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표준단독 공시가격 확정…형평성 제고 현실화 초읽기

2019년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오늘(23일) 확정돼 모레(25일) 공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오전 10시 서울에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비공개로 열었습니다. 이 회의는 한국감정원이 산정한 22만 개 표준주택의 가격과 전국, 지역별 상승률 등을 확정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애초 올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21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25일 공시를 앞두고 보안 유지 등의 이유로 오늘로 늦춰졌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현저히 낮게 책정돼 다른 부동산과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올해부터는 공시가격 현실화 차원에서 고가 위주로 공시가격을 대폭 높이기로 한 상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파악한 올해 전국 표준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10.19%, 서울은 20.70%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최근 수년간 4∼5% 선을 유지했으나 올해는 단번에 10%대를 깰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표준주택 상승률은 2016년 5.73%에서 2017년 5.53%, 작년 7.92% 등으로 5∼7% 선을 유지했으나, 대폭 인상이 예상됩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지자체가 396만 개별 단독주택 가구의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며, 이들에 대한 공시가격은 보유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산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국토부는 모레(25일) 표준주택 공시에 앞서 내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표준주택 공시가와 상승률 등을 공식 발표합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직접 발표자로 나섭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부동산 가격 공시 정책 방향과 함께 공시가 상승에 따른 건강보험료나 기초연금 등 복지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밝힐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