책임하다"고 지적하며 "지난달 5당 원내대표 합의는 무엇이며 한국당의 정치개혁은 무엇이냐"고 되물었습니다.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내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금까지 논의된 선거제도 개혁 방안과 함께 향후 특위 운영 방향 등을 전반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